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고승우의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6)

미국, 80개 ‘저위력핵무기’로 북한 선제 타격하는 핵전략 세웠나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자신의 신간 『격노』에서 거론한 한반도 관련 핵무기 80개를 놓고 얼마 전 국내에서 누가 그 핵무기의 주체냐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청와대와 일부 언론이 그 해프닝에서 주요 역할을 했는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첨단 핵전략의 일면을 드러낸 대단히 중요한 계기였지만 영문법 논란에 가려져 버렸다.

『격노』속 문장 하나에만 시선을 집중했을 뿐 책 속의 전체 내용, 맥락 등에 주목하지 않아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첫 소동이 벌어진 뒤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핵폭탄 80발을 쏟아 붓는다는 전략으로 판명 났다. 하지만 영문법을 앞세워 북한이 미국에 80발을 쏟아 붓는다는 점에 주목해 결과적으로 오보를 한 언론은 그 이후에도 아무런 정정 보도를 내지 않았다. 그냥 지나친 것이다.

이런 해프닝은 선제공격의 기본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일이다. 즉 선제공격은 공격자가 적의 반격능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서 적국의 공격무기 발사 징후, 최초의 발사 등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국의 핵미사일이 소수, 심지어 한발만 아군 심장부를 타격해 마비시킬 경우 아군의 전체 보복력이 마비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80개의 핵무기가 사용된 공격에 반응한다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핵전략에서 선제공격은 기습 타격으로 상대국의 핵전력을 무력화 시켜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상대국의 전략적 핵전력, 즉 핵미사일 저장고, 핵잠수함 기지, 핵전략 폭격기 비행장과 함께 핵 지휘통제소 등을 불시에 공격한다. 미소 두 나라는 냉전 시대에 상대방이 먼저 공격할 것에 대비해 상대국 정탐활동을 강화해 적의 공격이 임박한 결정적 시점에 적의 반격 또는 보복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수립해왔다(https://en.wikipedia.org/wiki/Pre-emptive_nuclear_strike).

국제사회가 비웃을 영문법 해프닝이 벌어진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조선일보가 지난 9월 15일 밥 우드워드 미국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이 낸 이 책 내용을 인용해 ‘북 2017년 ICBM 쐈을 때, 미 핵무기 80개 사용 검토’ 기사를 냈고 몇몇 언론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한겨레가 이 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 저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미국이 핵무기 80개를 북한에 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80개 쓸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영어 원문은 "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이다. 관계대명사 that 이하가 the U.S.를 수식하느냐, 아니면 (North Korea) an attack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한겨레는 외교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내용은 오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오마이뉴스, 시사위크 등 언론도 오역이라며 한겨레 주장을 지지했다.

청와대도 비공식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오역이 있다”고 밝혔으나 추후에는 “전문 발간 후 확인해 달라”고 정정하며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핵무기 80개를 누가 사용하느냐를 놓고 한국 언론이 둘로 나눠지고 청와대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책 전체 내용을 검토해 해당 내용이 추론되는 부분을 찾아보거나 맥락을 살피면 될 터인데 속보 경쟁이라는 틀 속에서 한국 언론이 대외적으로 기이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팩트 체크를 전문으로 하는 뉴스톱(NewsToF)은 책 내용과 우드워드 기자의 관련 대담 내용 등을 들어 발사 주체가 미국이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5).

밥 우드워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을 대상으로 핵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드워드는 북한이 24개 안팎(a couple of dozens)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저서 <격노>의 11장에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책에선 북한이 이동발사대(MELs)를 이용해 발사할 수 있는 핵무기 숫자를 "several dozen nuclear weapons" 혹은 "several dozens"라고 표현하고 있다. 수십 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핵무기 80개 역시 '수십개'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several dozens라는 말은 24~50개 정도로 통용된다. 즉, 우드워드가 생각한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80개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다.

더 중요한 것은 맥락이다. 『격노』의 11장은 매티스 장관이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에 근무 첫날에 성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티스는 이미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를 보유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북한이 핵탄두 한 발을 미국 본토로 날렸을 때 미국이 중간에 격추시킨다면, 북한은 여러 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쏘아 보낼 것이라고 매티스는 생각했다. 북한의 두 번째 핵무기 발사를 막기 위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매티스는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악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은 오직 대통령만이 승인을 할 수 있지만 매티스는 그 결정이 자신의 권고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매티스는 누구도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순식간에 ‘소거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책 내용을 보면 매티스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정권은 사실상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괴로워했고, 고민을 한 것이다.

『격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원로기자 우드워드와 장시간 대담한 뒤 나온 책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의 일면을 드러낸 주요한 책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 책에서는 종래 언론에 자주 보도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이 수정된 것 아니냐 하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공격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 위임한 데서 드러난 핵 공격 명령권자가 겪어야 하는 부담감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전략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 배경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핵무기와 한미동맹과 관련한 실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전략과 청와대

우드워드는 『격노』에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위한 계획은 준비돼 있었다”고 썼다.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검토했고, 이는 공격이 있을 때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작계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9월 16일 기자들과 만나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 관한 질문에 ‘핵무기 사용은 한미연합사 전략인 작계 5027에 없었고, 한반도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0년 9월 16일).

