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사드 반대 시위 진압, 미국은 구경만 해

설 연휴를 20여일 앞둔 지난 1월2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국방부가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경찰 병력과 주민·시민단체 회원 등이 충돌해 또 부상자가 나왔다. 사드 배치 후 4년 동안 반복된 충돌이었고 항상 그렇듯이 주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반대 시위 인원이 50여 명이었는데 비해 경찰은 그 12배에 달하는 6백 여 명이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드 기지 관련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평화뉴스 2021년 1월22일).

국방부는 기지 내 장병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라며 트럭 여러 대에 자재들을 실어 기지로 가기 위한 길목인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갈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지방경찰청에 경찰 병력을 협조 요청했다.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은 격자형 철골 구조물 한 칸마다 들어가 회관 앞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시위자들과 경찰은 실랑이를 벌이며 충돌했고 경찰에 의해 시위자들이 모두 도로 옆으로 밀려나면서 장비가 반입돼 상황은 끝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던 여성 2명이 각각 허리와 골반을 다쳐 병원에 실려 갔고 일부는 찰과상을 입었다. 강현욱 소성리상황실 대변인은 “공권력에 의한 4년간 부상자는 100여명으로 추정된다. 다치는 사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원흉인 사드를 철거해야 모든 폭력과 인권침해가 끝난다”고 말했다.

설 연휴가 끝난 2월15일, 소성리 주민들은 1438일째 사드 철거 투쟁을 벌였고  매일 그랬던 것처럼 평화 행동을 진행했다. 주민들은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미군은 사드 갖고 나가라’, ‘국방부도 같이 나가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주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다가 탄핵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는 국회 비준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백지화 시킬 것 같은 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 문 대통령 정부는 박근혜 정권 시절처럼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했다. 주민들이 사드 장비를 실은 미군용 차량의 진입을 막자 경찰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질서회복을 외치며 진압작전을 폈다. 그 이후 주민들은 계속 사드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문 대통령이나 국방부, 미군 어느 곳에서도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기 않고 있다. 특히 국방부와 경찰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그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들은 주민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물리적 장벽이면서 주민들의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은 공권력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드의 주인인 미군은 국방부와 경찰이 동원되어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덕분에 한국 공권력과 주민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 뿐이었다.

성주 사드 기지 주변에서 국방부, 경찰과 주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충돌은 미군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SOFA 규정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군의 기지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물자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뒷전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욱 국방장관은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미국 정부 인사들과 안보 전문가들을 향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생활여건 보장과 주한미군 사격장 갈등 해소라는 유인책을 제시했다(뉴시스 2021년 2월12일).

서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국방FM 국방광장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적극적 정책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 한미 국방당국 간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미 의회, 싱크탱크로 협의 대상을 다변화해 바이든 정부의 정책적 관심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겠다”며 “성주기지 장병 생활여건 보장과 사격장 갈등 해소 등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주 사드기지 등을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사드 반대를 외치는 성주 주민 등을 크게 실망시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성주 기지를 미국이 만족한 방향으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성주 주민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조치로 보여 국방부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주민 반발 등에 대처해 갈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정치권 발언들

미국이 자국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갑’이 되고 한국이 ‘을’이라서 대등한 주권국가간의 협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2021년 2월 현재도 국민의 눈앞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정권이 사드에 대한 성주 주민 등의 반대와 성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너무도 닮았다.

2017년 대선 시절 그 문제의 해결을 소리높이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드 배치로 고통 받고 있는 현지 주민들을 만나 진실을 밝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사드에 대해서는 미국을 대변하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들은 당연히 국민 앞에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실상을 밝히면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드 국내 배치와 한미상호조약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의는 2015 –2016년 한미 간에 이뤄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주권국가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 미국 무기를 배치할 미국의 ‘권리’를 ‘허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별다른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할 수 없는데도 긴밀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정부 발표가 이어졌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

결국 한미 두 나라는 2016년 7월8일 사드의 한국 배치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발표는 국방부 실장급이 담당했다(미디어오늘 2016년 7월9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예민한 주제인데도 장·차관급도 아닌 실장이 발표한 것이다. 당시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은 서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결정된 것을 밝힌 것이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2016년 여름 국회 문답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의 실상과 정치권의 무지 등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6년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16년 7월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년 7월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 야당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한겨레신문 2016년 7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 변화-혼선의 또 다른 원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까지 사드는 수도권과 중부지역 방어가 불가능해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다며 그 배치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집권할 경우 국회 비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군사적 압박 수단이 아닌 외교적 카드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대선 후보시절 사드에 대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가 그 배치 여부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7년 3월21일). 이어 2017년 4월 1차 TV토론 등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데,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이며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다음 정부로 하여금 사드 배치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외교 안보 수석이나 국방부 고위층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 후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해당 고위관리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 문제로 민형사상책임을 지지 않았다(이데일리 2017년 5월30일).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환경영향 평가를 적절히 실시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알려지자 환경영향 평가 이전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오마이뉴스 2017년 7월29일).

