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방당 간부 음주접대' 등...'인민들 이상의 특권' 추구 위험

북한이 최근 지방 당위원회 간부들의 당규율위반과 반인민적 행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전당 지도간부들을 참가시킨 가운데 27일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아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1월 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고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에 당내규률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전당의 지도간부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회의 소집 배경을 알렸다.

"당중앙은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전원회의 결정관철에 총분기해나선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당규률위반행위, 반인민적 행위들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가장 선차적인 문제로 엄중시하고 당의 정치기풍, 혁명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비서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는 것.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의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는 얼마전 군당위원회와 지도간부들이 '형식적으로 군당전원회의를 하고는 당일꾼을 포함한 40여명의 일꾼들이 무리지어 봉사기관에서 음주 접대를 받은 부정행위'를 일으켰으며, 자강도 우시군의 군농업감찰기관은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당 비서국은 당 규약에 따라 온천군당위원회 해산을 결정하고 당내 규율위반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발표했다.

또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은 해산후 새로 조직하고, 이같은 반인민적행위를 조장, 묵인한 우시군당위원회 책임비서와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안을 발표했다.

신문은 두 사건을 '특대범죄사건'이라 칭하며 그 주모자들과 가담자들은 법적검토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온천군 중대사건의 성격을 엄중한 당규률위반 및 도덕문화문란죄로, 우리당 규률건설 로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며, "중대한 당내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하는것이 혁명에 리롭고 유익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것은 우리당 강화의 초석을 허물고 나라의 200분의 1을 차지하는 한개 지역을 비당화, 비정치화, 비사회주의화의 함정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엄중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군의 직급을 람용하여 인민들 이상의 특전을 챙기려드는 특권계층이 형성될 수 있음을 직감케 하는 위험한 신호로도 된다"고 엄중히 비판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우리 당의 창건 80돐을 맞게 되는 2025년의 벽두에 당의 기강을 바로세우는데 보다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재각성하고 재정립할수 있는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우리 당이 제일 경멸하는 당내부패와 온갖 규률위반 행위들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압하는데 규률조사부문에서 기본과녁을 정하고 엄격한 규정과 세칙에 근거하여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혁명적 당풍확립의 해, 전당강화의 해로 삼아 규률로 강건하고 혁명적 당풍으로 활력넘치는 집권당 건설의 새로운 단계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당의 농촌건설정책과 농업정책집행 정형을 전문적으로, 책임적으로 감시, 통제하여야 할 군농업감찰기관이 농업부문에 내재하는 주되는 위법행위들을 억제하고 정연한 질서와 기강을 세우는데로 사업을 지향시킬 대신 법권을 악용하여 인민의 리익과 재산을 란폭하게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지방의 세도군, 관료배들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과 인민사이의 성스러운 단결의 성새를 허물려 하고있다"며, "이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우리 제도와 우리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범죄사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문은 "회의를 통하여 창당의 리념과 정신에 배치되게 당의 건전한 도덕기풍을 문란시키고 전당 규률강화에 저애를 주는 행위와 우리 당이 가장 신성시하는 인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철저히 격퇴되고있음이 실증되였다"고 의의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