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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올해 8월 기준 1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자료(기금관리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 상환 등 포함) 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취임 첫해인 2017년 46.6%였지만 2018년 34.4%, 2019년 22.7%, 올해(8월 기준) 12.1%까지 급락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남북 간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인해 지난 8월까지 대북 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며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10% 초반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남은 4개월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전년도 수준인 20%대까지 집행률 회복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이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제재, 연평도 포격 사태가 발생한 다음 해인 2011년 집행률이 11.2%를 기록한 것이 최저치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남북협력기금은 총 1조9028억원 가운데 2299억원만 집행, 집행률이 12.1%에 그쳤다.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데다,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반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반입된 물자들의 이동경로나 분배 상황 등에 대한 확인도 지연되고 있다.

올해 1~8월 남북협력기금 집행상황을 보면 △인도지원 141억원 △경제협력 134억원 △사회문화 30억원 △통일정책 19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원리금 상환 1957억원 △기금관리 17억원 등이다.

남북협력기금 자금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내역은 342억원, 집행률은 1.8%에 그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집행규모가 9178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876억원 늘었으나, 2018년부터 매해 줄어들고 있다. 집행규모는 2018년 5565억원, 2019년 3384억원, 2020년 2299억원으로 감소세다.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고 보면, 2017년 708억원, 2018년 2145억원, 2019년 774억원, 2020년 342억원으로 2018년에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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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2000년 73.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2%로 정점을 찍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79.9%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1년 11.2%까지 급감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협력이 위축되며 2015년 15.9%로 떨어졌다. 개성공단 폐쇄 영향으로 보험금 지출 등이 있었던 2016년에는 일시적으로 집행률이 51.8%까지 올랐으나 2017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남북협력기금 집행규모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1조966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긴 후 2006년 1조3442억원, 2007년 1조3513억원까지 증가하며, 2007년 집행률이 최대 79%에 달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규모와 집행률 모두 줄어들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해 남북협력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다만 2016년의 경우 경제협력 부문 집행액이 5208억원으로 전년(271억원) 대비 약 1820% 늘어났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피해지원금 지출 등 영향으로 조사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긴 호흡으로 일관된 원칙으로 이행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다. 이에 당정청에서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제고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을 꾸준히 부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해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협력 재개를 위해 지난 8월 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어렵고, 코로나19로 북한과의 교류가 거의 차단되어 있지만 안정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본 취지에 맞는 용도로 집행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