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

- 감소한 전 세계 대북 지원금, 캐나다의 대북 지원금은 상승 -

□ 북한의 인도적 위기 현황 

 ㅇ 북한은 1990년 이래로 약 20년 가까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음. 

   - 식량뿐만 아니라 농업, 보건·의료, 환경 등 생활 관련 전반에 걸쳐 인도적 위기 심화.

 ㅇ 2020년 북한 인구의 42.2%에 해당하는 1,09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로 파악됨.

    (유엔 식량농업기구, 2021년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상태 보고서)

   - 이는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예멘, 마다가스카르에 이어 세계 6위임.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3.8%가 만성적 영양부족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약 8.4%p 증가한 수치이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2.6% 수준에 비하면 약 0.4%p 하락한 수치임.

 ㅇ 북한의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체 곡물 생산량은 약 560만 톤으로 추산됨.

     (유엔 식량농업기구, 2020/21 식량 보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

   - 수입을 통해 110만톤 가량 추가 공급이 필요하나 약 86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ㅇ 2021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중 30만명(18.2%)이 영양부족에 따른 발육부진을 겪고 있음.

   - 2012년 당시 26.1% 수준에 비하면 개선된 수치이나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  

 ㅇ 지속적인 대북제재 기조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금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2021년 기준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1,544만 달러로 전년비 약 61.7%가 급감함.

<전 세계 연도별 대북 지원 현황 (단위: US$)>

주: 2021년 12월 8일 기준

자료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재정추적서비스(FTS, Financial Tracking Service)

 ㅇ 유엔 재정추적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북 지원액의 32%가 다양한 분야, 31.5%가 영양 지원에

    사용되고 이어 기타(22.3%), 식량(11.2%)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 2021년 사업 분야별 대북 지원 현황, (단위: US$, %)>

주: 2021년 12월 8일 기준

자료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재정추적서비스(FTS, Financial Tracking Service)

주: 2021년 12월 8일 기준

자료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재정추적서비스(FTS, Financial Tracking Service)

 ㅇ 2021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최대로 기부한 나라는 스위스로 캐나다는 4위 차지함.

   - 캐나다 정부는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국제적 인도적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했음.

   - 북한 인도지원 지원금 기부 상위국가는 2위 스웨덴, 3위 유럽연합, 5위 핀란드임.

<2021년 국가별 대북 인도적 지원금 현황, (단위: US$, %)>

주: 2021년 12월 8일 기준    

자료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재정추적서비스(FTS, Financial Tracking Service)

□ 캐나다 대표 대북 지원 단체, 퍼스트 스텝스(First Steps) 

 ㅇ 밴쿠버 소재의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인 '퍼스트 스텝스 헬스 소사이어티(First Steps Health Society)’는 북한 유아의

     발육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됨.

   - 대표적으로 유아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콩 및 우유 프로그램을 운영.

   - 탁아소,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콩, 우유, 이유식 자급설비와 생산기술을 지원. 

<퍼스트 스텝이 지원하는 콩 우유 프로그램>

자료원: 퍼스트 스텝스 웹사이트

 ㅇ 산모, 태아의 건강을 위해 영양소를 제공하는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을 운영함.

   - 스프링클스는 토론토 어린이병원(Hospital for Sick Children)의 스탠리 즐로트킨 박사가 1996년 고안한 복합

     미량 영양소로 구루병, 빈혈, 영양실조 관련 질병 예방에 기여함.

<퍼스트 스텝 지원 스프링클스 프로그램>

자료원: 퍼스트 스텝스 웹사이트

 ㅇ 퍼스트 스텝스는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 이전까지 약 3개월에 한 번씩 북한에 방문하여 북한

     주민에게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의 이점을 교육, 설명함.

   -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소재한 구호식량 비영리단체인 '프레이저 밸리 글리너스(Fraser Valley

     Gleaners)'와 협력하여 야채. 스프, 믹스 등 건조 식품을 제공함.

<건조 식품을 먹는 북한 어린이>

* 자료원: 프레이저 밸리 글리너스 웹사이트

 ㅇ 퍼스트 스텝스의 대북 지원 현황 

   -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의 삼지연, 보천, 연사, 혜산, 덕천, 형제산, 남포, 문천, 원산, 통천 등 총 10개 지역의

     중심으로 영양결핍 유아 및 산모을 지원함.

   - 원산과 남포 식료공장의 경우 일 평균 각 16,000명, 10,000명에 콩우유를 제공함.

<퍼스트 스텝스 대북 지원 지역>

 *자료원: 퍼스트 스텝스(First Steps Health Society) 웹사이트

□ 시사점

 ㅇ 코로나 확산과 국제정세에서 지속되는 대북제재 기조에 따라 인도적 지원금 규모는 감소했지만 2021년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상승함.

 ㅇ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 및 인권수호에 대해 후원하는'제한적 관여 정책(Limited policy of

     controlled engagement)'기조를 유지할 예정임.

   - 해당 정책은 2010년부터 실시됐고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단,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캐나다는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 지원금을 통해 재정적으로 북한을 후원하고 있으며 직접적 정부

     대 정부 후원 계획은 없음.

 ㅇ 북한은 타국의 수송품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외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음.

   - 단, 2021년 10월 유니세프(UNICEF)를 통해 필수 의료용품을 전달받은 것이 확인됨.

자료원: 유엔 식량농업기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식량농업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퍼스트 스텝스

         웹사이트, 프레이저 밸리 글리너스 웹사이트,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