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중국전략 수행하면 한미동맹 조정 필요 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한미 정상통화에서 민감한 현안은 피하고 ‘한미동맹은 하나의 수레를 타고 있다’는 식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2021년 2월4일).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첫 통화인 만큼 극히 의례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미 새 정부 실무자들은 두 정상 통화에 앞서 향후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큰 틀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바이든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은 새 외교안보팀이 구성되는 수 개 월 뒤에나 총론과 각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껏 언론에 보도된 바이든 정부의 해당 고위 관료 등의 발언에는 종전과 같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태, 특히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과 관련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미 국방부나 주한미군 등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과 관련해 ‘당장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Ready to Fight Tonight)’를 구호처럼 언급하고 있다. 전쟁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부나 대외 정책에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북한을 겁박하기 위한 심리적 차원의 것이라 해도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고 그로 인해 한반도 거주자들의 피해가 천문학적인 수준의 것이라는 점에서 부자연스럽다.

당사국인 한국이 해야 할 임전태세인 것 같은데 미국이 항상 대행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도 문제다. 그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근거한다 해도 국제법이나 일반 상식, 윤리적인 면에서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다. 남북은 군사력으로 대치중이지만 동시에 평화적 대화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럼 점에서 미국이 남북간 교류협력을 저지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 비상식적으로 비춰진다.

한국은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6·25 한국전쟁에서 보듯 만약 제 2의 한반도 전쟁이 날 경우 그 이후가 너무 섬뜩해 그에 대한 상상력을 멈출 수 없다. 그래야 전쟁을 피하고 가장 합당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그 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한반도 전쟁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언하는 것이 생략될 수 있는 쪽으로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고위관료나 군 관계자의 관련 발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월29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라며 이를 위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역내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대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미국의 사활적 국익(vital national interests)이라고 강조했다(자유아시아방송 2021년 1월29일).

내퍼 차관보가 말한 ‘미국의 사활적 국익’이라는 것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 자국 이익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이는 미국이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 4개 주요 지역에 적용해왔다. 수년 전 트럼프 정부는 우주전쟁의 개념까지 미국의 군사전략에 포함시켰고 그에 따라 위성 파괴 무기, 레이저 무기, 핵무기, 우주 드론 등을 동원해 지구 우주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미국우주군의 소속군인이 오산, 군산비행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스콧 플레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 겸 미 제 7 공군사령관(공군 중장)은 지난 3일 미군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군을 창설한 사실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우주군복을 입고 작전 중인 장병의 모습에 한국 공군도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레어스 부사령관은 우주군 부대인 607 항공작전센터(607th Air Operations Center)는 “오늘 밤에도 싸운다”는 기조로 하루가 진행된다며, 미 공군과 우주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들이 북한과 싸울 수 있는 태세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년 2월4일).

플레어스 부사령관은 이날 필립 허드슨 제 7공군 주임원사와 함께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공군협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한반도에 8명의 미 우주군이 복무 중인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군도 우주 전장환경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함께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진화하고 있는 우주역량에 대해 미사일 방어 관점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미 우주사령관이 밝힌 바 있는데 현재 한반도에 배치된 우주군 장병은 한반도 항공작전을 관할하는 오산공군기지 내 제 607항공작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미국의 최첨단 우주군 부대가 한국에 주둔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도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이 우주군을 한국에 배치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미국의 권리(right)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주군은 트럼프가 그 발족을 시작한 뒤 미 공군 등과의 역할 분담이 진행되고 있는 신설부대인데도 외국에는 유일하게 한국에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 미국 본토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등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우주군은 주로 미 공군으로부터 병력 충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1일 군산공군기지는 자대 공군 장병의 첫 우주군 전속 행사를 영상으로 공개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북 협상을 위해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장 오늘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의 한미 동맹 준비태세 모토인 ‘레디 투 파잇 투나잇’(Ready to Fight Tonight)을 거론했다(연합뉴스 2021년 1월29일).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어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 시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가 한반도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태세를 계속 확실히 갖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 방어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21년 1월8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5일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을 억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중국을 격퇴시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한미연합사,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관점에서 보면, 미 연방법전 10조(Title 10)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자신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처럼 주한미군이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 할 경우 미중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어떤 지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의 발언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가 ‘태평양’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함축되었을 법하지만 미중무력 충돌이 한국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 조약의 개정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미대통령의 통수권에 의한 지휘를 받기 때문에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대통령이나 미정부의 판단에 의해 작전을 전개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발생시 핵전쟁 참화나 제 2의 분단피하기 어려워

장차 어떤 이유에서 건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사태가 났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 핵무기가 사용이 된다면 그로 인한 참극은 한반도 전체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설령 핵무기 사용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으나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제2의 분단으로 갈 가능성이다.

