윤 정부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곧 성사"

평시엔 장교급 파견대...유사시 전투병 파병 가능

유엔사 확대는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과 연관돼

독일 이어 자위대 병력 한반도 합법 진입 길 터

문 정부 땐 남북관계‧한반도 평화 고려해 '불허'

독일 군인들이 19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주하게 됐다.

독일 국제뉴스 매체인 DW(도이체 벨레)는 '베를린, 긴장된 남북한 국경에 인력 파견'이란 18일 자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인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에 인력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한국 정부는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군, 한국전 종전 후 한반도에 첫 상주

DW "유엔사에 독일 고위 군사 요원들 파견"

DW는 "독일 파견대는 우선 불안한 한반도 평화를 감시하기 위해 17개 다른 유엔사 회원국 장교들과 함께 일할 고위 군사 요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DW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에 감사를 표했다"고 했다.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유엔사 회원국이 되면 독일 군대는 평시에는 연합훈련 명목으로, 유사시에는 전투 병력으로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들락거릴 수 있게 된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진행된 숄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 독일이 다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미 측에 알려 왔다"며 "유엔사 검토를 거쳐 미 국방부의 최종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나토 정상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DW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독일의 유엔사 가입은 결론이 났고 공식 발표만 남았다.

윤석열 "독일 유엔사 가입 결정 축하‧환영"

유엔사 확대 1차 목적은 중국 군사적 봉쇄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합쳐 모두 17개국이다.

지금도 회원국이 17개국이고 그 중 전력제공국이 14개국에 이르는데도 미국이 독일을 전력제공국에 추가하려는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고 최근에는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에 따른 위협 대처를 거론하지만, 궁극적인 표적은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이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미국은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유엔사 재활성화'(UNC revitalization)란 이름으로 이 작업을 추진해왔다. 미국이 원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할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사에 회원국 전력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다. 한국전 때보다도 더욱 확대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쟁기구' 부활에 나선 것이다.

먼저 유엔사 전력제공국 숫자의 확대 문제다. 그동안 미국은 접수국(host state)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전력제공국(sending state) 확대를 수용할 것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한미 양국은 처음엔 '유엔사 전력제공국' 개념을 '6·25전쟁 때 전투 병력을 파견한 나라 중 195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재참전 의사를 밝힌 나라'로 한정했다. 그러나 미국이 2018년 6월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을 개정하면서 전투병 파병과 무관하게 참전국 모두로 그 개념을 넓히고 비참전국이지만 '앞으로 기여할' 국가로까지 확장을 시도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지원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의 가입이 허용됐다.

독일, 비참전국 유엔사 가입 허용한 첫 사례

문재인,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고려해 '불허'

독일은 바로 '앞으로 기여할' 국가 중 전력제공국으로 유엔사 가입이 허용되는 첫 사례이다. 독일은 문재인 정부 때도 유엔사 가입을 희망했지만 문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되던 당시 상황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 화해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한반도 위기를 다시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우호적이었던 중국, 러시아의 관계도 고려했음은 물론이다.

접수국 정부가 회원국 확대에 반대하면 미국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 대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엔 관심이 없고 미국만 맹종하는 윤 대통령을 만나 마침내 뜻을 이룬 셈이다.

다음은 유엔사 회원국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다시 부여하는 문제다. 미국은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CFC)의 창설과 함께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을 넘겼다. 그때부터 지난 46년간 유엔사의 기본 임무는 평시에는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전시증원(RSOI) 전력 제공 역할로 축소됐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UNC-Rear)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들의 병력‧장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작년 11월 첫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

'미 다국적군' 유엔사, 전쟁기구 부활 시동

문 정부 당시 한미 양국은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를 창설하고 전시 작전권은 미래연합사에 넘기기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추후 미국은 한국군 대장이 맡을 미래연합사령관이 유사시 증원될 다국적 전력과 장비 등을 통솔할 '현실적 능력'이 없다는 인식에 따라 유엔사 다국적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령관(미군 대장)에게 주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심지어 미국 일각에선 유엔사를 아예 '독립적인 전투사령부'로 만드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정부 들어서 전작권 전환은 유보된 채로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연장선에서 미국의 적극적 후원하에 지난해 11월 14일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17개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한국-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쟁기구로서 유엔사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고 밝히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북한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벌여 놓으려 하는 모의판은 제2의 조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한다"라고 비난했다. 중국의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군'이라는 것은 냉전의 산물로, 법적 근거가 없고 일찌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서 "관련 국가가 '유엔군' 간판을 내걸고 회의를 여는 것은 대결을 야기하는 것이요,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반도(한반도) 형세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가입 용인은 '전범국 일본' 위한 포석

유엔사 회원 되면 자위대 한반도 합법 진입

유엔사 회원국 확대는 독일로 끝이 아니다. 그다음 대상은 '전범국'인 일본이다. 미국이 '앞으로 기여할' 비참전국에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일본을 염두에 둔 것임은 물론이다. 같은 전범국인 독일의 가입을 먼저 추진한 것은 한국 내 여론을 살펴본 뒤 그에 따라 일본의 가입을 저울질하려는 사전포석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 가입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친일 매국 외교'로 비난받는 윤 대통령 집권 기간에 일본 가입 문제를 매듭지으려 할 공산이 크다.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 지위를 얻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평시에는 연합훈련 명목으로, 유사시에는 전투 병력으로 근 80년 만에 한반도에 다시 합법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 모든 작업이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만, 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포장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과 손한별 국방대 교수는 '한국이 옛 동맹관계들을 현대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란 <포린 폴리시> 기고(2023년 12월 1일 자)에서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미국 주도의 군사화 전략보단 한국의 리더십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하라는 얘기다. "독일의 유엔사 가입 환영" 발언에서 보듯이 윤 대통령이 이런 조언을 충실히 따르며 미국의 총대를 매고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