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 합의문

 1994. 10. 21

미합중국(이하 미국의 호칭)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으로 호칭) 대표단은 1994. 9. 23부터 10. 21.까지 제네바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양측은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94. 8. 12. 미국과 북 한 간의 합의 발표문에 포함된 목표의 달성과 1993. 6. 11. 미국과 북한 간 공동발표문 상의 원칙과 준수가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 원자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 원자로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협력한다.

1) 미국 대통령의 1994. 10. 20.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총발전용량 약2,000MWe의 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할 책임을 진다.

-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의 재정조달 및 공급을 담당할 국제 콘소시엄을 미국의 주도하에 구성한다. 미국은 동 국제 콘소시엄을 대표하여 경수로 사업을 위한 북한과의 주 접촉선 역할을 수행한다.

 - 미국은 국제 콘서시엄을 대표하여 본 합의문 서명 후 6개월 내에 북한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계약 관련 협의는 본 합의문 서명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한다.

 - 필요한 경우 미국과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 한 양자협정을 체결한다.

 2) 1994. 10. 20.자 대체에너지 제공 관련 미국의 보장서한에 의거 미국은 국제 콘서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염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첫 번째 경수로 완공시까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주선한다.

 - 대체에너지는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해 중유로 공급된다.

- 중유의 공급은 본 합의문 서명 후 3개월 내 개시되고 양측간 합의된 공급일정 에 따라 연간 50만톤 규모까지 공급된다.

 3)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제공에 대한 보장서한 접수 즉시 북한은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은 본 합의문서 후 1개월 내 완전 이행된다. 동 1개월 동안 및 전체 동결기간 중 IAEA가 이러한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위해 북한은 IAEA에 대해 전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경수로 사업이 완료될 때 완료 된다.

 - 미국과 북한은 5MWe 실험용 원자로에서 추출된 사용 후 연료봉을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북한 내에서 재처리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동 연료가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4) 본 합의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전문가 협의를 가진다.

 -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에너지와 흑연감속원자로의 경수로로의 대체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한다.

 - 다른 한쪽의 협의에서 전문가들은 사용 후 연료 보관 및 궁극적 처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한다.

 2. 양측은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

 1) 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켜 나아간다.

 2) 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아간다.

3. 양측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한다.

2)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일관성 있게 취한다.

3)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 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 한은 북한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 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

미합중국 수석대표 미합중국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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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ions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talks in Geneva from September 23 to October 21, 1994, to negotiate an overall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attaining the objectives contained in the August 12, 1994 Agreed Statemen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and upholding the principles of the June 11, 1993 Joint Statement of the U.S. and the DPRK to achieve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DPRK decided to take the following actions for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I. Both sides will cooperate to replace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th light-water reactor (LWR) power plants.

1)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will undertake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provision to the DPRK of a light-water reactor project with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approximately 2,000 MW(e) by a target date of 2003.

The U.S. will organize under its leadership an international consortium to finance and supply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o be provided to the DPRK. The U.S., representing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will serve as the principal point of contact with the DPRK for the LWR projec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best efforts to secure the conclusion of a supply contract with the DPRK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Contract talks will begin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As necessary, the U.S. and the DPRK will conclude a bilateral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2) In accordance with the October 20, 1994 U.S. letter of assurance from the U.S. President, the U.S., representing the consortium, will make arrangements to offset the energy foregone due to the freeze of the DPRK'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pending completion of the first LWR unit.

Alternative energy will be provided in the form of heavy oil for heating and electricity production.

Deliveries of heavy oil will begin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and will reach a rate of 500,000 tons annually, in accordance with an agreed schedule of deliveries.

3) Upon receipt of U.S. assurance for the provision of light-water reactor and for arrangements for interim energy alternatives, the DPRK will freeze its graphite 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and will eventually dismantle these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The freeze on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fully implemented within one month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During this one-moth period, and throughout the freeze, the IAEA will be allowed to monitor this freeze, and the DPRK will provide full cooperation to the IAEA for this purpose.