미국은 자체 판단에 의해 대북 선제 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이용해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를 수시로 방문하는 것은 북한의 대미 공격 가능성을 탐지해서 선제 타격할 순간을 선점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선제타격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점이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데 현재 미국, 남북한을 살필 때 미국이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전쟁행위로 간주한다는 주관적 판단기준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미국에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해 피해를 입힐 상황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 기준이라 하겠지만 미국은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2017년에도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타격을 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당시 한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도 공개된 바 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이 남한을 점령해서 통일시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거의 전무하고 한미 연합군의 북진을 당연시 하는 관점만이 주를 이룬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정권 교체 등이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제국주의 행태라 하겠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분류되지만 미국 보유 핵의 수백, 수천 분의 1에 불과하고 핵 외의 다른 분야를 보면 국력이 남한의 30 또는 40분의 1이고 미국에 비해 6백 또는 7백 분의 1이다. 미국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일방주의적 논리를 펴고 군사적 행동을 한 경우는 이란 침공 등을 비롯해 다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을 보면 핵무기는 물론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몽땅 동원해 군사적으로 중요한 목표 수백 군데를 타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군사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것을 파괴할 재래식 및 소형 핵탄두를 미국은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가동이 되는데 이 경우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 그 이유는 1950년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한미 두 군사동맹과 중국을 갈라놓는 완충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동북 3성의 정상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의 길이를 합친 1400여km의 국경이 한국 또는 한미 연합군과 직접 대치하게 될 경우 중국 동북지역은 준군사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즉 중국은 한미연합군의 북진 시 즉각 군대를 동원해 평양부근까지 진격해 제2의 분단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쟁을 전제로 한 미래 전망을 해볼 때 남북한이 6·15공동선언 등에서 확인한 느슨한 연방제 등을 통한 평화통일 방안이 아니면 통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전쟁이라는 수단으로는 한반도가 분단 상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방침을 밝힌 적이 없고 혈맹관계를 강조할 뿐인데 북한 지역을 한미연합군이 점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 전부터 미국 전문가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동조하려는 대만에 대해 무력으로 제압해 통일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동시에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음속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는 등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전극 대처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한반도 전쟁은 자칫 국제전으로 비화할 우려가 크고 그럴 경우 한반도는 쑥대밭이 될 정도로 파괴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남북의 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남북한은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최근의 평양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분단을 해소할 방법론에 대해 충분히 합의한 상태다. 그러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전략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폐기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남북이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 건전한 협력과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미래상인데 남북의 이런 모습은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가 다투면서도 협력하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권력의 의지가 강해서 부부간에도 권력 다툼이 있는 것처럼, 국가, 사회 등 대소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권력쟁취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6.15공동선언 등에서 합의한 교류협력의 룰을 준수하면서 평화통일이라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전제로 미국이 1950년대 중후반이후 취해온 대북 군사전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은 1953년 한국 전쟁 정전 이후 평화협정을 맺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남한에 전술핵무기 등을 배치하면서 전 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적대 및 군사행동을 전면 금지한 정전협정 전문과 12항을 무시하고 남한에서 군사훈련을 포커스 렌스, 프리덤 볼트, 팀 스리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 키 리졸브, 파울 이글,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명칭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미국은 1950년대 중반부터 남한에 전술 핵무기 등을 들여다 놓고 핵 항공모함, 핵잠수함과 핵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를 훈련에 투입했다.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을 겨냥해 실시한 군사훈련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실시된 유사한 훈련보다 그 규모와 횟수 등이 월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1차 핵 위기 발생이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해 왔다. 미국은 대통령의 전쟁 선포권에 의해 적국에 대한 선제 타격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국가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전면전쟁 발생을 준비해왔을 뿐 평화협정 합의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려 노력한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게 북한은 세계 평화의 적이며 응징의 대상이었고 그 방식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전계획(OPLAN; 이하 작계)에 의해 표출되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준비하는 작전계획은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완전하고 세밀한 계획이고 개념계획(CONPLAN)은 자세한 군 동원 사항 등은 미정인 상태로 기획 단계의 작전 계획이다.

