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뉴스공장 2020. 10. 09. (금요일)

코로나19로 악화일로 걷는 북한 “보건협력으로 새로운 길 제시해줘야” -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고려대의료원 교수) 동영상 https://youtu.be/OROyAIaFIGk (11분30초 부터 시작)

▶ 김어준 : 최근 우리 공무원의 해상 피격사건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 있죠. 그런 가운데 이참에 남북한이 감염병 핫라인, 또는 보건 협력을 해야 한다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신곤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이사장이자 고려대의료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신곤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있군요?

▷ 김신곤 : 그렇죠.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한반도 건강공동체, 장기적으로는 통일까지를 준비하는 당연히 그런 학적인 단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4년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이것부터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시니까. 북한은 지금 코로나19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럴 수가 있는가? 중국하고도 접경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신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다른 곳과는 달리 매우 고전적인 방역을 한 나라거든요. ▶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고전적입니까?

▷ 김신곤 : 고전적인 방역은 봉쇄하는 거죠, 단절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약 없고, 17세기, 18세기 패스트들이 창궐할 때의 방식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되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또 거주 이동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들을 방역하고 소위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중국과의 접경이 인접해 있긴 하지만,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하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안 생겼을까?

▶ 김어준 :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있을 텐데. ▷ 김신곤 :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내부적인 자료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5월 달에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보고한,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진단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의심’, ‘격리자’. 함경북도 같은 경우는 1만 명 이상인 걸로 돼 있고요,

▶ 김어준 : 1만 명 이상이 격리됐었던? ▷ 김신곤 : 그리고 5월 시점에서. 그리고 사망자도 200명 이상, 당시 우리나라 사망자가 200명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단키트 자체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고. ▶ 김어준 : 그런 공포가 더 클 수 있고요. ▷ 김신곤 : 그렇죠.

▶ 김어준 : 진단키트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이 조달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서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생겨선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더라? 후과가, ▷ 김신곤 :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연결해서 이런 해상에서의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고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신곤 : 저도 그렇게 사실은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개성공단, 개성 지역을 폐쇄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탈북자가 1명이, 그것도 의심되는 사람이,

▶ 김어준 : 남한에서 다시 월북을 한 거죠? ▷ 김신곤 : 그렇죠. 월북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한 지역을, 아예 봉쇄를 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더 경각심이 높아졌고, 사회안전성에서 사실은 8월 달에 낸 포고문에 의하면 이 접경지역에서 불법월경자 같은 경우는 군법으로 다스리라라는 게 나왔고,

▶ 김어준 :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 김신곤 : 그렇죠. 조중 접경지역에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 심포지엄에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군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사살하라라는 명령, 그러니까 불법월경자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해서 사실은 사살하라라는 명령이 하달됐을 정도로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이 생각하는 심각성 이런 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처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 김어준 :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군요? 불행이 여러 가지로 겹친 셈인데. ▷ 김신곤 : 그렇죠. ▶ 김어준 : 만약에 8월에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또 안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 김신곤 :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남북한이 감염병 관련해서 공동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돼지열병이던가요? 그렇게 남북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신곤 :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반도의 면적이 22만 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휴전선이 있다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 김어준 : 동물에 의해서도 넘어가겠죠.

▷ 김신곤 : 동물에 의해서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우리만의 문제나 혹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대응, 이번에 코로나19도 사실은 전 세계인 대응이 필요하다,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아주 작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맞대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더욱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고정적 방역을 하는데, 그 방역은 자국민 상대로는 움직이지 마 하고 봉쇄를 해버린 것이고, 국경을 넘어오는 것은 동물이라도 사살해버리겠다.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해버린 케이스가 이번에 비극적으로 발생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면 지금 남북한의 다른 부분들은 북·미 관계의 대안이 막혀있어서 막혀 있잖아요, 꽉. 이 보건 부분에서만은 이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 김신곤 :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돼 있죠. UN 제재 하에서도 UN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끊지 않겠다라고 계속을 표현을 해왔는데, 제가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덧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에 있어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국 국무성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 지역으로 가는 진단키트라든지 방역 장비, 혹은 심지어는 인공호흡기까지도 그거는 UN 제재의 유예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대한 협력, 혹은 한반도의 노력에 대한 협력 같은 경우는 보편성, 소위 인도주의 측면에서 가능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시급성의 측면에서 또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주의라는 보편성, 생명보호라는 시급성.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이게 현실화 되려면 소위 상호간에 이익들을 적어도 침해하지 않거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이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것은 한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동적인 위기로 닥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 보는, 특별히 문제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 갖고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명분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체제 하에서 북한이 특히 그 이전과는 좀 다르게 나오는 대목이 과거에는 1:1로 쌀을 주고받는다든가 그렇게 직접 지원이 가능했는데,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듣기로는 김정은 체제 이후로는 1:1로 직접 받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건 관련해서 다자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겁니까?

▷ 김신곤 : 예, 그렇죠. 잘 아시는 대로 남북 간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