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주한미군 철수 위한 법 아냐"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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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3 09:47 조회59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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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주한미군 철수 위한 법 아냐"
브래드 셔먼 등 美하원의원 20명 재발의 동참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2023-03-02 07: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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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LKAPAC) 회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됐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1일(현지시간) 미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이 재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셔먼 의원을 포함해 한국계인 앤디 김 및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의원, 앤디 빅스 공화당 의원 등 20명의 하원의원이 동참했다.
해당 법안은 직전 117대 의회 당시였던 지난 2021년 5월 같은 이름으로 발의돼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법안에는 △남북 정상간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한국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위한 남북미간 외교 추구 △영구적인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셔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휴전 협정을 맺은) 약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며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과 북한 및 남한에 친척이 있는 우리의 유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셔먼 의원은 "분명히 북한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일부 행동을 취하고 있다. 2022년에 기록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호전적인 수사와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1953년에 끝난 전쟁을 전쟁 상태로 유지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책을 바꾸고,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할 때"라며 "그것은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며,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단지 전술일 뿐이다. 목표는 평화 조약이며,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양보를 할 것인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양보를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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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회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한반도 평화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
셔먼 의원은 또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한미의 대북 방어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일부의 비판론을 겨냥, 미국은 전쟁이 없거나 끝났음에도 이탈리아와 독일, 폴란드, 일본 등에 군사 기지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게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규모의 핵무기를 주의 깊게 감시하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매년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는 한 세계는 매년 더 위험해진다"면서 "저는 그들이 어느 시점엔 (필요한 만큼) 많은 핵무기를 가질 것이고, 그들은 (남는 부분은) 기꺼이 팔려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다루는 많은 다른 법안들이 있고, 실질적인 제재도 갖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제재를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또 한국의 3·1절에 법안을 재발의한 데 대해 "남한과 북한의 모든 한국인들이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날"이라며 "21세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셔먼 의원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물음에 "저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자체 핵무장론)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 대만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설득한 반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기 개발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중국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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