대선 이후 사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17년 6월1일 사드배치와 관련해 YTN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 본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 내에 전력자산을 보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고 우리가 돈 내는 것 아니다”면서 “그래서 이건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본국에 요청해 이뤄진 사항이라고 이해해야겠다.”고 부연했다(서울신문 2017년 6월1일).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1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을 ‘은폐보고’로 지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서울경제 2017년 6월1일). 그러나 이 위원회는 서슬 퍼런 성명서 내용과 달리 아무 결론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뒤인 2017년 8월 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36차 수요집회에 참가한 주민 150여명은 “불법 사드 몰아내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등을 외쳤다(한겨레신문 2017년 8월2일).

사드와 관련해 여당 등이 ‘불법 사드’라고 규정해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데도 문재인 정부의 관련 부처 등이 ‘진상은 이렇다’고 하는 식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드에 대한 진실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자 그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협의가 진행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17년 5월3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절차는 완전히 투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배치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17년 5월31일).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졌는데도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 이 조약에 대해 이토록 무지한 것인가’라는 비아냥이 깔려 있는 듯 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전임 정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2017년 7월28일 국방부를 통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과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기지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2017년 7월29일 2차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자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시 배치 형식이며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영구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배치해 놓은 2개 발사대와 엑스밴드 레이더에 나머지 4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해 사드 포대를 완전체로 실전 운용하게 되면서 내용적으로는 사드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취하고 성주 사드 기지를 대상으로 한 공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한중간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유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경제가 어려워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한미군사동맹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도 한국에만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네가 책임져라’하는 식의 태도도 취하지 못했고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로 한국의 관련업계가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대해 한국이 수락 이외에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또한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남북한 교류 등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중의 ‘3불 입장’에 대한 이견-미국이 웃고 있나

지난 2017년 논란 끝에 배치돼 4년 가까이 운용되고 있는 사드는 장비 반입 때마다 정부와 주민 사이 충돌이 반복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간에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데 기여했던 ‘3불 입장’을 놓고 진실계임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런 모습은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악역을 맡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용이라는 사드에 대해 미국은 뒷전으로 빠지고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 정부가 서글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갈등이 격화되었던 2017년 한중 두 나라가 그 해 10월 협의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로 했던 ‘3불 입장’에 대해 두 나라 간에 3년 만인 2020년 10월 그 해석 차이가 불거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이 ‘3불 입장’이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자 중국이 그렇지 않다고 밝혀 한국이 사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향후 더 수용하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불 입장’은 2017년 9월7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경북 성주에 사드 임시배치를 강행해 한중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중 두 나라가 협의했던 사항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0월30일 국회에서 ‘3불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공개됐는데 이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한다,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년 10월21일).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양국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그 이후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뒤인 2020년 문재인 정부가 ‘3불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며 번복 가능하다고 밝혀 한중 양측이 해석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발단은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이 협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지난해 10월21일 재일 대사관 국감에서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부터다.

협상의 당사자가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다음날인 지난해 10월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년 10월22일).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일대사가 국감에서 합의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이 외교부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남 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사드 3불(不)’ 문제와 관련해 ‘합의도 약속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남 대사가 잘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2020년 10월26일). 강 장관은 중국측 의견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한국의 입장 발표는 한국이 향후 미중 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에 더욱 깊숙이 포섭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이 또다시 중국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지난해 10월14일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내용이다. 두 나라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다음날 성주 사드기지에는 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물자가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반입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3불 입장’이 구속력이 없다고 밝힌 것도 사드 정식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중국 측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성주의 사드가 정식 배치 수순을 밝는다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추진될 정도로 정상화되어가던 한중 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수 있고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한다며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가 중국·러시아 간의 전략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등 동북아의 신냉전 재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드를 둘러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군사적 대응과 함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 왔다. 중국은 사드와 대응한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 ASN-301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포털사이트 신랑(新浪·시나)이 2017년 3월 보도했다(연합뉴스 2017년 3월7일). 이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은 사드처럼 적이 사용하는 레이더에 나오는 전자 신호를 추적해 레이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N-301은 중국항공공업집단이 도입한 이스라엘 제 레이더 대응 미사일을 분석해 개발한 것으로 항속 거리가 220km에 달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취했던 단체관광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지만 롯데그룹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그룹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야 했다. 중국은 2018년 5월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시켰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금지 지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전면적 해제 대신 단체관광 허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결정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봉인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 해제 방침은 여전히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고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란 중국내 입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중앙일보 2018년 5월3일).

