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북한을 1:1로 상대해줬으나 관료들이 대통령 발목 잡는 형국이었어
- 바이든 북한 선행동 요구하다보면 합의까지 시간 걸릴 것
-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핵 선해결론과 전략적 인내로 인해 6자회담 한번도 안 열려.. 북한 핵실험 4번이나 했던 것 답습하지 않아야
- 종전선언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돼야 핵문제 해결될 것
- 인맥 동원해, 바이든 캠프 사람들과 대화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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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10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경래 :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을 하니 마니 이런 문제들이 뉴스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한테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경제도 중요하지만요. 특히 북미관계가 상당히 좀 변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톱다운 방식의 뭔가 돌파해서 큰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의 북미관계가 민주당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이 결국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좀 차분하게 짚어보죠.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번 선거 좀 어지러웠잖아요, 그렇죠?

▶ 정세현 : 어지럽죠.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 김경래 : 지금도 어지러우세요? 선거 과정 쭉 보시면서 부의장님께서는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어요?

▶ 정세현 : 물론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미국의 북핵... 외교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그 문제를 진두지휘하면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1:1로 상대해준 겁니다. 그리고 거래 개념으로 협상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북핵 문제가 생긴 이후에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됐거나 공화당 정부가 됐거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1:1로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종의 징벌적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는 경우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때는 그때부터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에 말하자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우리한테 문재인 정부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 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미국은 느긋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북핵 문제 해결 안 돼도 겁날 것 없어요.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과 우리의 국가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그 대목에서 문재인 정부 이런 게 어렵겠구나하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경래 : 부의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생각하면 트럼프가 조금 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겠네요.

▶ 정세현 : 화끈했죠. 그런데 또 한편 트럼프의 북핵 정책은 사실은 국내 정치의 그걸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의는 화려하게 하지만 회담도 화려하게 하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완전히 국제적 인물로 만들어줘가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자긍성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료들이 완전히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북한의 선행동 요구 쪽으로 다시 돌아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북핵 문제가 결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진도를 못 내고 미국의 북핵 정책이 진도를 못 내면서 남북관계도 거기에 발이 묶여서 지난 2년 가까이 2019년부터.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아픈 역사였기 때문에 차라리 바이든이 돼서 속도는 느릴지라도 우리 입장을 미국 정부가 존중해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확실한 게 없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돌파구가 안 생기는 것 아니냐? 과거로 그냥 회귀해버리는 것 아니냐? 이 걱정들을 다들 한다는 말이에요.

▶ 정세현 :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TV 토론 과정에서. 우선 첫째,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 폭력배라고 규정한 것도 좀 개운치 않은 대목인데,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핵능력 축소를 약속하면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날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상회담의 조건은 북한의 핵능력 축소 약속입니다. 그런데 핵능력 축소라는 것은 핵능력 축소가 좀 더 나가면 완전 비핵화가 되지만 핵능력 축소나 비핵화는 사실은 협상의 결과로서 출구해서 받아내야 될 일이지 입구에서 그것부터 약속해보자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어놓으면 시작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이것, 이것은 이런 조건은 충족시켜야 돼,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화법이 있잖아요, 다 좋은데 이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이것만으로 할 때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죠. 그게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 걱정되는 대목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컨대 오바마 때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무대응, 무시 이런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클린턴 행정부 때 약간 그래도 적극적인 관여하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로 갈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지금?

