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중심성' 지지하며 줄세우기→달래기

쿼드 성명에 이스라엘 저지 대책은 빠져

말로만 '휴전 중재'…무기‧자금 지원 지속

한국 없는 자리서 한반도 논의 온당한가?

"오늘 우리는 아세안의 중심성과 통일성(ASEAN centrality and unity)에 대한 일관되고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 협의체) 4국 정상은 21일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윌밍턴 선언')에서 함께 대처할 지역과 글로벌 이슈 중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최우선으로 지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쿼드 '아세안 중심성' 지지…동남아 달래기

바이든, 쿼드 정상들 윌밍턴 사저로 초대

쿼드는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안보 협의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부터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됐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바이든은 정치적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윌밍턴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불러 쿼드 정상회의를 열었다. 외국 정상들의 사저 초청은 처음이란 점에서 바이든이 쿼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아세안 중심성'은 미국과 중국 등 특정 패권국이나 진영에 가담하지 않고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외교를 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아세안의 중심성과 통일성' 지지 재확인은 쿼드가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국 편에 서도록 아세안을 강압하거나 내분을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약속으로 보인다. 쿼드 정상들은 "우리는 쿼드의 작업이 아세안의 원칙 및 우선 과제들과 보조를 맞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나아가 쿼드 정상들은 "우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와 아세안지역포럼 등을 포함해 아세안의 지역적 리더십 역할을 강조한다"면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줄서기 강요에서 달래기로 전환

"미국 반대 베팅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적어도 겉으론, 대놓고 '줄서기'를 강요했던 행태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미 의회 국정연설을 포함해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에 반대해 베팅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중 택일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바이든의 '줄서기 강요'는 효과를 못 봤다. 오히려 반감만 샀다. 그렇다 보니 뒤늦게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한다면서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왜냐하면 동남아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쿼드가 노닐려는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심장이고 그 해상교통로는 모든 아시아 국가와 그 너머로 이어지는 교역 동맥이다. 인구는 6억8300만 명(2023년 추정치)으로 세계 5위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은 4조2480억 달러(2024년 추정치, 위키피디아)에 이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쿼드를 "선도적 해양 민주주의 체제들"이라고 주장한 이들 정상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힘과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꾀하는 모든 안정 파괴 또는 일방적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아세안 회원국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 분쟁지 군사기지화 △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의 과격한 작전 등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이는 중국의 행동을 "위험스럽고 공격적 행위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와 다른 합법적 해양 이용, 방해받지 않는 상업 활동을 지지했다.

동남아 구애 '허사'…문제는 가자 대학살

방조·공모했다 여기며 미국 반감 치솟아

문제는 미국은 이처럼 '구애'를 하며 다가가는데 동남아는 그 이상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이 뭔가 크게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얘기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18일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1년 안에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일이다.

투표한 181개국 중 찬성 124곳, 반대 14곳, 기권 43곳으로 나타났다. 서구에서 반대한 나라는 미국뿐이었고, 아세안은 동맹국인 필리핀과 태국, 전통적 친미 국가인 싱가포르를 포함해 10개국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 동남아에 구애했던 미국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쿼드 멤버 중에선 인도와 호주가 미국을 의식해 기권했고, 동맹국인 일본은 아예 찬성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이란 지역 틀 내에서 동남아에 큰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대학살을 '방조' 또는 사실상 '공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동남아에서 그 이상을 까먹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흐름은 지난 4월 싱가포르 국책 ISEAS-Yusof Ishak 연구소가 발표한 '동남아 현황 2024 여론조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2020년부터 미‧중 택일을 요구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미국(49.5%)보다 중국(50.5%)을 택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미국이 작년보다 올해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곳은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3개국인데다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나머지 7개국은 하락 폭이 컸고, 특히 무슬림 주민이 다수를 점한 국가들에선 미국에 대한 '반감'이 치솟았다.

말로만 '휴전 중재'…무기‧자금 지원 지속

미국 위선과 무능에 대한 불신·분노 확산

이런 결과에 대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남아 담당 리콴유 석좌이자 케임브리지대 선임연구원인 린 쿠옥은 '미국은 동남아를 잃고 있다'란 3일 자 <포린 어페어즈> 기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중국 쪽으로 저울을 기울게 한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정권이 '자위권'을 구실로 무자비한 보복 군사 공격을 통해 1년도 안 된 기간에 가자 주민 4만1000명을 학살하고 서안까지 공격을 확대한 데 이어, 헤즈볼라 근거지인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 대규모 '동시 폭발 테러'를 감행하고 중동 전체로 확전도 불사하는 상황인데도, 말로만 '휴전 중재' 운운하며 무기‧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바이든 미 행정부의 위선과 무능에 대한 실망과 불신, 분노가 동남아는 물론 지구촌에 팽배한 상태다.

사태가 이처럼 긴박한데도 바이든을 비롯한 이들 쿼드 정상은 사태를 방관하는 인상이 짙다. 공동성명을 보면, 동남아를 최우선으로 삼은 것과는 달리 가자 전쟁을 포함한 중동 문제를 가장 후순위로 다뤘다. 최근 동남의 지지 추락의 최대 요인이 가자 전쟁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정책인 줄 모른다는 얘기다.

공동성명에서 쿼드 정상들의 가자 전쟁 관련 입장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을 보면 △ 2023년 10월 7일 테러 공격을 명백히 규탄한다 △ 가자의 대규모 민간인 생명 손실과 인도적 위기는 용납할 수 없다 △ 하마스가 억류한 모든 인질은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 △ 인질 석방 타결은 가자 내의 즉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휴전을 가져올 것이다 △ 가자 전역에 생명을 구할 획기적인 인도 지원을 긴급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모든 당사자에게 모든 인질 석방과 즉각적 휴전을 위한 작업을 즉각적이고 꾸준하게 해나가길 강하게 촉구한다 △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모두 공정하고 지속적이며 안전한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두 국가 해법'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고려하는 자주적인, 생존 가능한,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에 이바지한다 △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과 도처에서 벌어지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포함해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해치는 어떤 일방적 행위들은 중단돼야 한다. △ 우리는 역내에서 분쟁의 고조와 확산을 저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등이다.

네타냐후 '살육 행보'가 가자 전쟁 본질

쿼드 성명에 이스라엘 저지 대책은 빠져

이는 미국이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식상한' 내용들로 악화일로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대학살 행위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뒷배인 미국을 믿고 이젠 미국 눈치마저 보지 않은 채 폭주하는 네타냐후 극우 정권의 '살육 행보'가 가자 전쟁의 본질인 만큼 이를 저지하려면 미국과 서방의 무기·자금 지원 중단과 이스라엘 제재 관련 경고가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쿼드 성명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하나마나한 '말 잔치'였다는 얘기다.

공동성명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규탄과 확산 방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무기 및 관련 군수품을 북한으로 이전하거나 북한에서 조달받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혀 러시아 등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이 없는 쿼드 '틀' 안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