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핵은 평화, 주권, 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정부 공식입장 표명(전문)

북한은 최근 뮌헨 안보회의 계기에  한·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한데 대해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18일 '신성한 우리의 국권과 국위에 도전하려는 시대착오적이며 부질없는 기도는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그 표현마저도 기억에서 삭막해진 《비핵화》라는 실패한 과거의 꿈에서 깨여나지 못한 미국의 현실도피적인 립장에 대하여 맞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립장이며 우리는 미국의 행동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문 공개한 담화는 이같은 입장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따른 대응이다.

한미일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였다"면서 “모든 급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에 대한 무근거한 비방중상과 도발적 수사로 일관되어 있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미일한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적대국들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맞받았다.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마저도 이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낡고 황당무계한 계획을 추구하고있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목표》에 대하여 말한다면 마치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세인의 놀라움과 아연함을 자아내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실현불가능한 목표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여년간 조선반도 핵문제의 산생과 존속원인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을 해치려고 기도한 제국주의 무리들의 부질없는 시도가 오늘날 어떤 결과에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가 자문자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적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이라고 재차 강조하고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강화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며 수중의 모든 정치군사적 도구들을 활용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리익을 침해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위협공갈을 철저히 억제하고 자기의 전략적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월 16일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시작으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논평, 국방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대북위협과 미 당국자의 '비핵화' 관련 발언 등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

이번에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자, '비핵화 불가'를 정부 공식입장으로 재천명,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