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대북관광 동향과 시사점 (2020.12.28.)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제재 상황에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 김정은 집권 이후 관광 특구(원산-갈마 지구, 삼지연 지구 등) 건설에 박차
 - 북한은 과거 관광을 체제선전, 사상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실리 추구’로 인식 전환을 하고 외화 획득 사업으로 중점 육성
 - 2019년 역대 최대인 약 26~3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추정되나, 코로나19로 2020년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외국인 관광이 중단

▶ 북․중 관광 교류는 제재 가운데서 오히려 확대되었음.
 - 강화된 대북 제재 이후 중국의 대북 관광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교통수단과 대금 지급 방식 등의 제재 저촉 여부가 쟁점화 되면서 북한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대북 관광이 북․중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부상
 -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 방북 이후 중국인 대북 관광이 급증하였는데, 대북 관광객의 90%가 중국인

▶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사례, 특히 중국, 베트남의 경험과 성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
 - 중국, 베트남 등 체제 전환국은 개혁․개방 초기 개발구 건설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
 - 제1․2차 북미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김정은은 현지 관광시설 위주로 방문

▶ 코로나19 국면 해결 시 대북 관광을 중심으로 북·중 협력이 강화․재개될 것으로 전망
 - 대북 관광 재개 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확대와 남북 교류협력 중단 장기화 우려

▶ 우리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발표 이후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남․북․중 다자간 관광 협력으로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
 - 다만, 대북 개별 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 관광 정책과 중국의 대북 관광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북 당국의 우선적인 협의와 한․중 당국 간 협의, 국내 제도 개선 등의 병행이 필요
 - 외국인 유치 및 인재 육성 등 남북 관광 협력 강화, 지자체 주도의 남북 관광사업 추진, 다자간 관광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적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

(요약)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제재 상황에서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광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 북․중 관광 교류는 제재 가운데서 오히려 확대되었음.

▶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사례, 특히 중국, 베트남의 경험과 성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국면 해결 시 대북 관광을 중심으로 북·중 협력이 강화․재개될 것으로 전망

▶ 우리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발표 이후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를 지속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더 나아가 남․북․중 다자간 관광 협력으로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