미국의 작전계획에 의한 대북 군사훈련은 그 성격상 방어를 앞세웠지만 실제 공격적이고 선제적 타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참수작전’‘ 정밀 타격’ ‘ 평양 침공’과 같은 구체적 작전명을 매년 정기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심리전을 병행했다. 미국은 지난 수 십 년간 핵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해왔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작계5026, 작계5027, 작계5029, 작계5030, 작계5012, 작계5015, 작계8044, 작계8022,작계8010등이다. 미국의 대북 작전계획은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사태 두 가지를 대비해 만들어졌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것이고 5027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된 일반 전쟁에 대비한 것이며 5029는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대비한 것이다. 작계8044, 8010은 1961년부터 2003년까지 핵전쟁에 대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작계 5015, 작계 5026, 작계 5027, 작계 5029 등을 중점 소개하기로 한다.

작계 5015

5015는 2015년 북한이 남한 전역을 핵무기가 탑재된 단거리 탄도탄을 개발한 뒤 개정되었다. 한미 두 정부는 북한의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것에 합의했다. 작계 5015는 30분 안에 북한의 7백 개 미사일 기지와 다른 전략적 목표를 공격하게 된다(아사히 신문 2020년 11월12일 http://www.asahi.com/ajw/articles/13881806).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위기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계획을 수정 보강해 왔는데 이는 한미연합사를 통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5015 수정 보완이유를 북한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 군사력을 보강하고 특수부대를 양성해 한미 주요 군사력에 타격을 가하는 준비를 강화해왔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5015는 제한 전쟁, 특수부대 활용, 정밀 타격이라는 21세기형 전략에 적합한 것으로 주요 시설이나 요인 암살 등이 포함된 게릴라 전투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5015는 종전의 5027과 달리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는 북한군의 미사일과 핵무기 등에 대한 선제 타격도 포함된다는 점이다(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oplan-5015-americas-plan-win-second-korean-war-167347).

5015는 북한의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심 군사 시설과 무기 그리고 북 지도부에 대한 선제 타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군 지휘부나 통신 시설에 대한 신속한 공격이 포함되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사이버 공격에도 적용된다. 5027은 북한군 공격을 일차 방어한 뒤 군사력을 보강해 격퇴한다는 취지인 것과 차이가 있다(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15.htm).

5015는 4단계로 작전이 진행되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는 과정으로, 한미 양국의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선제 타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군 전파시스템을 교란하면서 공군력을 동원해 북 미사일 발사 기지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살필 점은 선제타격과 예방타격에 대한 것이다. 선제타격은 적의 공격이 분명한 징후를 보일 때 행하는데 비해 예방타격은 적의 공격을 예방할 목적으로 적의 전략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적의 도발 징후를 입증하기 어렵고 그 판단은 주관적인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제공격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5015는 전면전보다 국지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선제 타격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북한군이 언제 공격을 할 것인지를 파악키 어렵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한국군은 주로 지상 전투에 참여하는 데 비해 미군은 해군과 공군력에 주력한다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8월 한국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우위에 있는 심리전이나 정밀 타격, 요인 살해와 같은 비대칭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미군 사령관은 5015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 한국 측의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 등을 강행하는 긴박한 사태는 일본 개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2017년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군 수뇌부는 북미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통고를 받으며 일본 군사력을 북한을 향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통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북한의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미일의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일본에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고민하는 문제의 하나는 남한에 거주하는 일본인 보호 문제다. 동시에 일본으로 대피하려는 남한 주민들을 일본에 수용하는 문제는 한일 간에 협의사항이 될 것이지만 한일간의 긴장관계로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한은 북한에 대한 한미일 3 개국의 군사적 보복 수위를 제한하려는 의도인데 반해 미일은 중국의 군사적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남한이 적극 협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작계 5026

5026은 1993~1994년 1차 핵 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 외과 수술적 폭격을 가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했었다. 당시 그 계획은 F-117 스텔스 전투기 수개 부대를 남한에 배치하고, 토마호크 미사일과 전투기가 탑재된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부근에 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6.htm).

