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엔사, 유엔 사무국과 어떤 연관도 없다”

‘유엔군사령부’ 아닌 ‘유엔사령부’가 정확한 표현

이장희 “미국 주도 다국적군…유엔 이름 도용”

미국, 유엔사 전쟁기구 위상 복원에 총력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 유엔 보조기관 아냐”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돼 한국전쟁(6·25)은 멈췄다.

정전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다.

‘유엔군사령부’ 아닌 ‘유엔사령부’가 정확한 표현

‘유엔군사’는 유엔 공식 군대인 것처럼 오해 불러

오늘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1년이 됐지만,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유엔사)의 법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맨 먼저 드는 의문은 정전협정의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의 한글 표기를 “국제연합(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영문 명칭인 ‘United Nations’와 ‘Command’ 사이에 ‘Forces’(군대)란 표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군사령부’가 아니라 ‘유엔사령부’로 보는 게 더 본뜻에 가깝기 때문이다.

통상 ‘유엔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구별 없이 혼용하고 있지만, ‘유엔군사령부’란 표현을 쓰게 되면 유엔사 휘하 다국적 군대들이 마치 유엔의 공식 군대인 ‘유엔군’으로 오해하게 된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전력제공국)에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3개국을 합쳐 모두 17개국이다. 조만간 비참전국으로선 최초로 독일이 가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접수국인 한국의 역대 정부가 난색을 표명해왔지만, 급기야 윤석열 정부가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독일 군대는 평시에는 연합훈련 명목으로, 유사시에는 전투 병력으로 합법적으로 한반도를 들락거릴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자위대가 그다음 타자임은 물론이다.

유엔 “유엔사, 유엔 사무국과 어떤 연관도 없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 유엔 보조기관 아니다”

유엔사는 '북한군 격퇴와 한반도 평화회복'을 권고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83호와 84호에 근거해 1950년 7월 27일 도쿄에서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 84호는 북한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필요한 원조 제공을 유엔 회원국에 ‘권고’했다. 또한 원조 제공 회원국들에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The Unified Command)에 병력과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이 모든 다국적군 병력의 통솔을 미국에 맡겼다.

초대 사령관은 더글러스 맥아더였다. 유엔사가 유엔 안보리의 권고로 설립됐고 유엔 깃발 사용 재량권도 부여했지만, 그 본질에서 유엔의 공식 조직이 아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통합사령부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시각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의 발언에서 확인됐다.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해 7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답변하면서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엔 사무국과 어떠한 연관이나 운영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일 브리핑에서도 “유엔사 입장을 확인하려는 전화와 이메일을 많이 받아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안다”며 “현재 유엔사와 유엔 사무국 사이에는 운영, 행정, 재정적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유엔사가 유엔의 공식 기구가 아니란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런 입장은 1차 북핵 위기가 한창이던 1995년 당시 유엔사무총장인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도 확인했다. 부트로스 갈리 총장은 북한이 유엔사 소환을 유엔에 요구한 데 대해 '유엔사는 유엔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유엔사의 해산 문제는 유엔기구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유엔사가 유엔 조직이 아니라 미국의 조직이라는 얘기다.

앞서 부트로스 갈리는 그 전해인 1994년 6월 당시 북한 외무상 김영남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안보리 결의 제84호는 ‘유엔사령부’를 안보리가 통제하는 산하 조직으로 구성하도록 결정한 게 아니다. 단지 사령부를 구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미국이 맡도록 ‘추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미국 주도 다국적군…유엔 이름 도용”

미국, 유엔사 전쟁기구 위상 복원에 총력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통일뉴스 기고(2023년 10월 22일 자)를 통해 “유엔사는 유엔의 전문기구도, 보조기구도 아니며, 유엔과 무관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대이다. 유엔 이름을 도용한 유엔사를 이용하여 미국은 한반도를 미국의 국제패권전 군사전략의 전초기지화 한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법적 성격을 연구해온 정태욱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도 “유엔사는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부여된 명칭은 아니다. 유엔이 제시한 이름은 미국 지휘하의 통합사령부(United Command)이다. 이것을 미국이 임의로 유엔사라고 칭하였고 이후 유엔 차원에서도 관행적으로 수용되어 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겨레. 2019년 12월 19일 자)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 휘하 다국적군 병력 중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한국에 남았고, 나머지 참전국은 1956년 말까지 파견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1957년엔 도쿄에 있던 유엔사 본부가 서울로 옮겼다.

그 이후 1975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결의가 있었다. 그 시한은 이듬해인 1976년 1월 1일이었다. 그러나 유엔사를 주도해온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에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CFC)를 창설하고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을 CFC에 넘겼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엔사의 기본 임무는 평시에는 정전협정 관리, 한반도 유사시에는 전력 제공으로 축소됐다.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UNC-Rear)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들의 병력과 장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다시 유엔사의 작전통제권을 회수하고 전력제공국를 비참전국으로까지 늘리고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 군대의 자동 개입을 추진함으로써 전쟁기구로서 유엔사 위상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 공식 누리집의 의하면, 유엔 안보리의 공식 위임에 따라 회원국들의 병력과 경찰력을 지원받는 평화유지활동(PKO)은 현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코민주공화국, 남수단, 인도와 파키스탄, 키프로스, 레바논 등 11곳에서 진행되는 것을 포함해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1곳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