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정세 관련 우리 정부 대응조치 2021-03-12 아세안국 동남아2과

1.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으며,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해왔다.
 
2.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 첫째,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한다.

 ◦ 둘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 19.1월 이후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사례는 없음

 ◦ 셋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다. 단,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3.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 특히 정부는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4. 한편,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끝.

[ 외교부 성명]

1) 미얀마 국내정세 관련 대변인 성명 2021-02-02 / 외교부 아세안국 동남아2과 

□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우리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 우리 정부는 또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합법적이고 민주주

의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내 정세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끝.    

2) 미얀마 국내정세 관련 대변인 성명 2021-02-20 / 외교부 아세안국 동남아2과

□ 미얀마 경찰의 총격을 받았던 미얀마 여성이 2.19(금)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바,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ㅇ 아울러, 금일 미얀마 만달레이시에서 시위대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국민들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바,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폭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 정부는 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미얀마 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끝.

3) 미얀마 국내정세 관련 대변인 성명 2021-02-28 / 외교부 아세안국 동남아2과 

□ 우리 정부는 미얀마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민간인을 폭력으로 진압하

는 것을 규탄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상황을 주시하며, 우리의 향후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4) 미얀마 국내정세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21-03-28 / 외교부 아세안국 동남아2과

□ 정부는 3.27.(토) 미얀마 국군의 날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미얀마 군경에 의해 희생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만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는 미얀마 군부가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기를 바라며, 자국민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