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박주화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2019. 7. 8.

첨부 -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본 원고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국민들은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의 전용에 대한 우려, 남북 협력의 대칭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10명 중 6명 이상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도는 인도적 지원이 대북제재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크게 좌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