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아태자금세탁방지기구' 옵저버 지위 박탈에 '아무런 유감없다' 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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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 12:24 조회1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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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아태자금세탁방지기구' 옵저버 지위 박탈에 '아무런 유감없다' 냉소 (2024. 10. 3.)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4.10.03 12:18
북한은 최근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의 옵저버 지위 박탈 결정에 대해 "미국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된 기구와 상종하지 않게 된 데 대해 아무런 유감이 없다"는 냉소적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는 3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기구가 이번에 우리 국가의 옵써버지위를 박탈하기로 결정한 것도 자주적이며 정의로운 주권국가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마디로 APG의 옵저버 지위 박탈 결정을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
APG에 대해서는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도모해야 할 기구가 세계제패 실현에 환장이 된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는 어용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을 반대하는 우리 국가의 원칙적립장은 시종일관하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PG는 지난 9월 24일 오전 9시(현시시각)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6차 총회에서 북한이 5년 이상 기구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옵저버 지위를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한국 외교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은 지난 2014년 7월 APG 옵저버 지위를 획득했으나 옵저버에 요구되는 이행 필요사항 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지위를 박탈당했다고 알렸다.
APG의 운영규정상 5년 이상 옵저버의 관여가 없을 경우, 자격 박탈을 포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며, 사무국은 지난해 총회 이후 옵저버 지위 관련 상황을 북측에 통보하고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지난 9월까지 응답이 없었다며 이같은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원래 우리(북)가 기구에 옵써버로 가입한 것은 자금세척과 테로지원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범죄와 전혀 인연이 없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며, "기구가입후 우리가 2016년 유엔국경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에 가입하고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에 관한 국내법을 수정보충하는 등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를 성실히 리행한 것을 통해서도 그 투명성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립증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굴복추종한 기구는 우리(북)의 성의있는 노력과 투명성있는 조치들을 한사코 외면해왔다"며, "특히 쩍하면 우리에게 《자금세탁범죄국》, 《테로지원국》과 같은 무근거한 험태기들을 마구 씌우고있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기구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우리를 《대응조치대상국》으로 지정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우리와의 금융거래를 일체 금지할 것을 강박해오고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총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북을 '국제금융체계를 위협하는 고위험국가'로 지정하고 매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관련 정밀 금융제재 적용이 필요한 국가'인 '대응조치 대상국'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북한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와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를 가하는 상황이라는 것.
북은 자금세탁과 테러지원을 비롯한 범죄와 인연이 없다며 '상호 우려 해소'를 위해 FATF와 직접 협상에 나서고 2014년 7월 FATF의 지역기구인 APG에 옵저버로 가입한데 이어 2016년 5월 유엔협약게도 가입하고 관련 국내법도 수정보충했다는 것이다.
APG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 및 확산에 대한 금융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간 협조를 위해 1998년 3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한국 등 4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 금융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