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곡물 가격 급등과 생활고 가중

- 북한 장마당에서 곡물 가격 급등세, 고물가 해결 위한 북한의 규제와 대책 -

□ 북한 현지 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혼란과 불안감 고조

 ㅇ 곡물 가격 폭등으로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혼란과 불안감에 더해 코로나19 이후 국경봉쇄 및 강화된 대북 제재,
     가뭄과 수해는 북한의 극심한 곡물 가격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했음. 올해에도 여전히 곡물 가격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올 하반기 곡물 가격 급등이
     시작된 이후 북한 지역 각지의 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

 ㅇ 북한 당국은 판매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격 통제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판매 중단 등 일부 판매업체의 반발도 있는 실정임.
 

 ㅇ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는 첫째, 최근 북한내 달러와 위안화 등의 외화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통용이 어려워지면서 현금보다 현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는 작물의 수확 시기와 맞물려 식량 수급이 감소하는 시기로 가격이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음.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단절의 장기화에 더해 재개 시기가 불투명하여 물가 급등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음.
 

 ㅇ 계속되는 곡물 가격 폭등으로 최근 곡물 가격은 연초에 비해 쌀은 1.7배, 옥수수는 2.4배까지 상승했음.
     이러한 물가 폭등으로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주민이 늘어났으며 노동자의 영양실조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ㅇ 쌀과 옥수수 가격 폭등과 아울러 중국산 수입이 대부분인 설탕, 식용유도 10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음. 평양, 신의주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은 지속되는 추세임.
 

 ㅇ 북한 당국은 멈추지 않는 곡물 가격 폭등에 제동을 걸고 안정화를 위해 판매 가격의 통제하고 있음. 폭등 전 시세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장마당 등에서 사회안전국(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음. 사회안전국은 '판매 업체가 돈에 눈이
     멀어 국가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고가 판매는 물론이고 시장 외 영업, 곡물 사재기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공표해 곡물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ㅇ 북한 북부 양강도에서는 곡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유층이 식량을 사재기함에 따라 곡물 가격이 급상승했고
     곡물 유통을 담당하는 상인들마저 당국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게 팔면서 재고를 장기 보관하고 있어, 곡물 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북한 당국은 이런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곡물을 몰수 처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장마당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판매하는 곡물에 대해서도 감시를 통해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 함.

□ 북한 당국, 곡물 시장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연이은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 발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있음.
     북한 당국은 이를 고려해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 국가식량판매소를 확대해 가면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쌀이나 옥수수를 공급했음. 향후 안정적인 공급의 가능 여부는 해결 과제로 남아있지만, 북한 당국이 실시한
     이러한 대책은 식량 가격 상승과 주민 불안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음.

자료원 : 아시아프레스

 ㅇ 식량의 유출 방지를 위해 북한 당국은 현재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곡물 유출도 규제하고 있음. 협동농장에는
     '예비 쌀'이라고 하는 비축미가 있으나 폭등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비축미가 시장에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ㅇ 농촌에서도 쓸 돈과 먹을 식량이 떨어진 세대라는 의미의 '절량세대(絶糧世帯)' 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양실조로
     인해 농장에 출근조차 못하는 주민도 증가 추세임. 북한 당국 지시에 따라 각급 농장에서 절량세대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아시아프레스가 그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절량세대는 전체 농민의 30~50%에 달할 정도임.

 ㅇ 가을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장에 출근하는 노동자에게 배급할 식량을 확보하고 비축미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식량 운반은 현재 10kg까지 가능하며 농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검문도 실시하고 있음.

 ㅇ 악화일로의 식량난과 동반하는 절량세대의 증가를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은 소량의 식량 추가 배급과 함께 옥수수 5kg을
     더해서 전국적으로 배급을 실시했음.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1인당 하루 750g씩 5~7일간의 추가 배급이 이루어졌음.

 

□ 시사점

 ㅇ 이후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식량판매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전국 주요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곡물을 직접 배급했던 대책은 효과가 있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

 ㅇ 북한 전문가인 일본해 경제연구소 미무라 주임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이후 식량의 양적인 공급 측면에서는
     개선됐지만, 영양소 부족 문제 측면에서는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북한 내부의 빈부 격차 때문에 시장에서
     빈민층에게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의 요인으로 판단되며, 국가식량판매소의 식량 공급망 확립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선결 조건임.
 

 ㅇ 북한 당국의 강도 높은 감시나 대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일부 주민들은 "가격 안정화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수확을 앞둔 주요 작물인 '옥수수', '쌀' 등은 자금난과 영농자재
     부족으로 인해 올해 수확량이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중국에서 대량으로 식량 지원이 없는 한 향후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아시아프레스, 데일리NK, BBC뉴스코리아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