▶ 정세현 : 지금은 바이든이 아직은 그런 쪽의 이야기를 당선인 자격으로 일언반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고 그러나 오바마 정부 때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부통령이었는데, 8년 동안. 그때 8년 동안 지속되어온 전략적 인내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바이든도 알고 있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우리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핵 선해결론, 이것 때문에 6자회담도 한 번도 못했고 그 와중에서 그 틈새 시간을 북한이 활용해서 핵실험을 4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것은 뼈아픈 교훈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정부가 또 하나 앞에 있었죠, 클린턴 정부 때. 클린턴 정부 때 98년, 99년 2년 동안에 미국에서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이 돼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고 또 핵개발도 중단하도록 하는 조건에서 미국과 일본이 수교까지 해준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하는 것을 3단계로 이렇게 토막을 쳐서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좋다, 그 정도라면 우리가 미사일 개발 발사할 것도 없고 핵개발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동의를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2000년에. 2000년에 선거에서. 그래서 2001년부터 부시 정권이 들어서서 네오콘의 무지막지한 대북압박정책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클린턴 정부 말년에 만들어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 페리 프로세스라는 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힘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문 대통령이 빨리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런 문제는 톱다운 방식으로 지시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선에서 한번 운을 떼어줘야 되고 물론 지금 강경화 장관이 방미 중에 있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 쪽 사람들도 만나겠죠. 또 통일부 장관도 곧 미국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클린턴 정부 말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합작품인 펠리 프로세스 그때 펠리는 자진해서 이것은 김대중 프로세스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임동원 프로세스라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이든 정부에서 초기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그다음에 외무장관, 통일부 장관 적극적으로 자기 카운트파트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좀 협의를 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우리 이야기도 좀 해보면 우리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UN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지금 상황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에서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세현 : 아니,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그걸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할 것이냐하는 데에 달린 것인데 문 대통령은 그것을 견지하죠. 그리고 그것은 종전선언은 트럼프 정부만을 의식하고 제안한 건 아니에요. 종전선언으로 들어가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만 비핵화가 된다. 핵 문제도 해결이 된다. 그것은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입구라는 것입니다, 종전선언이. 그것은 미국 정부가 무슨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걸 밀고 나가야 될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종전선언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그 종전선언이라는 말이 98년, 99년에 페리 프로세스에는 종전선언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 북미수교, 북일수교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핵도 개발 안 하고 미사일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동안 핵실험을 그 이후에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6번이나 해버렸다는 말이죠. 6번이나 핵실험을 해버려서 그전 같지는 않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북한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좀 다르죠. 그러나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강경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은 해법은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송민순 장관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저렇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 미국 쪽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 정세현 :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아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맨처음에 종전선언부터 하겠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2018년 6월 12일이면 북한이 핵실험을 6번이나 한 이후입니다, 시간적으로. 핵을 20개 가졌느니 30개 가졌느니 하는 것이 미국에서 판단한 내용인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하겠다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2006년 11월에 당시 조지W 부시 대통령이 먼저 꺼낸 겁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이라고 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하면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성공한 뒤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주로 공화당 대통령들이 많이 꺼냈는데, 그것은 북한이 핵을 갖기 시작한 조건에서 나온 이야기고 핵을 상당히 가진 조건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미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는 조금 저하고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야기 하나 더 하면 지금 사실 북미관계가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룸은 좀 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 아니, 비판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 김경래 : 현실이다.

▶ 정세현 : 그런데 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혔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 때 만든 건데, 워킹그룹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걸 계속 끌고 나갈지 아니면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지 그건 예단할 수 없지만 새 정부와 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라인업되기 전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명한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청문회를 끝날 때까지는 대개 한 6개월 걸려요. 특히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할 때까지는 6개월이 걸리는데, 그 6개월 동안을 놀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미국은 북핵 문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디딤돌을 하나 더 놓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동안 남북관계를 앞세워나가겠다. 그렇게 아마 바랄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이 북한을 말하자면 상대하기 좋게 만들어놓겠다. 말하자면 미국 말을 잘 듣게 억지를 쓰지 않도록 이렇게 남북관계를 통해서 남북협력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겠다고 설득하고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 좀 해보죠, 미국 이야기, 우리 이야기 좀 했으니까 북한 이야기를 하면 북한은 지금 좀 조용한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북한이 혹시 바이든 대통령 됐다고 도발하고 뭐 쏘고 이럴 가능성 우려하는 쪽이 있잖아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 정세현 : 아직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그 참모들이 북한을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19 대처가 제일 급하고 경제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까지만 하고 있는데, 만약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다시 또 독재자니 무슨 불량배니 폭력배니 그다음에 핵 포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일절 우리는 실무에서 말하겠다는 식으로 북한을 걸고 들어가면 ‘그래? 한번 맛 좀 볼래?’ 하면서 ICBM 시험 발사를 하거나 또는 추가 핵실험 7차까지 해버리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 핵 문제가 불거진 90년대 이후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더 세게 거세게 반발하는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을 쓴 경우에 미국이 오히려 뒤로 협상을 제의해왔고 미국이 북한을 달래려고 했다는 이 성공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세게 나가면 그렇게 말하자면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부드럽게 나가면 좀 더 기다릴 거고.

▷ 김경래 : 지금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게 하느냐, 이건 우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정세현 :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빨리 미국의 바이든 캠프 사람들하고 여러 채널링을 해야 돼요. 지금 강경화 장관도 그것 때문에 갔다고 보고 이인영 장관도 미국을 가겠다고 그러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한 50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정원장만 해도 뉴욕에서 사업할 때 바이든 상원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그 인맥을 다 동원해야죠. 동원해서 우리 이야기가 바이든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 입장이. 그리고 그것이 지시로 내려가도록 하면 참모들이 비록 강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말하자면 조정이 될 수 있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아주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세현 : 예.

▷ 김경래 :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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