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가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며,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2022년 기준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미집행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6년 첫해 방위비분담금을 8.3% 증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분담금 연평균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로 합의해 놓고 제12차 SMA 첫해 분담금은 최근 5년 간의 분담금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반복적인 미집행액과 불법 전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 분야 비용을 또다시 증액하며, 분담금 증가의 이유로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이미 지난 2018년 11월 종료되었고, 군사건설비 미집행금액은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면서 “군사건설 분야 지원을 증액해야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부터 8.3% 증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과 부대의견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제대로 심사하여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