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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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5 10:19 조회2,27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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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107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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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2021. 7. 5.)
- 내 용 -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당의 수반인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집행기구인 당의 제도화(위계화)와 정례화(5년)를 통해 지배구조를 함께 강화하였다. 이번 제8차 당규약 개정 내용 중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삭제와 관련한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비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제1비서직'의 신설로 예상되는 당의 의사결정체계의 변화가 향후 북미 및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당의 수반인 김정은 총비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집행기구인 당의 제도화(위계화)와 정례화(5년)를 통해 지배구조를 함께 강화하였다. 이번 제8차 당규약 개정 내용 중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삭제와 관련한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비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한 '제1비서직'의 신설로 예상되는 당의 의사결정체계의 변화가 향후 북미 및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