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충족 안돼 못 한다"…계엄령 유지 언급

국민에 대한 사과 한 줄 없이 오히려 '협박질'

박찬대 "윤석열, 국정운영 불가…즉시 하야"

조국 "밑바닥 다 봤다…즉각 직무정지 해야"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안 국무회의서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국무회의) 의결종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리어 국회를 향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6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종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면서, 짧은 담화문 발표를 마쳤다. 계엄은 조만간 해제하지만, 계엄 선포 이유를 국회에 돌린 것이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한 줄 없었다.

계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도리어 국회를 향해 '탄핵 농단' 운운하며 협박한 셈이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족수를 이유로 계엄을 유지시키고 있다며, 즉각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긴급 담화 발표 직후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니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은 윤 대통령의 밑바닥을 다 봤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 더 두고 볼 수가 없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1980년 서울의 봄 상황, 군부가 저질렀던 상황을 21세기에 재현했다"며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대통령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도 마쳤다. 탄핵안이 결의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오전 3시 46분쯤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며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 민주당 등 야당과 깊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도 탄핵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며 "민주당이 모인 김에 탄핵 의제를 (논의)하자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국민의힘 전체 의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개진될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전 8시에 의총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긴급 담화 발표 뒤인 이날 오전 4시 30분을 기해 계엄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