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SDGs 이행에 접목할 협력방안 적극 모색해야"

최근 북한이 유엔 관련 기구에 처음으로 제출하고 직접 설명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리뷰) 보고서는 북한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글로벌 규범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최규빈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과 홍제환 북한연구실장은 20일 '북한의 SDGs 이행동향:'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온라인 시리즈를 발간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러한 북한의 SDGs 실행의지와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방안 중 하나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가통계 구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 당국이 이번 VNR 보고서에서 '국가 SDGs 달성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고 '국제 표준지표와 방법론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통계 구축 역량 부족을 인정했다는 걸 적극 반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또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협력사업도 북한의 SDGs 이행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신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이 이번에 제출한 VNR을 계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담론인 2030 의제 및 SDGs를 어떤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행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은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개 목표와 함께 95개 세부목표를 선별하고 132개 이행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에너지, 농업, 식수위생, 환경에 대한 SDGs 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글로벌 지표의 53%가 북한의 SDGs에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건설 목표와 경제발전5개년 전략(2016~2020) 달성을 위해 유엔의 SDGs를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DGs, 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에 통합시켰다고 하면서 당국의 우선 순위를 반영했다.

글로벌 규범인 SDGs가 북한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현지화'(localization)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4개의 국가발전목표인 △인민의 정부 강화 및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과학과 교육을 기반으로 한 모든 부문의 발전 △자립과 지식경제 구축 △발전된 사회주의 문화 구축 등 각각에 해당하는 SDGs를 배치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분쟁의 예방, 제도를 다루는 SDG16 영역과 개발재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제도적 문제를 다루는 SDG17 영역에 대해서 각각 '사회주의 체제 강화'와 '우호적 파트너십 개발'로 NGDs 목표를 재설정했다.

"SDGs 이행이 북한의 체제 유지 및 공고화라는 근원적인 목표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또 이번 VNR을 통해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혀 온 SDGs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이행 매커니즘의 수립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VNR에서 북한은 유엔 SDGs의 기본원칙과 핵심전제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 테스크포스'(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TF)와 6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조직하는 등 SDGs 이행체계를 공식화했다.

연구자들은 "북한은 내각 산하에 SDGs 이행을 위해 NTF를 핵샘축으로 두고 TC가 이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SDGs가 이행되도록 제반 과정을 조정, 평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VNR 보고서가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VNR보고서는 2019년 북한 인구는 2,555만 여명,  2019년 북한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335억 400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2015~2019년 실질 GDP는 연평균 5.1% 증가했으며, 1,317달러로 추산되는 1인당 실질 GDP는 같은 기간 4.6%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식량사정은 어떨까?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던 2019년 곡물생산량은 665만톤이었으나, 2020년에는 552만톤으로 100만톤 이상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5살 이하 어린이들의 2020년 만성 영양부족 비율과 급성 영양부족 비율 모두 2017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모성 사망률과 5살 이하 및 신생아의 사망률도 2017년과 비교하면 2019년 현재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번 VNR 보고서에서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감축, 농업 인프라 파괴, 토양 및 수자원 유실 등 부정적 효과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재난감축전략 2019~2030(National Disaster Reduction Strategy, NDRS)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이행을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을 최근 수정해 2030년까지 국가감축 기여목표를 3,600만톤(15.6%)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