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고승우의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4)

미국은 한국에 군사력 배치 시 통고할 뿐 협의하지 않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절대 입을 열지 않는다. 대통령도 장관도 이 조약의 불평등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리도 마찬가지다. 학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몸으로 겪었을 법한데 그 존재가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들은 한미 간에 사활적인 차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처신한다.

최근 정부 대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아무개 교수나 전직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전문가인척 하고 미래를 전망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이 미국에 심각하게 예속된 상태라는 것은 절대 언급치 않는다.

왜 이럴까. 누가 시켜서일까. 아니면 국가기밀사항이라서 그런가? 조약이면 국내외적으로 다 알려진 공개적인 국제관계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나 전문가들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를 꽤 뚫어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 관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딴청을 부린다. 마치 한미관계가 꽤 평등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조약을 제대로 소개한 공식문건이나 논문과 같은 학술자료 등이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한미현안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지만 정작 그 현안의 핵심 추동력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 이른바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차관 등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간 관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책무의 하나다. 그러나 한국 관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민적 오해도 심각하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왜 바보같이 또는 부적절하게 미국에 끌려다는 식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고 원망한다. 관리들의 부적절한 태도는 어떤 면에서 미국을 도와주는 꼴이다. 이는 국민 머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한미관계로 인해 빚어진 전쟁 위험 등의 군사적 문제, 환경문제, 미군 범죄 등 형사사법문제 등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일은 정권교체가 거듭 되어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한결같다.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외쳐도 정부의 태도는 동일하다. 관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차갑고 냉랭하기는 독재정권 민주정권 다 마찬가지다. 정부 관리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이나 진보정권이 시절이나 시민사회를 향해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머슴이 이래서 되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문재인 정권에 이어진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종속적인 한미관계, 그것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두 정권의 모습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촛불정부라 하는데 한미동맹에 대해 대통령, 장차관 등의 태도는 과거 어느 정권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국민의 머슴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이는 사실 미국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최선이다. 그러니 입만 열면 한미동맹 유지, 강화를 외친다. 이는 한국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해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겁박과 같다.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것인가. 학계도 그런 것인가. 시민사회는 이제 원칙을 바꿔야 한다. 한미동맹의 원천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내쳐서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통령, 장차관 등 국민 머슴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침묵하는 것은 국민의 머슴이 할 짓이 아니다.

미국이 자국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갑’이 되고 한국이 ‘을’이라서 대등한 주권국가간의 협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2020년 11월 현재도 국민의 눈앞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정권이 사드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성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너무도 닮았다.

2017년 대선 시절 그 문제의 해결을 소리높이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드 배치로 고통 받고 있는 현지 주민들을 만나 진실을 밝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사드에 대해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갑과 같은 위치가 되어 있다.

그들은 당연히 국민 앞에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실상을 밝히면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들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드 국내 배치와 한미상호조약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정치권 발언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의는 2015~2016년 한미 간에 이뤄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주권국가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 미국 무기를 배치할 미국의 ‘권리’를 ‘허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별 다른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할 수 없는데도 긴밀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정부 발표가 이어졌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

결국 한미 두 나라는 2016년 7월 8일 사드의 한국 배치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발표는 국방부 실장급이 담당했다(미디어오늘 2016년 7월 9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예민한 주제인데도 장차관급도 아닌 실장이 발표한 것이다. 당시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은 서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결정된 것을 밝힌 것이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2016년 여름 국회 문답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의 실상과 정치권의 무지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6년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16년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년 7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 변화 – 혼선의 또 다른 원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까지 사드는 수도권과 중부지역 방어가 불가능해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배치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집권할 경우 국회 비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군사적 압박 수단이 아닌 외교적 카드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대선 후보시절 사드에 대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가 그 배치 여부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7년 3월 21일). 이어 2017년 4월 1차 TV토론 등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데,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이며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다음 정부로 하여금 사드 배치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나 국방부 고위층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 후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해당 고위관리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 문제로 민형사상책임을 지지 않았다(이데일리 2017년 5월 30일).

이어 문 대통령에 국민에게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적절히 실시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알려지자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오마이뉴스 2017년 7월 29일).

대선 이후 사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17년 6월 1일 사드배치와 관련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 본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 내에 전력자산을 보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고 우리가 돈 내는 것 아니다”면서 “그래서 이건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본국에 요청해 이뤄진 사항이라고 이해해야겠다”고 부연했다(서울신문 2017년 6월 1일).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을 ‘은폐보고’로 지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서울경제 2017년 6월 1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뒤인 2017년 8월 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36차 수요집회에 참가한 주민 150여명은 “불법 사드 몰아내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등을 외쳤다(한겨레신문 2017년 8월 2일). 사드와 관련된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불법 사드’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데도 진실을 밝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적이 없는 것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오해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자 그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협의가 진행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절차는 완전히 투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배치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17년 5월 31일).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졌는데도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 이 조약에 대해 이토록 무지한 것인가’라는 비아냥이 깔려 있는 듯 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전임 정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2017년 7월 28일 국방부를 통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과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기지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2017년 7월 29일 2차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자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시 배치 형식이며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영구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배치해 놓은 2개 발사대와 엑스밴드 레이더에 나머지 4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해 사드 포대를 완전체로 실전 운용이 이뤄지며 사드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을 취하고 성주 사드 기지를 대상으로 한 공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한중간 긴장감이 고죄되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자 관광과 유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대해 한국이 수락 이외에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남북한 교류 등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 사드 관련해 미국 대신 주민과 충돌하는 서글픈 역할 맡아