이 관계자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15 경축사에서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내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걸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는 “공공연히 북한에 대한 ‘외과적 타격’ 등을 거론해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적 공격은 불가함을 역설한 것”이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면서 “비록 현재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의 옷자락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과 같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일까. 미국은 한국 정부의 견해를 존중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입장인가.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도한 적이 있다. 즉 이 신문은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어떤 움직임도 한·미 동맹을 긴장시킬 위험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위협을 받을 때 군사행동을 위해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2020년 9월 16일).

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했거나 발사할 것이라는 정보가 포착되면 미국 대통령이 전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앞세워 대통령에게 부여된 선제공격권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인 한반도 유사시 어떤 전략인지는 청와대가 작계 5027에는 핵무기 사용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것에 대한 미국의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전략사령관의 발언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리처드 사령관은 2020년 9월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군사작전계획인 ‘OPLAN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느냐는 작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 및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에 핵확장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를 제공하며 안보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 2020년 9월 14일).

리처드 사령관의 답변은 우드워드가 신간 『격노』에서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2017년 북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핵무기 사용은 해당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사용은 한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뒤에 나온 것이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비밀리에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백악관과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우드워드의 저서에 나오는 2017년 북한과 전쟁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려고 했다던 비밀신형핵무기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장거리 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3대 핵전력을 운용하는 곳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핵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향한 구체적인 핵 공격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진 북한에 대한 핵공격에 한국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미 군사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0년 9월 16일). 토마스 매키너니 전 미 공군참모차장은 지난 2017년 8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만일 김정은이 서울을 폭격하면 미국의 핵 반격으로 1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 북한의 모든 도시가 사라질 것이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은 즉각 ‘크롬돔’이라는 전략 핵폭격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남는 게 없다. 공격명령과 함께 우리(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2000개가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새로운 핵무기 대북 사용 계획 세웠다?

매키너니 전 미 공군참모차장의 발언은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북한과 전쟁을 할 경우 비밀리에 개발한 핵무기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말한 것과 함께 주목된다. 즉 미국이 새로운 개념의 대북 핵 공격 전략을 세우지 않았는가하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에 핵공격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이 80개라는 다량의 핵무기를 북한에 사용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최근 개발한 W76-2로 불리는 저위력핵무기(“low yield” nuclear weapon)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새 핵무기는 폭발력이 5~6.5 킬로톤으로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의 1/3~1/2 정도 위력을 지니고 핵 낙진 등이 기존의 핵무기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라이던트 잠수함에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AP통신이 지난 2월 4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탄두를 2018년 2월 러시아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개발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생산을 개시해 실전용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the bulletin January 28, 2020).

저위력핵무기의 살상력이 히로시마의 경우보다 약하다 해도 80개가 북한 지역에 투하된다는 것은 북한 주요 지역을 완전 초토화되는 것과 함께 남한이 핵 낙진 등의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일거에 무력화시켜 남한 등에 대한 보복 공격 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 아닌가 추정되면서도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사용하는 것이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선호하고 있는데, 미국 전략사령부는 장거리 핵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의 3대 핵전력을 운용하는 곳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핵 확장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반도 전담 부서인 ‘코리아미션센터’는 2017년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CIA의 비밀공작이나 군사 공격을 통한 정권 교체까지 다양한 옵션 9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했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6년 9월 북한이 5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을 때 선제 타격을 검토했던 다음 해에 취해진 것이다.

당시 오바바 대통령은 미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할 경우 북한 핵 시설의 85%가 파괴될 수 있을 뿐이고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한국과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해 중단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육상공격만이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는 북한의 반격으로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japantimes Sep 12, 2018).

‘코리아미션센터’는 지난 2017년 '작전계획 5015'를 업데이트 하면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파괴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대응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7년 당시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을 위협한 다음 날인 9월 23일, 미국이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보내 북한 쪽 공해상을 비행한 뒤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 측 조치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미국의 조치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이 아니라, 미군 측에서 사실상 통보만 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9월 14일).

미국이 2017년 한반도 전면 전쟁으로 직결될 두 개의 중대 군사적 계획이나 조치에 대해 한국정부에 사전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미국이 자국의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대북 군사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위력핵무기는 그 살상력이 기존의 핵무기가 지닌 90~450 킬로톤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핵 전면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에 따르면 전면전 시 미군은 대북 선제 타격 3개월 이전에 미 본토 지상군 69만 명, 5개 항모전단을 포함한 160여 척의 함정, 1600여 대의 항공기 등을 한반도에 전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저위력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구상은, 선제타격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사전 준비절차를 생략하고 북한 군사력의 핵심부분을 동시에 파괴해서 군사적 대응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런 새로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인의 하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권리(right)로 보장받아 최첨단 정탐무기를 동원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항상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슈퍼갑의 위치를 누리고 그에 따라 한국 영토 주변에서 군사 정보 탐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이 업그레이드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영문법을 따지다가 이에 대한 후속보도를 외면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언론은 필리핀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체결한 군사협정이나, 한미의 것보다는 비교우위가 있는 미일 안보조약을 두루 살펴 한미동맹 정상화 필요성을 국내외에 적극 알려야 할 것이다.

