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AFP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예산 삭감 지시 대상에서 빠졌다.

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달 24일까지 이처럼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WP에 따르면 이 메모는 지난 18일 작성됐으며, ‘CUI’(기밀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통제가 필요한 정보를 뜻하는 줄임말) 라벨이 부착된 채 국방부 고위 관리, 군 최고 지휘관 등에 전파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메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부에 대한 임무는 분명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라는 것”이라며 “준비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군을 재건하며 억지력 재확립을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군이 ‘전시 템포’에 필요한 자금은 조달하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과 기후변화 연구 등 예산은 삭감해 재정적으로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예산을 통해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중단하며, 과도한 관료주의를 거부하고, 감사 진행을 포함한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예외도 있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안인 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남부 국경 작전 예산 등 17개 항목은 예외로 했다.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의 현대화, 일방향 공격용 드론 등 군수품 예산도 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태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럽 사령부와 중부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는 예외 목록에 들지 않았다. 유럽 사령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관할해 왔고, 중부 사령부는 중동 분쟁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가 시작된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팔레스타인), 헤즈볼라(레바논) 등의 휴전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시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더 많은 국방비 분담을 요구해 왔다.

전체적으로 이번 지시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이끄는 연방 정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따른 것이라고 WP는 짚었다. WP는 이 삭감안이 실제로 채택된다면 2013년 재시행된 미 연방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sequestration) 조처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WP는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반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WP는 “(이 제안은) 국방부 내부 저항과 의회에서 초당적인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 내의 광범위한 합의”라고 전했다.

WP는 이날 미국 및 팔레스타인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적인 대외 원조 동결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보안군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고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