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나 싶었는데 최근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연합훈련이 시행됐다. 

▲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대구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공군]

삼국의 전투기 총 10대가 참가한 이번 훈련을 두고 우리 공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즉, 북한을 겨냥해 일본 자위대와 훈련했다는 것이다. 

또 육군은 18~19일 이틀간 접경지역인 강원 화천 칠성사격장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다. 

접경지 포사격 훈련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인데 군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훈련 중단 지침이 없어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9일 오전 10시 평양 인근에서 북서 방향으로 240밀리미터 방사포(다연장로켓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 합참은 북한이 수시로 방사포 발사 훈련을 하므로 미사일 발사가 아닌 이상 매번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언론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한·미·일 연합훈련 혹은 접경지 포사격 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40밀리미터 방사포탄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했기에 이와 관련한 시험 혹은 훈련일 수도 있다. 

합참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두고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이 ‘북한의 오판’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 접경지 포사격 훈련, 대북 전단 살포 등 온갖 도발을 했지만 북한은 ‘오판’하지 않고 ‘인내’했다. 

이에 관해 우리 군은 한 번도 북한에 당시 상황을 해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군이 또 접경지 포사격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