지난 2017년 논란 끝에 배치돼 3년 가까이 운용되고 있는 사드는 장비 반입 때마다 정부와 주민 사이 충돌이 반복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한중간에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데 기여했던 ‘3불 입장’을 놓고 진실계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악역을 맡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미국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비극적 행태로 풀이 할 수 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용이라는 사드에 대해 미국은 뒷전으로 빠지고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 정부가 서글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기지 물자반입 시도에 주민과 ‘충돌’>

국방부가 지난 달 2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를 반입하자 주민 70여 명이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 사드 기지에 장병들의 기본 생활 물자를 반입하고 있고, 사드 성능 개량과 관련한 장비는 없다고 밝히면서 “어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상황실에 자세한 내역과 물량을 설명했다”고 전했다(대구신문 2020년10월 22일).

하지만 물자 반입이 진행되자 일대는 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70여 명은 기지 입구 진밭교에서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사드 가고 평화 온다”, “공사 장비 반입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사드 뽑고 평화 심자’는 피케팅 시위를 하면서 경찰 해산 조치에 저항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며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한 후 낮 12시 20분부터 경찰관 70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15분 만에 주민을 모두 끌어내고 격리 조치했다.

충돌 끝에 기지로 반입된 장비는 덤프 트럭과 중장비 등 차량 30여 대였고 국방부는 지난 5월처럼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사드 기지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임시 배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생활 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드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0 대구민중대회 준비위원회 이종희 위원장은 “사드를 두고 평화를 논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기망했다. 임시 배치라고 하고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MD에 편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짓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해서 전쟁의 화마에 던져 넣는 참상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뉴스민 2020년 11월 14일).

성주 사드 기지 주변에서 5년 전부터 국방부, 경찰과 주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충돌은 미군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SOFA 규정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군의 기지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물자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뒷전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슈퍼 갑,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 주권이 예속되어 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한중의 ‘3불 입장’에 대한 이견 – 미국이 웃고 있나>

사드의 성주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갈등이 격화되었던 2017년 한중 두 나라가 그 해 10월 협의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로 했던 ‘3불 입장’에 대해 두 나라 간에 3년 만에 해석의 차이가 불거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이 ‘3불 입장’이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자 중국이 그렇지 않다고 밝혀 한국이 사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향후 더 수용하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불 입장’은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경북 성주에 사드 임시배치를 강행해 한중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중 두 나라가 협의했던 사항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 국회에서 ‘3불(不)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공개됐는데 이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한다,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21일).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양국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그 이후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최근, 문재인 정부가 ‘3불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며 번복 가능하다고 밝혀 한중 양측이 해석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이 협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지난 10월 21일 재일 대사관 국감에서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협상의 당사자가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22일).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일대사가 국감에서 합의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이 외교부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남 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사드 3불(不)’ 문제와 관련해 ‘합의도 약속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남 대사가 잘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2020년 10월 26일). 강 장관은 중국측 의견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한국의 입장 발표는 한국이 향후 미중 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에 더욱 깊숙이 포섭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이 또다시 중국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지난 10월 14일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내용이다. 두 나라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다음날 성주 사드기지에는 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물자가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반입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3불 입장’이 구속력이 없다고 밝힌 것도 사드 정식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중국 측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성주의 사드가 정식 배치 수순을 밝는다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추진될 정도로 정상화되어가던 한중 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수 있고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한다며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가 중국·러시아 간의 전략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등 동북아의 신냉전 재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최근 사드를 둘러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군사적 대응과 함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 왔다. 중국은 사드와 대응한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 ASN-301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포털사이트 신랑(新浪·시나)이2017년 3월 보도했다(연합뉴스 2017년 3월 7일). 이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은 사드처럼 적이 사용하는 레이더에 나오는 전자 신호를 추적해 레이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N-301은 중국항공공업집단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레이더 대응 미사일을 분석해 개발한 것으로 항속 거리만 220km에 달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취했던 단체관광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지만 롯데그룹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그룹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야 했다. 중국은 2018년 5월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시켰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금지지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전면적 해제 대신 단체관광 허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결정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ㆍ중 양국이 사드 문제 봉인 합의는 했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 해제 방침은 여전히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란 중국내 입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중앙일보 2018년 5월 3일).

정부, 국민에 사드 관련 진실 알리는 책무 이행해야

사드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대응으로 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국 무기의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즉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군 전략적 조치가 한국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데 특히 한중 경제관계가 냉전시대와 다르게 밀착되면서 한국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4~25%로, 12% 수준인 미국과의 비중에 비해 두 배가 넘어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뉴스워커 2017년 12월 21일). 이런 점에 비춰 한미군사동맹관계는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관계에 비춰 그 정상화가 시급하다 .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무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밝히지 않으면서 성주 시민 등의 집회 시위 등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중 두 나라 간에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종속된 한국 정부가 뭔가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방, 외교부 장관이 나서 성주 주민들에게 실상을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사드 관련 대선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미동맹의 현실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 머슴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