5026은 북한의 전략적 기지에 대한 외과수술과 같은 공격을 가하는 것이지만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작전일 경우 핵무기의 생산과 저장, 배치와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것만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작전에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나 F-117 스텔스 전투기가 영변 핵 시설 등 북한 전역에 산재한 다수의 목표를 공격한다.  F-117 스텔스 전투기는 한국에 배치하고 B-52, B-1B는 괌에 배치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초래될 복잡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첫째 공습으로 타격할 시설이나 기지는 사전에 정해져 있었지만 미국이 파악하지 못한 군 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 때문에 단 한차례의 외과 수술적 공습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즉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미국이 모르고 있는 시설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 군 시설이 산악지대에 있는 것처럼 미국이 모르는 곳에 지하 깊숙이 만들어 놓은 군사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일부 재래식 폭탄은 문제의 지하 시설을 제거할만한 파괴력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북한의 보복 공격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이 북한의 지휘부나 서울 등을 공격할 포대를 공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공군력도 제압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공격 목표를 확대해야 했는데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2, 3월 외과 수술적 공격에 필요한 군사력으로 B-52H와 B-1B 각각 1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하고  F-15E 24기를 오산 공군기지에,  F-117 6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각각 배치했다. 미국은 이런 군사력이면 다수의 목표를 공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각각의 공군기들은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하게 되는데 F-15E와 F-117, B-1B, B-52H의 타격 목표 지점은 612~756 곳으로 정해졌다. 또한 괌 등에서 발진할 B-2는 2~4대가 작전에 참여하는데 한 기당 GPS형 정밀유도폭탄인 JDAM 수십 톤으로 북한을 공격한다는 계획이었다.

북한 군 시설 타격 목표는 대량살상무기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 부대나 항공 레이더 부대나 지휘부를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좌우될 것이며 비행사들이 당면할 위험의 강도에 따라 그 규모가 조정될 예정이었다.

북한에 대한 해상에서의 공격은 순양함,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도 포함되었다. 항공모함에서 발진하는 전파 교란을 목적으로 한 EA-6B기는 북한의 레이다 발산과 통신을 마비시키는 작전을 벌이게 되고 B-2, F-117 스텔스 기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타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은 한반도 전면전을 초래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우려되었다.

작계 5027

5027은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해온 군 작전개념이다. 5027에 의해 미국은 한국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북한은 장사정포 5 백 문을 서울을 향해 배치하고 있어 수 시간 안에 약 50만 발을 발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에서 40 마일 이내에 남한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5027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 되었다(https://www.globalsecurity.org/military/ops/oplan-5027.htm).

<5027 –74> 5027–74는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후에 북한이 남침할 경우 정권의 종말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5027-94> 5027-94는 1994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북한의 남침 시 한국군이 5~15일 동안 이를 DMZ 20~30 마일 남쪽에서 저지한 뒤 한미연합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보복 공격을 하는 것이 요체다.

<5027-96> 5027-96은 1994년 핵협상 결렬이후 5027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미국이 참전할 경우 일본 기지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됐다. 미일 군사협력기준이 보완된 것으로, 일본 의회가 1999년 5월 가결했는데 미국이 한국 전쟁에 대비해 그 군사력을 일본과 태평양 지역에 주둔시키는 것이 골자다.

<5027-98> 5027-98은 1999년 12월 만들어진 것으로, 5027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해 DMZ 이북으로 격퇴시키는 방어적인 것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 북한을 식물국가로 만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고 남한이 주도하는 새로운 체제로 개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북한의 서울에 대한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북한군이 신경가스를 탑재한 미사일 50개를 발사할 경우 서울 인구의 38%가 사망할 것이라는 추정이 제시됐다.

5027-98은 북한군과 정부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 4 단계의 작전이 설정됐다. 즉 북한군 남침 가능성에 대비하고, 북한의 초기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준비하며 최종 단계로 전면전을 펼쳐 평양을 점령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입수될 경우 북한 군 기지 – 장거리 포 및 공군 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게 했다. 선제타격 여부는 미국이 결정하게 되는데 미군은 북한내부의 공격 대상과 그 파괴 무기를 이미 선정해 놓았다.

