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무역법 개정에 이어 '유일무역제도'를 언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 체제 정비 본격화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1월 북중 국경이 2년여만에 다시 열린 데 이어 외부와의 추가적인 교류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8일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6차 회의 결과 보도에 따르면 김덕훈 내각총리는 내각사업 보고에서 "대외경제부문에서 국가의 유일무역제도를 환원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 이후 올해 처음으로 국경을 재개방했던 행보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월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조중(북중)우의교'를 통한 물자교류를 재개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조치 이후 처음으로 국경이 열린 것이었다.

북한은 이후 러시아와도 '위축된 교역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때만 해도 북한이 일시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만 재개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이 선대 지도자들의 생일이 이어지는 올해 2~4월을 '경축'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물자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배경에서다.

그러나 북한이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통제 위주의 방역을 선진적, 인민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북중 국경 개방이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이어 러시아와도 대면 협의를 통해 교역 회복 방안을 논의한 것이 확인되며 북한이 육로는 물론 해로, 항로를 통한 외부와의 교류도 재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 같은 해석에 부합하는 북한의 내부 기조 변화가 재차 확인된 셈이다.

김 내각총리의 보고에서 나온 언급뿐 아니라 북한은 실제 방역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3.3% 대거 증액하기도 했다. 아예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응 하기 위한 지출 항목'을 신설했다는 것이 북한의 보도 내용이다.

재정상인 고정범은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북한은 증액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의 그간 코로나19 방역 기조와 최근의 변화 기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

지난 1월 북중 교류 재개를 위해 북한은 국경 인근 '의주비행장'에 대규모 방역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에서 물자를 실어 온 열차가 이곳에서 하역한 뒤 각종 방역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의주비행장에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은 수개월이 걸렸고, 군이 동원돼 건설이 진행됐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통제 위주'의 방역 기조 변화를 선언한 북한은 이 같은 방역 시설을 무역 거점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배가 들어오는 주요 항구, 비행기가 들어오는 공항까지도 방역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무역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모든 무역활동을 국가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을 '제1순위' 국가사업으로 설정한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보는 '민간' 채널의 무역과 교류는 계속 차단하면서 당 중심의 결정을 통한 무역 및 교류 재개는 확대하겠다는 입장이 엿보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구입을 타진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북한은 지난해 유엔 주도의 백신협력체인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이를 '양보'했다. 당시 지원 백신 수량이 북한의 '집단 방역'을 구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유엔은 지난해 말 다시 북한에게 3000만 명분 백신 지원을 타진했고 북한은 이에 일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2600만 명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인구를 감안하면, 북한은 이 같은 백신 지원을 기반 삼아 '집단 방역'을 타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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