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북한-베트남 관계 동향

□ 북한-베트남 정치·외교 관계

 ㅇ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평양에 있는 외교관을 철수하고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한
     반면 베트남은 중국, 쿠바, 이집트, 라오스, 몽골, 팔레스타인, 루마니아,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북한과 베트남간 축하서신은 여전히 외교채널을 통해 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에 공식 교환되고 있음.       
 
 ㅇ 최근 북한의 이례적인 행보로 외무성 공식 홈페이지에 양국 정상회담 60주년을 맞아 베트남과의 수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 올라옴. “북한-베트남의 우호 협력 관계가 오늘날의 독특한 동지적 전략적 관계로 발전했다”며
     “각 지도자와 당의 깊은 이해에 힘입어 미래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함.
 

 ㅇ 베트남 정부는 북한의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공식 논평을 내놓고
     있지 않으면서 한반도 문제에도 동일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비핵화, 안정, 대화를 통한 모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임.

□ 경제협력 및 투자 현황

 ㅇ 팬데믹 장기화의 여파로 2021년 1, 2분기와 마찬가지로 3분기에도 양국간 경제 협력이 미진한 상황임. 특히
     4월말부터 베트남을 강타하고 베트남 최대 상업 및 공급망 허브인 호치민시를 황폐화시킨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더욱 강화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또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베트남과 북한간 가시적인 경제 협력 활동은 없었음.
 
 ㅇ 북한의 대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  베트남 투자기획부 산하 외국인투자청(FIA, Foreign Investment Agency)에 따르면 2012년 이래 베트남에 대한 
     북한 FDI 기록은 없으며 2021년 누계 북한의 對베트남 FDI 프로젝트는 5건, 등록 자본금은 총 120만 미국 달러임.
   - 현재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FDI 사업체는 2곳(만년 베트남, 고려식당)으로 모두 하노이에 소재함.
   - 북한 직접투자기업 ‘만년 베트남’은 2021년 상반기 투자 라이센스가 만료됐으며 베트남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
     과세관청 자료에 따르면 정상영업중으로 나타남. 고려식당은 2022년 3월에 순차적으로 투자 라이선스 기한이 
     만료할 예정이며 현재 코로나 예방조치로 영업 중단 상태임.
 

 ㅇ 베트남의 대북한 외국인직접투자(FDI)
   - 현재까지 베트남이 북한에 직접 투자한 실적은 전무함.
 

 ㅇ 베트남 현지 등록된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는 8개, 이 가운데 6개 사업 라이센스가 만료된 것으로 추정.
   - 호치민무역관이 파악한 2011~2017년 라이센스가 발급된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는 8곳임.
   -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는 모두 베트남 중앙 직할시인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에 소재함. 대표사무소 8개 중 6개는
     소재지가 남부 호치민으로 6개 대표사무소 중 5개의 사업 라이센스가 만료된 상태. 나머지 유효한 1개사
     라이센스도 올해 12월말 만료 예정임.
   - 따라서 현재 실제로 활동하는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는 하노이 소재 Taejin Trading Corporation, 호치민 소재
     Korea Donghaeng Trading Ltd 2곳임.

 ㅇ 호치민시 산업무역국에 따르면 2018년 이래 신규 허가된 북한 투자 대표사무소는 없음. 이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응한 조치로 2020년 4월 베트남의 대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북한의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신규 발급 또는 기존 대표사무소의 사업 라이선스 갱신 발급을 하지 않았고 베트남 관계당국은 북한인에게 노동
     허가서 연장 및 협력 활동 관련 입국을 허가한 바 없음”이라고 함.
 

□ 유엔안보리 대북 제제 및 베트남의 북한 원조 현황
 

 ㅇ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베트남은 수 차례 동의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 베트남은 북한의 대외 수출입 활동, 북한의 해외 합작기업 및 협력 사업체 설립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71, 2375, 2397호에 대응해 2017년 12월 결정문 Decision 2039를 공표함.
   - 이에 2019년 이후 베트남에서 북한인의 노동 비자 발급 및 갱신이 불허됨.
   - 유엔 안보리 결의가 유효하므로 베트남의 2017년 12월 결정문 Decision 2039은 현재까지 효력 지속.
 

 ㅇ 베트남의 대북한 원조

<연도별 베트남의 대북한 원조>

자료원 : 베트남 외교부

 

□ 국제박람회 교류

 ㅇ 코로나19 이후 베트남과 북한 공히 출입국 제한에 따라 박람회 교류가 어려움. 
 
 ㅇ 베트남 최대 엑스포 Vietnam Expo, 2021년 재개했지만 북한 전시관 부재.
   - 북한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Vietnam Expo에 참가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재재 조치로 인해 2018년부터
     북한 전시관 불참함.
   - Vietnam Expo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중 최대 규모로 하노이에서 매년 개최됨. 동 행사는 2020년 팬데믹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된 이후 2021년 4월 재개됨.
 

 ㅇ 베트남, 2017년 평양 국제전람회에 마지막 참가.
   - 북한 최대 국제박람회인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5월 개최),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 전람회(9월 개최)에 베트남은
     비정기적으로 참가.
   - 코로나에 따른 국경 폐쇄 조치로 2020년에는 양 박람회가 모두 취소됐음. 국내 및 해외여행 제한 정책 연장으로
     올해 5월 행사도 취소됨.

 

□ 시사점
 

 ㅇ 2020년 팬데믹 이후 베트남과 북한간 관계 및 교류가 정체되어 있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축하서신 등 외교문서의 교환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류, 교역 및 투자부문에서 가시적인 변화는 없음
 

자료원 : UN 보고서 및 호치민무역관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