쿼드,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와 그 틈새에 끼인 한국

중국은 미국이 수년전부터 중국 견제 목적의 다자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추진하자 강력 반발하면서 특히 한국의 쿼드 동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즉 사드가 쿼드의 전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군사적 대응조치를 공개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한국 정부와 타진하거나 사드 보복 조치 가운데 일부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7년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뒤 공식적으로 그에 대한 보복을 언급치 않았지만 다방면에 걸쳐 한류 금지령과 경제 규제조치인 ‘한한령’을 발동해 한국을 압박해왔다.

‘한한령’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이나 드라마 방영을 금지시키는 등 한국의 문화 산업의 중국 진출 불허와 함께 화장품 등 한국산 상품의 통관 불허, 클래식 공연 취소,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제한 등 경제 전반적인 조치로 확대됐다. 그러다가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쿼드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한한령’을 조금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 뒤 한국의 게임 중국 진출을 전면 불허하다가 3년 9개월 만인 지난 해 12월부터 중국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4∼2016년 중국에 48개의 게임을 수출했지만, 중국은 ‘사드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 3월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게임 진출허가도 내주지 않다가 지난해 말 이후 두 개의 게임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주었다(연합뉴스 2021년 2월10일).

그러나 중국은 언제든 ‘한한령’을 재발동 또는 강화한다는 으름장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한국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국내 영자지 인터뷰에서 사드에 대해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며 변함없다. 사드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고,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 대사는 지난해 5월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21년 2월11일).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래 강경화 전 장관이 쿼드 불참 의사를 밝힌데 이어 최근 취임한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도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쿼드를 포함한 어떤 지역협력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혀 쿼드가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한 직접 참여는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한국일보 2021년 2월10일).

중국이 사드와 관련 한국에 대해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하고 한국이 쿼드 동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미국무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문제 삼아온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사드 관련 공식 논평으로, 국무부가 중국의 반발을 직접 겨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 2017년 2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힌 지 4년 만이다(미국의소리방송 2021년 2월12일).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민을 무력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맹의 군대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순전한 방어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중국이 사드 문제로 또다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할 경우 미국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일련의 동맹 능력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5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또다시 거론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다.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한한령’으로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취했었다. 미국은 한국이 쿼드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번에 중국에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국민에 사드 관련 진실 알리고 방위조약 6조 검토해야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으로 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국 무기의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즉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군 전략적 조치가 한국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데 특히 한중 경제관계가 냉전시대와 다르게 밀착되면서 한국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4~25%로, 12% 수준인 미국과의 비중에 비해 두 배가 넘어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뉴스워커 2017년 12월21일).

이런 점에 비춰 한미군사동맹관계는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관계에 비춰 그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상화가 시급하다. 미중, 한미, 한중 사이에 사드, 쿼드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심각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종속된 한국 정부가 뭔가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드로 인한 국내 갈등이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해소책이 절실해 지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무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밝히지 않으면서 성주 시민 등의 집회 시위 등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방, 외교부 장관이 나서 경북 성주 주민 등에게 실상을 전달해야 한다. 외국과 맺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공직자는 외국에 대해 철저히 조약 내용을 준수하는 것처럼 국민에 대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정부나 공직자 등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난 수십 년 간 정치권은 한미동맹으로 미국에 군사적으로 복속된 상태에서 주권국가의 자주성이 훼손되는데도 절대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도 장관도 이 조약의 불평등에 대해 언급한  일이 거의 없다.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리도 그렇고 학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몸으로 겪었을 법한데 그 존재가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들은 한미 간에 사활적인 차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처신한다. 최근 정부 대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아무개 교수나 전직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전문가인척 하고 미래를 전망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이 미국에 심각하게 예속된 상태라는 것은 절대 언급치 않는다.

왜 이럴까. 누가 시켜서일까. 아니면 그것이 국가기밀사항인 것인가? 조약이면 국내외적으로 다 알려진 공개적인 국제관계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나 전문가들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를 꽤 뚫어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 관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딴청을 부린다. 마치 한미관계가 꽤 평등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조약을 제대로 소개한 공식문건이나 논문과 같은 학술자료 등이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한미현안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지만 정작 그 현안의 핵심 추동력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 이른바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촛불정부라 하는데 한미동맹에 대해 대통령, 장차관 등의 태도는 과거 어느 정권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사드 등에서 드러나 한미동맹의 현실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가 필요하고 그것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행복에 기여한다면 이 조약 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도 사드 관련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미동맹의 현실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물어야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