Dismantlement of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ll be completed when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The U.S. and DPRK will cooperate in finding a method to store safely the spent fuel from the 5 MW(e) experimental reactor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LWR project, and to dispose of the fuel in a safe manner that does not involve reprocessing in the DPRK.

4)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ate of this document U.S. and DPRK experts will hold two sets of experts talks.

At one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issues related to alternative energy and the replacement of the graphite-moderated reactor program with the LWR project.

At the other set of talks, experts will discuss specific arrangements for spent fuel storage and ultimate disposition.

II. The two sides will move toward full normaliz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1) Within three months of the date of this Document, both sides will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restric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2) Each side will open a liaison office in the other's capital following resolution of consular and other technical issues through expert level discussions.

3) As progress is made on issues of concern to each side, the U.S. and DPRK will upgrade bilateral relations to the Ambassadorial level.

III.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for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1) The U.S. will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2) The DPRK will consistently take steps to implement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3) The DPRK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

IV. Both sides will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1) The DPRK will remain a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will allow implementation of its safeguards agreement under the Treaty.

2) Upon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the LWR project, ad hoc and routine inspections will resume under the DPRK'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with respect to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Pending conclusion of the supply contract, inspections required by the IAEA for the continuity of safeguards will continue at the facilities not subject to the freeze.

3) When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LWR project is completed, but before delivery of key nuclear components, the DPRK will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INFCIRC/403), including taking all steps that may be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Agency with regard to verifying th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DPRK's initial report on all nuclear material in the DPRK.

Kang Sok Ju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rst Vice-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obert L. Gallucci

Head of the Delega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mbassador at Larg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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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논란'에 주목받는 북한 경수로 건설…비핵화 대가로 추진 (연합뉴스/2021.1.3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31039900504

<사무총장>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저는 원전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고. 그리고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1994년 6월 12일, 미국 민주당 정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 영변 핵시설을 폭격기 등을 동원하여 공겨하려고 했습니다. 북침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전쟁을 막기 위해 지미카터가 급히 평양으로 날아가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여 미국과 핵 회담에 나서기로 한 결과물이 제네바합의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곧 북한은 망한다고. 자연재해 등 식량난이 극심했지요. 그 시기에 고 김수환 추기경 등 국내 6대 종단 최고지도자들이 합의하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결성(1996년)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국내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도적 대북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해방이후 최초의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 입니다.

**용어설명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나오는 중성자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부딪히기 전에 쏜살같이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지속시키려면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줘야 하는데 중성자의 속도를 줄여서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잘 부딪히도록 해주는 물질을 감속재라고 합니다. 보통 원자로에서는 물이 열을 전달하는 냉각재와 중성자의 속도를 줄이는 감속재의 구실을 함께 합니다.

냉각재와 감속재로 어떤 물을 쓰느냐에 따라 원자로는 경수로(PWR)와 중수로(PHWR)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수소에는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등 원자핵 속 중성자 수가 다른 동위원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수소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른 종류의 물이 됩니다. 산소(O)와 수소(H)가 결합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가벼운 물(경수)이 되고, 산소(O)와 중수소(D)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은 무거운 물(중수)이 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은 가벼운 물이 99.74퍼센트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극히 일부가 무거운 물입니다.

무거운 물은 색깔과 냄새가 없는 액체로 보통 물과 거의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무거운 물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물보다 다른 물질과 적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벼운 물을 냉각재와 감속재로 쓰는 원자로는 경수로, 무거운 물을 냉각재와 감속재로 쓰는 원자로는 중수로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경수로와 중수로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로는 우라늄 가운데 핵분열을 하는 우라늄-235가 전체의 2~5퍼센트가 되도록 천연우라늄을 농축한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반면 중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중수로는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들지 않지만, 대신 값이 비싼 무거운 물만 골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중수로는 원자로의 작동을 정지하지 않고 핵연료를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경수로에 비해서 발전소의 덩치가 크고 핵연료를 자주 갈아줘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21기 가운데 월성 1~4호기만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이고 나머지 17개는 모두 가압경수로형 원자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압이란 압력을 가한다는 뜻인데, 섭씨 325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냉각재로 쓰는 물이 끓지 않도록 원자로 내부 압력을 약 150기압 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자료출처: 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