동시에 청와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확히 사실 파악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 공멸을 초래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핵폭탄 80발 공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무력사용(검토)은 우리의 동의 없이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그치지 말고 미국에 어떤 식으로 든 지 문제제기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핵무기 사용 결정권자의 딜레마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신간 『격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전쟁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면서 2017년 미국과 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미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비해 군복을 입고 잤고, 기도를 위해 워싱턴대성당을 찾기도 했다(뉴스1 2020-09-14일).

매티스 장관은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에서 날아오는 어떤 미사일이라도 요격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하자, 워싱턴DC의 국립대성당을 찾아 “만약 그래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백 만 명의 사람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는데”라며 “아무도 수많은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게 내가 직면해야 했던 것”이라고 고뇌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후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수정보완하면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80개의 사용 카드를 포함시키고 북한 지도부 타격을 위한 ‘작전계획 5015’도 업데이트했다고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덧붙였다.

미국은 자국 영토가 아닌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은 선택 가능한 전략이라고 수십 년 전에 결론을 내렸고 오늘날까지 계속 수정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이 발효된 후 미국이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도입했고 80-90년대에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공격 훈련을 했다. 이런 태도는 2000년대 들어서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이 작전계획 5027 등을 통해 북한 선제공격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북한 핵 공격권을 위임한 것은 일본에 두 개의 핵폭탄 투하를 결정한 투르만 대통령의 ‘딜레마’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보여 진다. 투르만 대통령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를 결정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느냐를 두고 전후 상당기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란은 △핵 투하가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작전을 펼 경우 발생했을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정당했다는 주장과 △당시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항복의사가 있었던 일본을 희생양으로 삼아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집단 학살되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투르만 대통령도 생전에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말하면서도 일본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희생된 것은 안타깝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은 75년 전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22만 명이 사망했다. 그 해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16킬로 톤의 핵폭탄이 B-29에서 투하된 뒤 인구 35 만 명의 주민 가운데 8만 명이 즉사했고 사망자 수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부상과 질병으로 14만 명으로 늘어났다.

3일 뒤인 8월 9일 미군이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으로 27만 명가량이 피폭되고 7만여 명이 사망했다. 며칠 뒤 일본은 항복했고, 전쟁은 끝이 났다. 두 도시에 원폭이 투하되면서 인명 피해만 볼 때 22만 명이 화염과 폭풍, 방사능에 의해 사망했고 수 만 명이 부상당했지만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철저히 통제했다. 미국은 일본 항복 뒤 민간인 집단학살에 대한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두 피폭지역의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언론인의 현지 취재를 불허했다.

그 결과 피폭 직후의 참혹한 현지 모습 사진도 후에 공개된 것이 많지 않아 미국이 인류사상 최초로 핵폭탄을 사용해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한 여론이 크게 일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는 전쟁 종식의 전단계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되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점이 종전 이후 핵전쟁을 기피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관점도 있다(BBC 2020년 8월 4일).

그러나 오늘날 핵 공격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까? 정보화 시대 SNS의 대중화 속에 개개인이 휴대폰 등을 지니고 있어 피폭 현장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 이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핵 공격 명령권자는 심각한 윤리적, 전쟁범죄적 비난의 표적이 되면서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단축될 위험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위험을 트럼프는 피하기 위해 선제타격의 최종 결정권을 국방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성당을 찾아 기도하는 등 엄청난 심적 고통에 시달린 것은 투르만 대통령의 ‘딜레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냉전시대 이래 지구촌의 핵무기가 인류를 몇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쌓여있지만 그것이 일부 국지전에 사용되지 않은 이유는 핵사용 결정권자가 전쟁에서는 승리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또는 역사 속에 집단학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어 한민족의 운명은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생과 사가 판가름나게 될지 모르는 신세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해도 미국 최 상층부는 콧방귀만 뀌면서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외교 관계와 국내정치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평화롭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잔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고 남의 나라가 자기 필요에 의해 언제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일부 언론이 보이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발등의 불인데도 먼 나라 이야기 하듯 한다. 이를 본 미국 정부의 최고위 충은 얼마나 속으로 좋아하면서 한국을 비웃을 것인가? 자신과 제 동족이 다 죽어 나가는 문제인데도 바보스럽게도 한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미국의 이익을 더 챙기는 일에 골몰할 수 있는 것을 내심 기뻐할 것이다.

정치는 왜 하는 것이고 언론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때다. 세계가 비웃을 혼미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 정신 차리고 할 말을 하고 할 행동을 해야 한다. 미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남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실체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선제타격 전략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고 그것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해야 한다.

미국이 큰소리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한다는 것도 핵전쟁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한미군사동맹을 정상적으로 조정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 전략을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