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불참, 시정연설 없어...헌법개정엔 재판소 등 명칭변경만

북한이 지난 22, 23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에 대한 법령을 채택하는 등 7개 안건을 심의, 채택했다.

[노동신문]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상정된 안건은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 수정에 대해서는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을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에 반영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짧게 소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신문에 따르면, 박태성 내각총리는 헌법에 충실하고 당과 인민에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 뒤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고는 5개년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 부문별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2개 중요고지 달성에서 압연강재는 143%, 석탄은 115%, 유색금속은 107%, 질소비료는 104%, 시멘트는 102%, 천은 108%로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질소비료 생산을 정상화해 영농공정에 생산된 비료를 원만히 보장했으며, 석탄공업부문에서는 전년보다 높아진 생산계획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화성지구 3단계 1만세 살림집건설 등에 시멘트와 판유리를 계획대로 보장하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연간 화물수송계획을 108%로 넘쳐 수행했으며, 금속공업부문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 에네르기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를 건설해 '주체철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했다고 내세웠다.

지난해 농업부문에서는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와 국가알곡수매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전국의 많은 농촌지역에 새집들이가 계속 이어져 면모를 일신했다고 평가했다.

박 총리는 내각을 비롯한 경제부문 일꾼들에게 "당의 경제정책집행에서 나서는 문제를 하나라도 실속있게 해결하여 국가경제력을 다지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전변을 가져다주기 위해 고심분투"할 것을 당부했다.

리명국 재정상이 보고한 결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2024년 국가예산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당면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계획대로 집행되였으며 2025년 국가예산이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하여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고 인민생활 향상과 과학, 교육, 보건,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의 전면적발전을 담보할수 있게 편성되였다"고 평가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국가예산수입계획은 전년대비 104.3% 늘어난 101.6%로 집행되었으며, 중앙예산수입계획은 100.8%, 지방예산수입계획은 103.7%이다.

국방력강화와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 홍수피해복구 등을 위해 2023년 대비 103.2%에 해당하는 자금이 지출되었으며, 국방부문은 총지출액의 15.9%를 차지한다고 알렸다.

황철의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등 정비보강사업에는 총 예산지출액의 13.9%, 교육·보건·체육부문에는 37.7%의 예산이 집행됐다.

2025년 국가예산은 지난해보다 10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이 100.6%, 국가기업리득금이 102.5%로 늘어나 수입총액의 84.3%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밖에 전년대비 협동단체리득금은 100%, 감가상각금은 100.7%, 부동산사용료는 100%, 사회보험료는 101%,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은 100.1%, 집금수입은 100.2%, 기타 수입은 100%, 특수경제지대수입은 100.3%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국방비 예산은 지출총액의 15.7%로 책정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에 심의를 제기한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 초안을 검토해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재공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가양식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인사문제는 토의를 거쳐 전향순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고 법제위원회(김철원, 김정수, 리성범 대의원)위원들과 외교위원회(강윤석, 정명수, 윤정호 대의원) 위원들을 보선하고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덕훈 전 총리를, 리지남 대의원을 위원으로 보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