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소처럼 묵묵히 걸어 2021년을 평화의 대전환기로..."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 교추협)를 열어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을 비롯한 7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제724호 '2021년도 이산가족 실태조사'(8억원) △제725호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47억 7,600만원) △제726호 '2021년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19억 2,746만원) △제727호 '2021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37억 5,000만원) △제728호 '2021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84억 600만원) △제729호 '2021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비'(41억 2,100만원) △제730호 '2021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33억 4,500만원) 이다. 

전체 271억 2,546만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되며, 이중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중 23억원만 유상으로 지원된다.

이중 △판문점견학통합관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지원되는 215억 4,946만원의 약 75.5%에 해당하는 163억여원은 경상경비이다.

회의를 주관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726호 안건부터 730호 안건까지)지원예산 중에 184명에 대한 연간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경비가 8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연초에 기금예산의 지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직원들 생계와 기관의 운영 중대한 차질이 생겨 불가피하게 오늘 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1년도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정부가 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약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 처음 시작한 이래 세번째 실시되는 것이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각종 교류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며,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등에 남북문화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올해는 △구 출경동 시설개선('DMZ 유니마루' 설치, 15억원+운영비 12억원) △도라산역 미디어월 설치(18억원) △도라산역-구 출경동 간 관람객 DMZ 조망용 공간건축물(도보육교) 설계(2억7,400만원) 등을 추진한다. 

2단계인 내년에는 137억원을 들여  △동해선 출입시설 전시장 조성 △DMZ국제예술제 개최 △도라산역-구 출경동 간 관람객 DMZ 조망용 도보육교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인영 장관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북의 제8차 당대회에 대해 '최종적 판단은 유보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평가하고는 "단시간에 큰 성과를 바라기 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면서도 소걸음처럼 묵묵히 걸어서 2021년을 평화의 대전환기로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올 한해를 여는 첫 번째 교추협 회의를 첫걸음으로 해서 한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때까지 선시선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이 잘해나가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추협은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