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북한 보다 미국이 216배, 남한은 14배 많아

북한은 기회만 있으면 핵과 전략미사일 개발을 과시하고 있고 지난 14일 밤 평양에서 열린 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와 4연장·5연장·6연장·12연장 방사포를 과시하면서 앞으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개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런 열병식 의도 등에 대한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미국 등의 경제적 제재로 그 국방비 규모는 왜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북한의 군사적 위험성이나 그 객관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최근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국가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보면 북한은 35억 달러였고 한국은 480억 달러, 미국은 7405억 달러, 중국은 1782억 달러였다. 한국은 북한보다 약 14배, 미국은 북한보다 216배가 많다. 미국은 중국보다 4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이데일리 2021년 1월17일). 국가별 국방력은 국방비에서 유추된다 할 때 북한은 대미 협상용으로 핵과 그 운반수단 집중 개발에 국방비를 대부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남북한 간 무력 비교를 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라는 비대칭무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핵무기는 1945년 일본 피폭의 경우를 살필 때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원자탄의 가공할 폭발력과 끔찍한 피해 상황을 감추기 위해 피폭지역에 상당기간 언론 등의 출입을 금했고 피폭 현지 사진 등을 배포 금지 시켰다. 당시 피폭 사진 등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 미국은 집단학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미국은 대신 아우슈비츠 수용소 참상 사진 등을 집중 홍보해 미국의 원자탄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민간인 사망과 그 피폭 후유증 논란을 감출 수 있었다.

오늘날 원자탄이 사용될 경우 전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원폭 피해에 대한 참상이 스마트폰 등 SNS로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수밖에 없어 원폭 사용 주체는 승리자로 남아있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런 점이 원폭 사용 후유증과 그 정치적 효과이다. 이런 점 말고도 실제 핵이 사용될 경우를 상정할 때 그것은 공멸 또는 그에 가까운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핵반격이 뒤따라 한반도 전체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북한에 먼저 핵공격을 할 경우도 그 이후의 비극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핵무기를 실전용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전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 삼아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군비증강, 군사훈련 등에 대해 도발이라고 규정해 대북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는 실전용이 각각 6천 여 개이고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수 백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천문학적인 국방비로 신무기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 법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력 증강은 합법화하고 있어서 한국도 향후 수년간 300조원을 군비증강에 쏟아 부을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룰은 군비경쟁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반발하고 있고 북한을 국제적 왕따로 만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한반도 미래의 전쟁과 평화 등은 한국의 정치권, 학계, 언론 등이 앞장서야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타성에 젖어 변화된 시대 상황이나 민족, 나아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연구와 문제 제기 등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비판을 이적행위의 수준에서 탄압해온 불행한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을 노리는 상황이 되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추종했던 미국의 안보논리나 대북정책은 그 역기능적 측면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북전략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등을 폐기하라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북한에 군사, 경제적인 차원 등에서 전 방위적인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무릎을 꿇고 스스로 무장해제 하라는 주문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독일이 일차대전 패전에 대한 배상 문제가 가혹하자 결국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쪽으로 치달아갔다는 점 등을 살펴 과도한 외부 압박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잠재적 폭발력이 있다는 효과를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내부붕괴 가능성을 주시해 압박, 봉쇄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앞세웠지만 그것이 빗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이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의 특징의 하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보장된 선제타격 권 발동 가능성을 일상화하는 식의 군사훈련이나 행동을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선제타격의 시기나 조건은 미국 대통령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 철저히 일방적인 군사적 침략행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정당한 미국 방위수단의 하나로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선제타격으로 인한 남북 전면전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재앙적 피해 발생이라는 최악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당사자인 한 국민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문제를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필요할 경우 대북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입장과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평등 조약

한국이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대북 선제타격 전략을 미국이 대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조약에 의해 한국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보장받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군사력 동원이 가능하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항상 대북 선제타격 방안을 활용 가능한 협상 카드의 하나로 활용해 왔고 이 때문에 협상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한 모범답안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대등한 유엔 회원국의 입장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에 대한 북미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상적인 북미협상이 이뤄지기 위해서 한미군사관계가 정상화가 선결 과제인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한 것은 한미군사동맹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남북한 교류협력이 진전된다 해도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으로 모든 것이 백지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보인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조치는 유엔 제재와 함께 미국내법을 앞세운 조치 등 두 가지로 병행되고 있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는 식으로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으로 누리는 전 세계에 걸친 금융 통상 부문의 지배력을 활용해 자국 법만으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런 장치는 남한에 대해서도 위협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나 비정부 기구의 대북 교류협력을 전 방위에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입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합의도 뒤로 미루고 있지만 미국은 완강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한반도 사태의 책임은 상당 부분 미국에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고 남한에 1960년을 전후해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통해 1990년대까지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가했었다.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이 제공한 셈이다. 미국의 대북 전략이 완고했던 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의 한 부분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중국, 러시아도 일정부분 동참을 시켰는데 중국, 러시아도 핵을 가진 북한이 불편하다는 대국이기주의를 가진 것은 미국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봉쇄 등으로 북한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지속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치 않는다면서 개성 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남북간 소통을 차단하면서 남측 정부에 계속 약속 이행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남북한 체제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달리 남한은 선거에 의해 정권이 선택이 되는 체제다. 정치에서 선거를 의식하는 경우가 항상 우선시되는 이유다. 기존 법체계의 준수라는 점도 남한과 같은 체제에서는 기본이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경우 노예제에 반대했지만 노예 해방 추진 과정에서 항상 강조했던 원칙은 법과 정치가 노예해방보다 우선이라는 말이었다. 그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우선하고 노예해방을 추진했다. 미국 노예해방은 결국 세 번의 개헌 과정을 통해 노예해방, 시민권 인정, 투표권 인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남한의 정치도 링컨 대통령이 보여준 준법정신의 특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도 파악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문제가 있다 해도 그것이 바뀌기 전에는 그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이라는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역사의 박수를 받으려면 남한 체제에 대해 지피지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의 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이 먼저 소통하고 미국 등 주변 외세가 그 영향을 받아 뒤따라오게 만드는 방법도 고려하는 등 신축적, 탄력적이어야 한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목표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나는데도 하나의 중국으로 가고 있고, 유럽연합이 영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1·2차 대전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 바이든 정부의 쿼드 가입 압박에 직면할 듯

