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No.2022-10 (2022.06.02) ​

북한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황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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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나미(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객원교수)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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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북한 중앙조직의 대응​

○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3월,‘팬데믹’을 선언하기 전부터 국가비상체계 전환 및 전면 국경봉쇄 등 선제적 방역 강화(20. 1. 31)

- 이후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비상방역법’ 을 제정하고 평양종합병원 건립을 긴급 지시

○​ 2022년부터, ‘통제위주의 방역에서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 및 ‘필요한 수단과 역량 확보’ 로 대응

-  ‘인민대중제일주의’ 를 앞세워 주민의 건강안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을 국가 최우선 사업으로 결정

○​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거부

- 2021년부터 코백스(COVAX)는 북한에 백신(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시노백 등)을 배정했지만 북한은 미 수령, 전 세계에서 2개 국가 뿐인 백신 미접종 국가(아프리카 에리트레아)

■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대응 실태

​○ 첫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스텔스오미크론'의 감염 확진자 발생인정[22. 5. 12.]

- ​그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한 이후, 공식 첫 인정하면서 국가방역을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 김정은 위원장은‘건국 이래 최중대 비상사건’,‘대동란 초래’상황이라고 언급

- 코로나 확진의심 유열자(발열자)는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5월 28일 기준 누적 345만 여명(전체 인구의 13.6%), 사망자는 69명으로 발표하면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도

○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①방역체계 중심에서 치료중심체계로 전환하고 ②유열자 조기 색출 및 격리치료, ③과학적 치료와 약물보장, ④ 위생선전 강화를 중점 대책으로 추진

- ​그러나 코로나19 진단키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족, 유열증상 진단 및 치료제 부족, 실험실 역량 부족, 무엇보다 신종 감염병 지식 및 기술 부족으로 전반적 의료상황이 열악한 상황

■ 대북 지원 및 남북 협력 방향

​​○ 기본시각

​- 우리 국민(72%가 대북 보건의료 지원 찬성) 및 새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진정성 전달 및 한반도 생명공동체 중요성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실천한다는 입장 견지

- 시급성을 요하는 부문의 우선적 지원 후 보건의료 복구 및 개발과 연계(Linking Relief,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한 협력 추진

- 유엔 대북 제재상황임을 직시하여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협력 방향

​- ①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 보호에서 단계적 방역 역량 지원 및 평양종합병원 대상 감염병 병동 구축 지원, ②검역시스템 질 개선 및 장비 현대화, ③급수시설 등 방역 및 수인성 감염병 치료제 지원, 

  ④코로나19 예방 백신 지원 및 콜드체인시스템 지원, ⑤영유아 및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 영양 및 기저질환자 의료적 지원

- 감염병 감시‧통제 및 남북 공동 대응 기술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방역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남북 감염병 대응 협의체’ 를 구성, 운영하여 인수공통 감염병 공동방역 및 최신 지식 공유 

  등 인적 교류 추진

- 남‧북‧중국의 3국이 참여하는 ‘3국 방역 협력체’ 구성, 인적 교류 추진

- 개성공단에서 감염병 대응 인도적 지원 물품 생산 및 지원을 통해 수년간 중단된 남북 상생협력 재가동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상황임을 직시하여 지속가능한 인도적 지원 및 남북 협력의 장(field)인 개성공단 재개에 외교적 협력 강구

* 상세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