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창설 이래 가장 의미가 있는 변화다.” 

위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이 7월 29일(이하 현지 시각) 도쿄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오스틴 장관은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신설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런 말을 했다. 

오스틴 장관의 말이 나온 배경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장면이 있다.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7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 일본 방위성

자위대 통합사령부 설치 결정(2023년 4월 10일)

먼저 올해 안으로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한 미일 간 합의를 꼽아볼 수 있다. 그동안 자위대는 지휘 체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육·해·공·우주·사이버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두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연계를 강화하기 전 지휘 체계를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2023년 4월 10일 미일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에서 “자위대의 지휘·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통합사령부를 신설할 계획을 포함한 방위력의 근원적 강화를 위해 일본이 강구해온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작전과 군사 능력을 물 샐 틈 없이 통합 ▲평시·유사시 운영과 계획을 강화한 지휘·통제 체계 향상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식 군대가 아닌 자위대는 제한적으로 군사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미일공동성명에서 자위대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자위대의 지휘·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판이 달라졌다. 

미국은 미일공동성명에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작전 통합을 명시했다. 또 적기지 선제타격을 명시한 일본의 반격 능력도 인정했다. 관련해 미국은 일본이 반격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즉, 미국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영 ▲일본의 반격 능력 인정이라는 두 축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2023년 8월 18일)

넉 달 뒤인 2023년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한·미·일은 삼국의 다영역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프리덤 에지(2024년 6월 27~29일)

올해 6월 27~29일에는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사상 첫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진행됐다. 이 훈련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한다며 바다, 하늘, 사이버 공간 등을 아우르는 다영역 훈련으로 진행됐다.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미, 미일 간 따로 하던 훈련 방식을 하나로 합쳤다는 점이다.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정(2024년 7월 28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지휘 체계를 통합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은 ‘전쟁 돌격대’를 자처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앞장섰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7월 24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대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니지만, 양국의 동맹인 미국을 통해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맹은 아니지만 한일 양국이 미국과 동맹이니 같은 편’이라는 식의 논리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한 셈이다. 

신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도쿄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합의가 잇따랐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체결(7월 28일) ▶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7월 28일) ▶ 한·미·일 국방부장관 회담(7월 28일)  ▶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설치 합의(7월 28일) 등이다.

한·미·일은 사전에 조율한 결정을 같은 시기에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설치를 마지막에 발표한 미국으로선, 이를 통해 사실상 ‘군사동맹 급’이 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려 한 듯하다.

특히 한·미·일 협력각서에는 ▲삼국 국방부장관 회의 정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삼국 간 소통·협력 강화 ▲다년간 삼자 훈련 계획에 바탕을 둔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 국방부는 “고위급 정책 협의와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 교류 협력 등을 담은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방 당국 간 안보 협력 제도화의 산물”이라며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8일 미일 양국은 도쿄에서 연 외교·국방부장관이 참여한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협의)에서 ‘주일미군의 재편성’을 표명했다. ▲올해 내 새롭게 신설하는 주일미군 통합사령부에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며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는 자위대에 설치할 통합사령부의 맞상대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7월 29일 미일 국방부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올해 중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일 양국은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 지휘·통제권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7월 29일 보도에서 “자위대가 육·해·공·우주·사이버 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설치한 노림수”는 “미군과의 연계 강화”에 있다고 짚었다. 

또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명시했지만 독자적으로는 전쟁 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표적을 설정해 공격할 수 있는 주일미군의 협력을 얻어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정 등의 발표는 한·미·일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전쟁을 벌이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일미군 통합사령부의 역할

현재까지 기존의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의 지휘·통제권이 없어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 연락소 기능 정도를 맡고 있다. 주일미군의 지휘·통제를 맡아 온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일본에서 7,500킬로미터나 떨어진 하와이에 있고, 이 때문에 주일미군의 지휘·통제가 원활하지 않았다. 

주일미군사령부의 역할이 제한된 것은 주일미군사령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전쟁을 뒷받침하는 후방 기지로 출발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번 통합사령부 설치 결정으로 주일미군은 후방 기지를 넘어 직접 전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북·중·러는 미국을 향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해 왔다.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주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 전쟁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 북·중·러의 주장이다. 이에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의도는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의 말과는 달리,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한·미·일 통합사령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사로 묶여 하나로 움직이는 한국군, 주한미군과 달리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아직 통합사령부가 없다. 이 때문에 한·미·일이 훈련을 하려면 한미연합사는 주일미군, 자위대와 각각 소통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일미군 통합사령부를 설치하면 한미연합사와 주일미군, 자위대가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미·일이 북·중·러를 겨눈 군사협력과 전쟁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일미군 통합사령부 설치를 두고 “주일미군 창설 이래 가장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한 오스틴 장관의 말을 다시 돌아볼 만하다. 군사 패권이 쇠락하는 미국으로선 자신이 앞장서는 대신 한국과 일본을 북·중·러에 대항할 장기말로 써먹을 수 있게 됐다고 여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