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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했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전원회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원회 위원 199명,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165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시진핑 주석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했으며,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 관련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즉,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두 가지였다. 

지난 몇 해 동안 미국이 경제·군사·지역적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키워왔고, 최근에는 유럽 서방 국가, NATO 회원국들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행된 전원회의였다.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지역·군사 관련 주요 정책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관련한 논의는 없고 철저하게 중국 내 개혁과 현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앙정치국은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와 중국 내 개혁과 발전 임무에 직면하여 제20차 당대회 정신을 성실히 관철할 데 대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3일간의 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원회의 내용의 전반적인 기조는 중국의 안정과 전진을 추구하면서 소위 ‘5위1체(五位一体)’를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4대 전면(四个全面) 전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강조했다. 즉, 국내외 정세를 조율하고 발전과 안보를 조율하며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확고히 전진시켜 낸다는 것이다.

‘5위1체’, ‘4대 전면 전략’이란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 등장한 새로운 공식의 하나로, ‘5위1체’는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사회주의사회(小康社会)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의미한다. ‘4대 전면 전략’은 사회주의사회(小康社会), 강도 깊은 개혁(深化改革), 법치국가(依法治国), 중국공산당 집권(从严治党) 건설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의미한다.

▲ 시진핑 중국 주석.  © 중국국제방송

이번 전원회의에서 거론된 두 개 축 중 하나인 ‘개혁’의 측면에서 개혁을 더욱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4가지 소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되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 추진의 근본에는 사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泽东) 사상, 덩샤오핑(邓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 사상, 과학 발전 관점을 견지하자고 강조하면서 시진핑 총서기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사상, 관점, 판단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실행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자고 했다.

둘째, 중국식 사회주의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총체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더불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이 되는 해까지 제시한 개혁 과업을 완성할 것이며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성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를 더욱 완벽하게,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을 기초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자고 했다.

셋째, 개혁을 이끌어가는 주체에 대해 강조했는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특히 새 시대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축적된 귀중한 경험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당이라며, 당의 지도력을 관철하고 견지하며 인민중심주의에 대해 강조했다.

넷째, 개혁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와 구조 측면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강조하고, 고품질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와 메커니즘을 완비해 나가며, 총체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거시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체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자고 중지를 모으는 회의였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거론된 두 개 축 중 또 다른 하나인 ‘현대화’에 대한 논의는 ‘개혁’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대안, 구체적 실행 과제의 도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과 관련된 논의 소주제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논의를 할애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선행 임무로 ‘고품질의 발전’이 제시되었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이념으로 개혁을 이끌고, 새로운 발전 단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각지 현지 실정에 맞게 새로운 생산력 발전, 실물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심층적 일체화 촉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화의 기초와 전략적 지원은 교육, 과학기술, 인재라고 지적했다. 과학교육을 통한 부흥 전략, 인재를 통한 부강 전략, 혁신 발전 전략을 철저히 관철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 인재 육성 제도와 과학기술 체계의 통합적인 개혁을 조율하고 촉진하는 것이 근간이라고 논의한 것이다. 

앞서 거론한 전국 실정에 맞는 생산력 발전·실물과 디지털 경제의 조화·과학기술·교육·인재 육성 관리의 체계라는 기초 위에 중국식 현대화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장될 것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와 법치주의라고 제시했다. 

먼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에 있어서 더 공정하고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자원 할당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시장 질서를 더 잘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 속에서 확고부동하게 공공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각종 유형의 소유 경제가 법의 평등 생산요소에 의해 담보되고, 시장경쟁의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시장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논의를 모았다. 

전원회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의 우월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과학적 거시적 통제와 효과적인 정부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재정·조세·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 추진을 조율하며 거시정책 방향과 통제의 일관성을 높여야 하며, 국가전략기획체계와 정책 조율을 완비하고 재정세무제도·금융제도 개혁 강화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행정을 더욱 굳건히 하며 사법제도와 공평 집행 체계를 건전하게 하는 것이 법치 사회임을 확고히 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인 발전이 중국식 현대화의 불가피한 요구라고 의견을 모으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강화, 농민 복지, 농민 부유화 지원 체계를 완비하고 토지 제도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을 논의했다. 

전원회의는 개방성이 중국식 현대화의 특징적인 표시라고 제시했다. 대외 개방이라는 국가 기본 방침을 견지하고 개방을 통한 개혁을 추진하며 중국의 대규모 시장 우위에 따라 개방 역량을 올리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며 새롭고 높은 수준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대일로’는 완성될 것이라고 논의했다.

또한 현대화의 필수 요소로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체제 건설을 강화하고 협의민주주의 기제를 개선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해 내는 것, 국민주권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전원회의는 중국식 현대화의 주요 기반은 국가안보,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당의 지도라는 점을 논의했다. 국가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하며, 건군 100주년을 목표로 국방 현대화와 군대개혁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당의 지도력을 통해 당의 자정, 개선, 혁신, 계발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전원회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국가 간 자주적인 평화외교의 확고한 추구도 강조했다.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실현하고, 탄소 저감·녹색 확대·성장의 조화·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대를 겪고 있으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현대화의 주요 임무와 목적은 바로 인민생활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른 통해 인간의 물질 및 정신문명이 조화된 현대화를 역설했다. 

이처럼 이번 전원회의는 국제적으로 미국의 일극 패권 고수와 전 세계 자주적 발현의 충돌이라는 흐름 속에 진행되면서, 중국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처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2035년까지 내다보면서 중국식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상, 제도, 문화, 균형, 법치, 근간 원칙을 점검한 회의였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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