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NPT·한미원자력협정 준수’ 서약

한미 정상이 26일(현지시각) ‘핵협의그룹’(NCG)을 새로 만든다고 공표했다.

이날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워싱턴선언’은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이같이 적시했다.

‘핵협의그룹’(NCG)의 임무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기획-공동실행’의 대상이 미국의 핵이 아니라 한국의 재래식 전력임을 명시한 것이다.워싱턴선언은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나토식 핵공유’(전술핵 배치, 핵무기 사용시 나토 군용기 이용, 핵공유협정) 이상의 확장억제 강화를 부르짖으며 미국을 방문했지만, ‘핵 협의체’ 하나 얻어낸 데 그친 셈이다.  

게다가 ‘자체 핵무장은 포기한다’는 공개 서약까지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고 명시한 것.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고 강조하고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으로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한다고 확인했으나 ‘상시 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한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도 없다고 잘랐다. 

정상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며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 브리핑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동합의문을 최초로 채택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 신원확인에 관한 공동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면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공동성명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명시했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대상을 대만 해협이 아닌 인도-태평양으로 지목한 점이 눈에 띈다.  

[그래픽]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

송고시간2023-04-26 19:06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한미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관련,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이런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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