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이 '선' 넘으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 경고

넘지 말라며 '선' 제시 안 해 군사적 불확실성 키워

강화군 접경지역선 북 소음방송 탓 주민 피해 속출

대북전단→오물풍선→남북 확성기 방송의 악순환

국민 불안·불편 해소는커녕 되레 악화시키는 정부

인천시, 국방부에 주민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 촉구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추석 연휴 뒤 첫 출근일인 23일,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경고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합참이 밝힌 대로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 이 중 일부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떨어져 국민에게 상시적인 불편을 초래하던 터이다. 휴대전화에 뜨는 쓰레기풍선 관련 안전 메시지는 이제 일상이 됐다.

그동안 오물풍선 또는 쓰레기풍선 탓에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쓰레기풍선의 원인으로 북이 명확하게 지목한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한사코 방치하고 있다. 그 대신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다. 합참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북한 군인의 이탈을 유도하는 '심리전' 효과를 공개적으로 기대했다.

합참이 이날 발표한 '북한 쓰레기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종의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합참이 설정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이고, 취하겠다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는 무엇일까?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 건 당연했다. 그러나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무엇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브리핑 문답이 스무고개 문답을 방불케 한 까닭이다.

이 실장은 군사적 조치의 내용을 묻자 "세부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답을 피했고,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묻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최근 하이브리드전이나 회색지대 도발의 경우에 주체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생뚱맞기 짝이 없다. 쓰레기풍선을 보내는 주체는 북한이고, 피해는 구체적이다. 뭐가 불확실하다는 말인가. '지금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 내부의 상황 변화가 아니라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고,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북한에, 또 우리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답했다. '국민 불편이 더 장기화되면 이것도 선을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예측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쯤 되면 이날 대북 경고를 왜 했는지조차 묘연하다.

군사적 조치 경고는 외교적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가 취할 군사적 조치는 굳이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red line)'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선'이 뚜렷해야 북한이 선을 넘더라도 선을 넘고 있음을 인식할 것이고, 우리 측도 모종의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이 흐릿하면, 되레 군사적 충돌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이다. 국민 불안과 불편을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기실 국민 불안과 불편을 증폭시키는 북한의 도발은 따로 있다. 바로 '소음 방송'이다. 무슨 체제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이렌, 쇠 긁는 소리나 장구 소리 등 견디기 힘든 소음만 집중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북한과 가까운 인천 강화군의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주민 8800여 명 가운데 4600여 명이 상시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 24시간 동안 송출과 중단을 반복해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민들은 수면 부족은 물론 스트레스 누적과 영유아 경기 발생, 가축 피해까지 입고 있다. 오죽하면 인천시가 20일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 보상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겠는가. 북한의 소음방송을 상쇄할 백색소음 송출도 건의할 계획이다. 합참이 이날 브리핑에서 대남 소음방송의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게 이상할 지경이다.

지난 7월 21일 전 전선에 걸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개한 합참의 의도는 빗나갔다. 합참은 대북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속적인 확성기 방송으로)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 (북한군의) 기강이 흔들리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대북 방송이 쓰레기풍선 대책을 넘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이 7월 말부터 시작한 대남 확성기 방송은 우리의 의표를 찔렀다.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북한의 쓰레기풍선 부양→합참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불안과 불편을 최대한 감안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방부와 합참이 내놓는 대책마다 국민 불안과 국민 불편을 되레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