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대북 억제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케인은 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일본 및 한국 주둔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 대응을 이유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대해 우려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케인은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핵과 미사일 사이버 위협을 거론하며 특히 미사일 역량과 관련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북핵 능력에 대해선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케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케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하며 이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미일 3자 군사협력 촉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나는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며, 인준 시 이를 ‘프리덤 에지’(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데이터 경보 공유 메커니즘 등 작전상 노력 등 군사협력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반한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은 (한미일) 다중 영역 및 3자간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춤으로써 역량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며 “인준되면 제안을 하기 전에 기존 계획에 명시된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