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검찰 기관, 협정 및 2024~2026년 협력 계획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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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 09:17 조회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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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검찰 기관, 협정 및 2024~2026년 협력 계획서 서명

출처 https://www.jajusibo.com/65374

기사입력시간 : 2024/07/23 [10:28:00]

이인선 기자

▲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과 김철원 북한 중앙검찰소 소장이 22일 협정을 갱신하고 2024~2026년 협력 계획서에 서명했다. © 러시아 검찰청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이 22일 김철원 북한 중앙검찰소 소장과 협정을 갱신하고 2024~2026년 협력 계획서에 서명했다.

그간 러시아와 북한 검찰은 2010년 12월 체결된 협력 협정에 따라 관계를 이어왔다.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 윤광원 북한 중앙검찰소 부소장과 관계 부문 일꾼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을 맞이했다.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김철원 소장과의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윤광원 부소장과 관계 부문 일꾼들, 러시아 검찰청 대표단과 마체고라 대사 등이 참석했다.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은 동북아시아 정세를 안정시키고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라며 “북러조약 이행에 있어 양국 검찰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북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 국방부 관련 기관과 군사대학 대표들의 강연을 조직해준 것에 대해 김철원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고 학술·교육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러시아 검찰 대학은 학술적, 물질적, 기술적 기반을 광범위하게 갖추고 있고 극동지역을 비롯해 러시아 6개 주요 도시에 분교를 두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을 위한 5년 무료 교육 프로그램, 외국인 검사를 위한 단기 고급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이를 고려해 협력을 논의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양국 검찰 기관 간 협정이 갱신되고 2024~2026년 협력 계획서가 조인됐다.

러시아 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협정문에는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법 집행 지원 활동 ▲디지털 화폐, 디지털 금융 자산 등을 활용한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서의 범죄 퇴치 ▲부패 및 기타 공직 범죄 ▲환경 보호 등 서로 관심이 있는 주요 업무 영역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회담을 마치며 “오늘 회담이 정기적인 상호 방문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업가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며 김철원 소장을 9월 3~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으로 초청했다.

▲ 이고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이 22일 평양에 도착했다. 윤광원 북한 중앙검찰소 부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과 김철원 북한 중앙검찰소 소장이 22일 만났다. © 러시아 검찰청

▲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과 김철원 북한 중앙검찰소 소장이 회담했다.

▲ 김철원 북한 중앙검찰소 소장. © 러시아 검찰청

▲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과 김철원 북한 중앙검찰소 소장이 22일 협정문과 2024~2026년 협력 계획서에 서명하고 있다. © 러시아 검찰청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강윤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도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는 김철원 소장, 김정규 외무성 부상, 마체고라 대사 등이 참석했다.

강윤석 부위원장은 회담에서 “오늘날 러시아 군대와 인민은 푸틴 대통령 동지를 중심으로 긴밀히 단결하여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며 “강국 건설을 위한 러시아 인민들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 국가와 인민이 맡긴 정치 안보와 사회 법질서 수호라는 중요한 사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검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와 영토 보전,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을 위한 러시아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과, 국가와 인민의 안보 이익 수호를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강윤석 부위원장은 “역사적인 조러수뇌상봉[북러정상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양국 사이의 협력 사업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의 우리나라[북한] 방문은 특히 중요하다”라며 방문 기간 체결된 양국 검찰 기관 간 협력 협정과 2024~2026년 협력 계획이 북러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회담에서 “70여 년 전 수립된 북러 간 외교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며 “북러 협력은 사회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러 협력을 위한 새로운 강력한 원동력은 이번 북러조약의 체결이었다. 이는 세계와 지역의 정세 변화와 양국 관계의 질적 변화에 따라 발전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급 간 우호적 협력이 성공적인 북러관계 발전의 기초라며 “올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양국 협력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법 집행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초국가적 범죄와 기타 당면한 도전에 맞서 싸우는 데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법을 만들고 모범 이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러한 협력 과정에 교육 활동과 대규모 비교 법학 연구를 수행하고 자체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는 각 대학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동 노력을 통해 국제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 존중과 자주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북러관계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이고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과 강윤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만났다. © 러시아 검찰청

▲ 이고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과 강윤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회담을 진행했다.

▲ 이고르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 러시아 검찰청

▲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 러시아 검찰청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최근영 북한 중앙재판소 소장과도 회담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최근영 소장은 “세계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러 간 동지애와 형제애 차원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이에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북러조약 이행이 법적 영역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최근영 소장에게 “러시아 검찰청은 자국 내 법 집행에 대한 최고의 감독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중재, 행정 소송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크라스노프 검찰총장은 “우리는 러시아 검찰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러시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공식적인 법규범 해석 행위를 마련하는 등 사법 관행 형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우리는 외국의 사법 관행, 특히 최신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저지른 범죄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망한 협력 분야로 러시아 검찰 대학과 북한 학술 기관 간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 측에서 관심이 있다면 교육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비롯해 부서별 교육 기관 및 지부 방문을 조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북러관계를 포괄적으로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