<5027-00> 5027-00은 지난 2000년 12월 공개된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 발생 시 미국은 미군 69만 명과 해군 함정 160척, 비행기 1천 6백 대를 90일 안에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전쟁 초기에 북한 포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첨단 전투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5027-02> 5027-02는 9·11 테러 발생 뒤인 2002년 2월 발표된 것으로 김정은 위원장 제거 작전 등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작전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5027-02를 적용할 경우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5027-04> 5027-04는 2003년 하반기에 보도된 것으로 미 지상군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공군력을 동원해 북한군의 포대를 정밀 타격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종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존했던 것에서 2004년부터 알래스카에 탐지 기지를 만들고 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계획을 세웠다. 이지스함은 대함 미사일 방어, 목표 탐색과 추적, 공격 등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시킨 최신 종합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동시에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하고, 이 가운데 24개의 목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5027-08> 5027-08은 2003년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에 주둔하던 미군을 2007년까지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고 DMZ 부근에 주둔하던 미군은 2008년까지 서울 남부로 이동하며 서울 남부의 평택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5027-16> 5027-16은 2015년 9월 북한의 핵 기지와 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이 포함되게 고친 것으로 그 실행 단계는 탐지, 저지, 파괴, 방어 등 4개로 구분했다. 한미는 이를 위해 최첨단 정찰기와 무인기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군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불능 화 시키는 것은 북한이 이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고 타국이나 테러집단 등에 암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작계 5029

5029는 한미 두 나라가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예를 들어 북한 내의 쿠데타, 혁명, 대량살상무기의 해외 유출, 거대 자연 재해 등에 대비해 만든 군사작전이다. 한미 두 나라는 200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북한의 내란이나 난민 발생, 경제 붕괴 등의 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밀 작전을 펴 북한의 핵 저장고를 점령하는 식으로 5029를 수정 보완한 바 있다. 2009년 한미 두 나라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미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를 확보하거나 제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합의했다(https://www.foxnews.com/world/oplan-5029-north-korea-nuclear-weapons-kim-jong-un).

2015년의 경우 미국이 5029에 따른 작전을 펼 경우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75개의 생산이 가능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를 확보해 미국 등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 등에 85만 명의 병력과 함정 160척, 비행기 2천 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미국이 실수할 경우 그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점과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한미 두 나라보다  유리할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 계획에 대해 미국 등과 논의하기를 거부하면서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려 하는 의향이 있는 것이란 주정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미가 평양의 핵 보유에 동의하는 식의 절충안에 합의하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고집하는 입장으로 고립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에 자국 군대를 보강해 한미 연합군의 북진 시 남포와 원산을 잇는 군사분계선을 설정해 북한 주민의 중국 탈출 저지, 질서 확립 등을 시도하는 계획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중국은 이런 의도에 따라 남포와 원산 이북의 지역에만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은 선양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이 5029를 수정 보완한 내용이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미군의 한국군 자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한국 측은 미국의 계획이 한국의 주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북한의 핵무기, 주요 군사기지 등과 같은 주요한 군사력을 제어하는 등의 필요가 우선한다고 반박했었다. 한미 두 나라는 그러나 5029를 계속 수정 보완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en.wikipedia.org/wiki/OPLAN_5029).

미국은 2020년 4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올 당시 미국이 북한의 급작스런 정권교체나 권력 공백상태가 핵무기 사용이나 해외 암시장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5029를 수정했다. 이 경우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해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킬 가능성이 고려되었다(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8280979/Operations-Plan-5029-militarys-secret-plan-secure-North-Koreas-nukes.html).

한국의 헌법은 북한을 남한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북한 붕괴 시 북한을 통치할 임시 기구가 발족되거나 북한 주민의 유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북한 지역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대신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를 북한에 보내 친 중국 정권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주요 국가이고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북한의 위기가 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의했지만 북한 경제가 붕괴하거나 북중 국경에서 분쟁이 발생해 북한 주민들이 중국 영토 안으로 대거 피신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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