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러·몽골 참여…`광역두만개발계획` 다시 뜬다(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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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6 14:47 조회4,5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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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러·몽골 참여…`광역두만개발계획` 다시 뜬다
나진·선봉~동북3성~연해주…2009년 탈퇴한 北 재가입할듯
◆ 한반도 경제공동체 만들자 ⑤ ◆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동북아시아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Greater Tumen Initiative)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다시 가입할 경우 한반도, 중국,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간 협력체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GTI는 북한의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다.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5개 회원국 체제였지만 2009년 북한이 탈퇴하며 4개 회원국만 남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GTI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북아에는 유럽연합(EU)·아세안(ASEAN)·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견될 만한 역내 협정이 없다. GTI가 기초적인 단계나마 유일하게 역내 협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이 전향적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GTI를 활용한 동북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정KPMG는 남·북·러 철도나 가스관 연결 등 사업을 제시하며 "현실적으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GTI를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평가했다.
GTI는 1992년 UNDP 지원을 받아 출범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모태로 한다. 2005년 개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며 현재의 GTI로 전환했다.
역내 인구만 1억3685만명(GTI 공식 홈페이지 기준)에 달하며, 북한·러시아의 풍부한 광업·어업·임업 자원까지 감안하면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중국·러시아·북한 정부도 각기 상대적 낙후 지역인 두만강 인근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리적 이점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 지역은 러시아 북극항로의 출발점인 동시에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도 연계됐다.
그럼에도 여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원인은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 때문이다. 북핵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개별 국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역내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중국은 1억명이 넘는 동북3성 인구를 바탕으로 러시아 연해주 경제를 계속해서 잠식해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항구도시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연해주 인근을 개발하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남북 경협에서는 대북제재만 신경 쓰면 되지만, GTI에서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해 발동한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이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탓이다. 당시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동북아 경협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용 기자]
GTI는 북한의 나진·선봉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다. 본래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5개 회원국 체제였지만 2009년 북한이 탈퇴하며 4개 회원국만 남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GTI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북아에는 유럽연합(EU)·아세안(ASEAN)·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견될 만한 역내 협정이 없다. GTI가 기초적인 단계나마 유일하게 역내 협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이 전향적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GTI를 활용한 동북아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정KPMG는 남·북·러 철도나 가스관 연결 등 사업을 제시하며 "현실적으로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역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GTI를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평가했다.
GTI는 1992년 UNDP 지원을 받아 출범한 두만강개발계획(TRADP)을 모태로 한다. 2005년 개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며 현재의 GTI로 전환했다.
역내 인구만 1억3685만명(GTI 공식 홈페이지 기준)에 달하며, 북한·러시아의 풍부한 광업·어업·임업 자원까지 감안하면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중국·러시아·북한 정부도 각기 상대적 낙후 지역인 두만강 인근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리적 이점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이 지역은 러시아 북극항로의 출발점인 동시에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도 연계됐다.
그럼에도 여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원인은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 때문이다. 북핵을 둘러싼 갈등은 물론 개별 국가마다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역내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중국은 1억명이 넘는 동북3성 인구를 바탕으로 러시아 연해주 경제를 계속해서 잠식해나가고 있다. 러시아는 항구도시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연해주 인근을 개발하려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남북 경협에서는 대북제재만 신경 쓰면 되지만, GTI에서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해 발동한 북한·이란·러시아 제재법이 러시아의 가스관 사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탓이다. 당시 러시아 가스관 사업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동북아 경협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