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의 임기 종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주유엔 미국 대사관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감시 기구를 만들려고 힘쓰고 있다.

앞서 러시아가 3월 28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전문가위원회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문가위원회 활동은 4월 30일 종료됐다.

이후 한·미·일 등은 전문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감시 기구를 모색해왔다.

조구래 한국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전화를 통해 새로운 감시 기구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사이버 활동 ▲국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수출입 등으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마련해왔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한·미·일이 감시 기구를 발족한다고 해도 이 기구는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지 못한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 국장은 7월 10일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와의 대담에서 “(전문가위원회라는) 순종적인 꼭두각시를 잃은 일부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를 우회해 이 틈을 자체 수단으로 채우려는 욕구를 보였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안보리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완화에 관심을 보인다면 지금 회의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미국을 필두로 주요 서방 국가들은 북한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사적 실패를 복수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한·미·일이 감시 기구를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한국 외교부가 밝힌 내용에서 추측해볼 수 있듯 한·미·일이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한다며 해상, 공중 등에서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이들은 북한이 동해에서 ‘불법 환적’을 한 정황이 있다며 독자 제재를 가하고 배를 나포하기도 했다.

현재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소속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도 동참하고 있다.

영국은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해군 초계함 ‘스페이’로 참여했다. 5월 초부터 11일까지 한국 해군 함정과 합동 정찰도 했다.

호주는 2월 초부터 중순까지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으로, 5월 초 구축함 ‘호바트’로, 6월 구축함 ‘시드니’로 감시 활동을 했다.

뉴질랜드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으로 동참했다.

네덜란드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해군 호위함 ‘트롬프’로 진행했다. 트롬프는 6월 1일 부산 작전기기에 입항했고 5일 한국 해군 구축함 1척과 전술기동훈련 등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캐나다는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해상초계기 CP-140 오로라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로 활동했다.

대북 제재 감시 기구를 새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벌이고 유엔사를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 같은 게 부활할 수도 있다. 이런 행위는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해상 봉쇄하는 것으로 엄연한 국제법 위반이다. 따라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반발하며 군사 행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위 활동들에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5월 12일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의 동맹국들이 유엔 ‘제재’ 위반행위를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노골화함으로써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일 힘을 통한 관여가 그들이 추구하는 대조선[대북] 정책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에 맞게 그들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른바 ‘대조선 제재 감시 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우려스러운 행위가 초래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엄정히 분석한 데 기초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