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미국 대선 전에 안보협력 불가역적 제도화

윤 정부, 합의 전날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합의

징용 노동자들 “강제동원” 아니라는 일본 주장 수용

주일 미군, 독자적 작전지휘권 지닌 통합사령부 신설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28일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간 ‘리얼 타임’(실시간)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 등의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일본 공영 <NHK(일본방송협회)>와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11월 미국 대선 전에 안보협력 제도화

<블룸버그 통신>은 제임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국방장관), 그리고 한국 국방장관으로는 15년만에 일본을 공식방문한 신원식 장관과 토니 블링컨 등 3국 외교 장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서명한 각서는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통령선거 전에 3국 안보군사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날 신원식 장관은 기하라 일본 방위대신과 만나 국방장관의 상호방문 활성화와 참모장 등 고위급 국방 당국자들의 상호방문 재개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하고 양국간 연간 군사교류계획을 공동으로 작성하자는데 합의했다고 <NHK>는 전했다.

기하라 방위상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각서는 지금까지 행해 온 정책협의나 공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문서 형태로 정한 것”이라면서, “이로써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여러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더 강고한 것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각서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설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겨 다시 집권한다 하더라도 제도화한 3국간 안보협력체제를 되돌릴 수 없게(‘불가역’) 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한국정부, 합의 전날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합의

이에 앞서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니가타 현 사도 시의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이에는 일제 강점기에 사도 광산에서 혹사당한 조선인 징용자들이 ‘강제동원’당한 것이 아니라는 일본쪽 주장을 수용해 준 한국정부의 동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27일 일본 니가타 현의 각지에 설치된 퍼블릭 뷰잉(PV. 공공장소시청) 현장들은 축복과 안도에 찬 “환희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니가타 현 사도 시 시내에 설치된 두 곳의 PV 회장 가운데 한 곳에는 약 200명의 시민들이 뉴델리 회의 진행 중계를 지켜보다가 등록 결정이 내려지자 “금색 막대 풍선을 터뜨리며 기쁨을 폭발시켰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28일 “사도광산 유산 등록, 조선 출신자의 전시 필요없다”는 제목의 '주장'(사설)을 실었다.

중국 겨냥한 3국 안보협력 강화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처음 열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반도(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등의 평화와 안정에 3국의 제휴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지역정세, 3국 방위협력의 심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는 3국의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가 북한을 넘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회담 뒤 3국 국방장관들은 “고위급 정책협의를 매년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리얼 타임’으로 공유하는 체제에 대한 제휴를 강화하며, 공동훈련을 조직적, 효율적으로 실시해 가는 등 안전보장면에서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NHK> 보도는 이처럼 북한을 주로 거론하고 있으나, 3국이 겨냥하는 대상, 곧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일 두 나라와 공동으로 ‘대적’할 대상은 그 범주를 벗어나 있음을 기하라 방위상의 발언은 보여 준다.

주일 미군, 독자적 작전지휘권 지닌 통합사령부 신설

한미일 3국 장관회의 뒤에 열린 미국 일본 외교, 국방장관 회의(2+2)에서 두 나라는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지휘통제체제 및 양국간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주일 미군을 독자적인 지휘통제권을 갖는 조직으로 재편하고 이를 위해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미일의 이번 2+2 회의는 지난해 1월의 워싱턴 회의 뒤 약 1년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에서 가미카와 요코 외상과 기하라 방위상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일 양국의 국가전략 문서가 그 어느때보다 정합(整合)적이라는 점을 토대로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주일 미군을 “인도태평양군 사령관 예하의 통합군사령부로 재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지금까지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한 채 기지와 부대 관리 업무를 주로 맡아 왔다. 그 상위 조직으로 주일 미군 작전지휘권을 지닌 인도태평양군 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는데다 담당영역도 넓어서 자위대와의 제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신설될 주일 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작전지휘권을 갖게 되며, 이는 곧 창설될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운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일은 양국간 ‘작업부회’를 설치해 “미일간의 지휘통제구조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일 등을 협의한다.

이날 공동성명은 또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전력으로 일본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단념하게 만들 ‘확대 억지’ 강화 방침도 담았다. 성명은 “미일동맹이 어려운 전략 및 핵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을 통해 강화되는 미국의 확대 억지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