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국가계획위원장 제출...'국제사회와 협력 더욱 강화'(보고서 전문)

북한은 13일(현지시각) 유엔기구에 2030년까지 유엔 회원국 모두가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국내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국가리뷰'(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처음으로 보고했다. (2021 VNR Report DPRK 전문)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난 1일 이미 제출한 VNR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제출한 VNR 요약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SDGs에는 17개의 목표, 95개의 세부목표, 132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과학과 교육 우선주의를 강조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공고히 하고 에너지, 농업, 물, 위생과 보건, 환경을 최우선시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보다 풍요롭고 문화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 SDGs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새천년개발목표(National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SDGs는 MDGs에서 제시되지 못한 지표와 NDS(국가발전전략) 및 부문별 계획 이행 과정에서 얻은 성공과 교훈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세부목표와 지표들은 필요한 국가조사결과, 국제 관행에 따른 평가, 그리고 5개년 계획(2021-2025)에 의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규범에 적극 협조하면서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2030 의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 대표를 포함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테스크포스' (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를 구성하고 여기에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의장, 중앙 통계국 부국장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NTF 산하에는 중앙통계국 통계학자들로 이루어진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구성해 VNR 제출에 만전을 기했다.

NTF는 국가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별 2030 SDGs를 수립하기 위해 글로벌 SDGs의 목표 및 지표를 국유화(nationalizing)하고 모든 수준의 SDGs 이행을 위한 조정 활동을 담당하며, TC는 국가 통계 시스템과 설문 조사를 통해 지표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NTF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박정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제출한 VNR에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전염병 예방 캠페인을 자체 자원과 기술, 내부 역량을 최적화해 강화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개선과 국가 수준에서 통일적 통계체계 강화 △국가 SDGs 달성을 위gks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소개했다.

먼저 "국가 SDGs는 장기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전염병 예방 캠페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민위천'의 가치 아래 자체 자원과 기술, 내부 역량을 최적화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며, "인민대중 중심 사회주의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여, 정부는 국가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 SDGs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에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미국과 한국의 백신협력 등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같은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개선하고 국가 수준에서 통일적 통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SDGs 구현을 향한 진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M&E) 시스템 구축, 각 지표의 달성 여부 검토, 목표 달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 결정 등 국가 통계의 역할이 보장될 것"이고 "국제 표준 지표와 방법론이 널리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강화를 역설하면서 '모든 단위에서 국가경제의 총적 규모계산과 국가통계작성에 필요한 종합지표, 경제부문별 현물지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정확히 종합할 수 있게 계획 및 통계수자들을 제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국제 표준지표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는 언급은 향후 북과의 교류협력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틀에서 진행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VNR은 이어서 "SDGs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른 국가 및 국제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SDGs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는 각 부처, 기관, 인민정권, 연구기관, 시민사회에 전파되어 현 주소와 과제, 추진방향을 알리고 관련 계획을 시기적절하게 재조정하고 강화할 계획"이며, "국가 SDGs 달성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VNR에서 북한 당국은 "지속적인 제재와 봉쇄, 매년 북을 강타하는 심각한 자연재해, 2020년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건강 위기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민생을 개선하려는 (북)정부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SDGs의 여러 지표에서 범주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현재의 삼중고 상황을 토로하면서도 "자체적인 자원과 기술, 그리고 인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추진 과정에서 모든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VNR 제출은 상당기간 준비된 것이며,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거나 대북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하면서 "북한이 SDGs와 같은 국제사회의 용어, 규범, 기준을 수용하려는 듯한 태도도 보이고, SDGs 틀을 국가개발 발전계획과 연계해 시도하는 것은 국제 보편 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개발을 모색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는 "지금 북한의 실태에 대한 이해라든지 북한이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개발을 해 나가고자 하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DGs는 지난 2015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232개 이행지표(Indicators)를 인류공동의 목표로 선포하고 2030년까지 유엔회원국 모두가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규범이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미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2016년 'SDGs로 가는 국가정책회의'(National Policy Conference To SDGs) 등 보고서를 몇차례  발표한 바 있으며, 4년에 한번 유엔 HLPF에 SDGs 국내 이행방안을 담은 완성된 VNR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작년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지연되어 이번에 제출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2016년에 VNR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