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의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차등 규제정책에 대해 서방은 물론 미국내 첨단 IT기업들의 불만과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은 28일 '인공지능소편의 수출입문제로 심화되는 알륵관계'라는 제목의 기명기사에서 지난 13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여개 동맹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미국의 첨단 AI반도체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기술접근을 차단하는 규제를 발표했다고 하면서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랭혈한으로서의 미국의 본성과 그에 맹종해온 추종국들의 가련한 처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구경거리"라고 비아냥거렸다.

신문은 미국의 이같은 규제는 "저들에게 도전할수 있는 경쟁적수들의 경제 및 군사적능력의 물질기술적기초를 허물려는 패권야망의 발로"이며, "미국의 이러한 전횡이 동맹국들도 가리지 않는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있어 서방세계에서도 커다란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첨단과학기술기업들과 산업기구 등은 이번 규제조치가 커다란 부정적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했으나 조치는 강행 발표됐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의 첨단 AI반도체에 대한 기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를 3등급으로 나누어 AI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

새 규제정책의 목적은 '동맹국에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첨단 AI시스템을 적대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등 22개 적대국에 AI반도체를 수출·이전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전면 금지된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대만 등 18개 동맹국에 대해서는 AI반도체 수출이 자유롭게 유지되며, 해당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자격을 받으면 미국의 AI반도체를 어느 나라에든 이전할 수 있다.

싱가포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나머지 120여개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반도체 수량을 할당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별 VEU 지위를 신청하여 통과하는 미 당국의 보안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AI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중국, 러시아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우회수출을 원천봉쇄하려는 것.

이같은 규제는 4달간 의견수렴기간을 거친 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수위와 방법을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신문은 미국이 지난 2022년 반도체관련법을 채택하고 AI개발에 사용되는 일부 첨단반도체칩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으며,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설비, 소프트웨어를 허가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광범위한 수출통제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속심은 바로 이 핵심요소의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독점하고 그 관련기술과 제조수단의 이전을 차단하여 경쟁적수들의 고도 기술발전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EU의 경우 10개국만 무제한 수입권한을 얻고 약 17개 나라들이 수입제한을 받게 되었다며, AI산업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폴란드와 그리스, 룩셈부르그가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28일 중국의 AI 신생기업인 딥시크가 첨단 AI칩을 적게 쓰면서도 챗GPT와 유사한 성능을 내는 AI모델을 선보이면서, GPU 시장을 독접해온 엔비디아의 뉴욕증시 주가가 17%까지 폭락하는 등 AI 분야 판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