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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러 조약 비준 법안’ 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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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5 13:47 조회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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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북러 조약 비준 법안’ 의회 제출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4.10.1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6월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이같이 보도하고 하원 자료실에 게시된 이 문서에 "2024 6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을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한 뒤 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쌍방 중 어느 한 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러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조약은 22조에서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정규군 파견 문제는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상호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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