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재고 130만t…대북지원 시 2016∼2018년산 30만t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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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9 13:30 조회11,59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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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2016∼2018년산 쌀 30만t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일 "아직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세워지지 않아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며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대북 식량 지원이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직접 제공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2016∼2018년산 쌀 30만t 정도가 당장 북한에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쌀 재고는 이달 현재 130만t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수입산 40만∼50만t을 제외한 국내산은 80만∼90만t입니다. 이 쌀은 정부의 관리 하에 전국의 농협과 민간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수급조절, 복지 사용분 등 국내용 물량을 빼고 나머지 운용 가능한 규모가 30만t 정도라는 점에서 이런 추정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묵은쌀을 보관하는데 드는 연간 비용은 통상 보관 비용, 금융 비용, 가치 하락분을 고려했을 때 1만t 기준으로 31억 원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산술적으로 130만t에 달하는 재고를 보관하는 데만 매년 4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다 해도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도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이처럼 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묵은쌀을 처리하기 위해 매년 수십만t의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합니다.
지난해에만 구곡 70만t이 사료용으로 공급됐고, 올해도 40만t이 사료가 될 예정입니다.
'사람이 먹는 쌀을 어떻게 동물에게 주느냐'는 정서 때문에 재고 운용의 폭이 좁았던 과거와 달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고 처리에 나서고 있는 만큼 30만t 정도는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이 성사된다면 재고 감소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인 측면에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수급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쌀 가운데 몇 년 산을 쓸 것인지도 결정돼야 합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너무 오래된 구곡은 곤란하고, 또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기준 햅쌀인 2018년산으로만 줄 수도 없습니다.
유사시 국내용으로 2018년산은 어느 정도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2016∼2018년산이 적당하고, 그 양은 30만t가량이 추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예멘·에티오피아 등 4개국에 식량을 지원했을 때에도 최장 3년가량 지난 쌀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식량 직접 지원이 결정된다면 초도 물량이 북한에 들어가기까지는 약 2개월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쌀 재고는 조리 가능한 백미가 아닌 벼 형태로 보관 중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 시에는 이를 꺼내 가공하고, 다시 포장해 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북 쌀 지원 시 5천∼2만t 규모의 선박을 이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 30만t 가정 시 물량을 모두 보내는 데에는 6개월은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육로로 보내면 시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겠지만, 주민 노출 등의 이유로 북한 당국이 바닷길을 선호한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됩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0∼2007년 연간 약 40만t의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차관'의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이후 대북 쌀 지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래 지금까지 10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쌀 지원이 이뤄질 때 포장재(마대)에는 어떤 글귀가 적힐지도 관심을 끕니다.
2007년 대북 지원 때에는 '쌀'·'40㎏'·'대한민국' 세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형식의 포장재를 사용한다면 지원 규모 30만t을 기준 시 '대한민국'이 적힌 40㎏ 마대 750만개가 북녘땅을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