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
- 국가 비상 방역이라는 명목 하에 이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 … 대중국 노동자 파견은 유지 -
- 오는 11월 30일부터는 국제열차 운행 및 중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 전망도 존재 -

□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

 ㅇ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북한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여
    중국, 러시아 등 외국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ㅇ 북한에 거주하는 아시아프레스의 정보원은 8월 말부터 중국 접경 지역의 교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붙어 있었던 
    사회안전성(경찰) 명의의 공고문을 최근에 입수하였음.
  - 해당 공고문에는 북한의 북부 국경 지대 1~2km에 완충지대를 설치하였으며, 그 곳에 승인 없이 들어가는 사람이나
    가축은 무조건 예고 없이 사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완충지대 외에도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 강둑에 들어간 사람이나 가축도 예고 없이 사격한다고 적혀 있음.

<실제 공고문 사진>

자료: 아시아프레스

 ㅇ 아시아프레스는 북한의 국가 비상 방역 체계에 대해서 ‘인민의 안전을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국가 차원의 치안 대책에 
    무게가 더 실려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평가함.
  - 이는 ‘북한의 위생 및 방역 환경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수도 평양이나 인민군 등에 퍼지는 사태가 벌어지면, 
    자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북한의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지도층의 위기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함.

 ㅇ 실제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강압적인 격리 조치의 부작용으로 인해 생활이 매우 궁핍해진 북한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함.
  - 기존의 통제 질서 하에 머물러서는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거주지 이탈, 산에서의 화전 농업, 매춘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특히 중국과의 국경이 가까운 지역의 경우 목숨을 걸고 밀수 등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함.

 ㅇ 북한의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아시아프레스의 정보원은 ‘당국은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한다고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진 인민들이 중국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음.

□ 중국으로의 노동력 파견은 유지

 ㅇ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국경 봉쇄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줄어들어버린 북한은 외화 획득을 위해 노동자의
    중국 파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본래 북한의 대외무역 중 90%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중국세관총서에 의하면 2020년 1~8월에 중국과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축소되었음.

 ㅇ 2017년 12월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으로써, UN 회원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
    전원의 2년 내 송환을 의무화하였으나 이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셈임.
  -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근무 중이던 북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제재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에 북한에
    일시 귀국했다가 곧바로 중국에 다시 복귀하였음.
  -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이들은 중국에 계속 남게 되었으며, 이들의 중국 단기비자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의 체류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ㅇ 단둥시(중국-북한의 국경 인근 도시)에서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중국인 경영자는 10월 중순에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사람들은 2020년 1월 이후에도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확인해 줌.
  - 이 경영자에 의하면 단둥시에만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이 100곳 이상 있으며, 이 공장들의 업종은 의류,
    전자부품, 수산물 가공 등으로 다양하다고 함.

  - 북한 근로자의 1인당 월급은 중국인의 절반 가량인 2천 위안(약 3만 엔)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저임금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ㅇ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일본경제신문은 단둥시에만 현재 수 만 명의 북한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시사점

 ㅇ 현재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국경 봉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강압적인 격리의 두 축을 통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ㅇ 향후 북한은 외화 획득, 주민들의 생활 보장 등을 위하여 서서히 국경을 다시 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원: 아시아프레스, 일본경제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