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월가 안도 “트럼프,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것”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25%는 유지

급락하던 주가 유예조치 뒤 급반등

미 국채가격과 유가 하락, 아시아의 ‘탈미입중’ 가속

이코노미스트 지적 ‘남은 세 가지 문제’

중국 예외 조치, 10% 관세 유지, 완전 중단 않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 대해 이날 발동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중지(유예)한다고 자신의 SNS 트루스 계정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5일 발동된 10%의 기본적인 일괄관세만 유지된다. 따라서 25% 관세가 부과된 한국의 경우 추가관세분 15%를 뺀 10%만 남게 되며, 46%였던 베트남, 24%였던 일본, 20%였던 유럽연합(EU)도 모두 10% 관세만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25%는 유지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방침 발표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 주가가 폭락하고 통화가치와 채권도 함께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대량 해고, 불투명한 전망 등에 반발한 미국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상호관세 발동 불과 13시간여 만에 궤도 수정을 선언한 셈이다. 상호관세가 발동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처럼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트럼프 ‘관세전쟁’의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개별 품목별로 부과된 관세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복조치 취한 중국엔 “존중 결여” 이유 125%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84%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존중 결여”(lack of respect) 태도를 이유로 관세율을 더 높인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미 백악관은 10일 중국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3월에 부과한 기존 20%에 125%를 추가한 145%라고 정정 발표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뜯어내 온”(ripping off) 부당한 관행들이 더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조치를 정당화했다. 그는 다른 75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미국 당국에 관세 협상을 요청해 오고 있다며, 중국처럼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향후 90일간 10%의 일괄관세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관세 유예와 중국에 대한 관세 추가인상 조치는 모두 이날 즉시 발효됐다.

트럼프 정권은 원래 이날 0시부터 중국제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3월에 이미 부과한 20%의 추가관세까지 합하면 관세율은 총 104%였다.

중국은 트럼프의 유예조치 전에 미국이 부과한 84% 관세에 대해 같은 세율인 84%를 미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다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84%는 이미 발표한 34%의 보복관세에 이날 추가한 50% 보복관세를 합한 수치다. 트럼프는 중국의 이런 보복조치를 두고 “존중 결여”라며 재보복함으로써, 다른 모든 나라들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인상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이라며 아예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약 4500억 달러어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급락하던 주가 유예조치 뒤 급반등

트럼프의 이날 발표 직후 S&P 지수가 9.5% 상승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최대의 하루치 상승폭을 기록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도 7.9% 급등하는 등 주가가 급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의 기술 대기업 주가가 급등하면서 12.2% 상승해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치 발표 전 뉴욕 주식시장 주가는 지난 2일의 상호관세 조치 발표 이후 연속 4영업일 급락세를 보였다. 이번 조치로 기록적으로 반등한 S&P 지수도 2월의 최고치보다는 11.2% 떨어진 수치다.

미국 국채가격, 유가 하락, 아시아의 ‘탈미입중’ 가속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이런 정책 변경 이유로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 해 불평(yipping)을 했다”는 점을 들면서 “채권시장은 정말 귀찮다”고 말해 시장의 불안과 반발을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대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겠다면서 “융통성”을 강조했다.

상호관세 도입 발표 뒤 미국 국재시장에서 급격한 매도세가 형성됐다.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도하면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기업 대출 등 차입 비용을 상승시킨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주 초 4% 미만이었으나 4.4%로 급등했다. 유가도 배럴당 약 56달러로 내려가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석유업계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율의 상호관세가, 강력한 관세폭탄을 맞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탈미국 입중국’, 즉 중국으로의 쏠림을 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1.0 때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나 조 바이든 정부가 서둘러 그 불을 껐는데, 트럼프 2.0이 다시 그 불을 살려낸 셈이다. 17%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았던 필리핀의 경우는 관세율이 낮은 곳을 물색하는 중국 수출업자들을 자국 산업공단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보고 있다. 이래저래 중국 쏠림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바다.

미국 평균관세율 3%에서 22%로

이번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2%에서 14%로 내려갔으나, 올해 초의 평균 3%에 비하면 대폭 인상된 것이다. 125%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까지 포함한 미국의 전체 평균관세율은 17%다. 이는 미국 소비자물가를 1% 상승시키는 압박 요인으로, 미국경제 성장률을 감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SNS 투고와 거의 동시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대통령의 전략”이었다며 예정대로 이뤄진 것이었음을 애써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정권 내에서 온건파로 통하는데, 상호관세를 주도해 온 것은 강경 트럼프주의자 피터 나바로 고문 등 트럼프의 측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 월가 안도 “트럼프,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것”

<뉴욕타임스>는 이날 월스트리트(금융자본가들)가 트럼프의 이런 정책 전환을 반겼다면서, 이는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 무역을 뒤흔드는 위협을 가한 상호관세를 트럼프가 대부분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자신이 발표한 관세정책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고작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그나마 이번 조치로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경기침체를 우려해 온 경제학자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안도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 남은 세 가지 문제
중국 예외 조치, 10% 관세 유지, 완전 중단 아닌 것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전쟁이 완전히 휴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면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올려 시행한 것. 이런 조치 전에 104%였던 대중국 관세를 트럼프는 12시간 만에 125%로 더 올렸다. 2~3월에 부과한 20%를 빼면, 1주일 전에는 34%였다.

둘째, 이번 유예 조치는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추가관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매기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나 의약품 등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미국은 거의 100년만에 평균관세율을 최고치로 인상(3%에서 22%로)했다.

셋째, 트럼프는 상호관세 완전 중단 또는 폐지가 아니라 90일간 유예했을 뿐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가 다시 부과한 전례를 보건대 90일 유예 뒤에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얼마든지 다시 부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의 불안정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