미국은 2021년 1월 현재 중국 포위 전략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남북이 정상이 평양,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에 합의하자 한국에 대해 남북교류를 추진치 못하도록 만들었다. 남북 간 화해는 미국의 쿼드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낮아질 경우 대중국 포위 전략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짓밟는 조치를 취하면서 양안 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와 추진 중인 다자안보회의체 성격의 쿼드에 대한 가입 요구에 직면해 고민해야 할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중국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북한 핵문제는 그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 일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남북한의 평양정상회담, 판문점 회담이 열린 2018년 즈음해서 쿼드 추진을 서둘렀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추진될 경우 쿼드 추진이 지연될 것이 확실했고 미국은 그런 점을 계산해 남한에 납북합의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도 막은데 이어 백악관의 지시를 받는 유엔사까지 월권 시비에도 불구하고 전면에 나서서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엔사의 월권행위는 주권간섭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조약과 협정 등의 형식으로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짜놓은 각종 올가미로 한국을 옭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처사에는 공론화를 통해 그 싹을 잘라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국제 금융 및 통상 시스템을 장악해 이를 무기 삼아 자국의 일방적 의사를 타국에 강요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하는 정공법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국민의 머슴으로 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등은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 같은 강대국에 맞서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단순히 외국의 사례이거니 하고 보아 넘길 일만은 아닌 듯하다.

미국의 쿼드 추진은 바이든 새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이거나 최소한 더 약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새 정부의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래 전부터 중국 견제 목소리를 높인 인물로 ‘중국의 물리적 힘과 영토 모험주의를 방치하면 역내 평화가 끝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 강경책이 심화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동참요구가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점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군 전시작전권 전환 지연이나 군사외적 분야에서의 압박 등을 통해 쿼드 가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남북정상간 합의 이행을 중단시키고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 가입을 종용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미국이 세계에서 경제, 군사적 순위가 상위권인 한국에 대해 갑질을 하는 것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미국의 손아귀에 장악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권리를 누리고 있고, 전시 작전 지휘권을 주한 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어 있어 한국은 군사적 주권을 상실한 상태다. 미국은 1980년대 전후 동북아를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세계 4대 전략 지역의 하나로 지정했고 주한미군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최전방 군사력으로 활용하면서 한국에서 세계 최상최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중국의 목을 겨눈 비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으로 올라설 상황이 되면서 주한미군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 연방법전 10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혀 주한미군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투조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뉴시스 2021년 1월 17일).

‘한국에서 전쟁 안 된다’고 밝힌 의미

미국은 한국에서 보장된 방위조약으로 누리는 군사적 특권을 바탕으로 원자력, 미사일 등 주요 무기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방위에 걸쳐 각종 협정 등을 거미줄처럼 만들어 한국에 대한 전 방위적 통제 장치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 3개의 모자를 쓰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미군사력이 한국에서 군림할 장치를 갖추고 있거나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끊임없이 취하고 있다.

미국 조야가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의 완성과 가동이라는 그들의 희망사항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경제관계는 미국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동참할 경우 그 파열음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군사동맹이 21세기 동북아 질서 속에서 그 부작용이 비대해진 현실을 들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의 한미군사동맹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인지, 역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닥쳤다고 보아야 한다. 냉전시대에 한국전쟁 직후 맺어진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미중간의 정면대치 속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아닌 다른 안보외교 분야에서 갈등이나 이견을 노출하는 식으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우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산정문제로 미국과 일 년이 넘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남한을 겁박하는 것에 떨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위안부 문제 등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하는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비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을 지렛대삼아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쿼드로 직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고 언급하는 점이다. 이것도 미국의 대북선제타격 전략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국 행정부는 물론 집권 여당,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이나 군사적 주권 훼손의 현실과 그 개선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모습은 미국이 내심 크게 안심하면서 즐기는 성격의 모습이라 하겠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에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떤 식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정상화려 노력할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조약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4조에서 미국의 남한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권리로 규정한 것에 대한 공론화 정도는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그럴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가 하기 힘들 경우 집권 여당에서 하거나 특히 언론이 알아서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동맹이 대등한 주권국가의 원칙하에 만들어진 사례 등을 집중 조명해 여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 두 나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한미군사동맹의 불평등성을 알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묘수를 짜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의 국력이나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을 살필 때 지금은 한국이 군사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6위권인데도 외국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한국이 미중 간 패권경쟁을 완화시키거나 거중 조정할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사적 주권 확립이 기본 전제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일차적 책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강행되거나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가 더 지연되는 것은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미중 관계가 현재의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더 악화될 경우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어려워질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군은 미 국내법에 의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해선해서 외국에서 군사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미군 미 대통령의 군통수권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미군과 한국군은 대등한 입장이 되는 것이 국제 사회의 한국에 대한 손가락질을 벗어나는 길이다. 한국이 자주권을 확보해서 확실한 거중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한반도 평화통일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십년 묵은 불합리한 한미관계를 정상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언론도 할 말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