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

한국 정전협정(Korean Armistice)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정전협정(일반 정전협정). 

정전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temporal trmination of war).정전기간은 전시(war time)이며. 언제든지 상대가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면, 선전 포고없이 바로 전쟁에 돌입. 전시기간은 정상적 외교관계.통상관계가 모두 단절. 제3국은 자동적 중립의무. 정전체제는 평화조약으로 법적 종결. 그런데 남북은 정전협정을 지난 67년간 모두 위반.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화가 윈칙. 비무장지대 GOP설치는 모두 정전협정 위반.

남북한은 분단국이라는 특수관계. 엄격한 평화조약(전쟁법적종결, 영토문제.전범처리.전시중손해배상 등)  체결 보다는 우선 평화상태(peace time)회복으로 정상적 외교관계를 터는것이 시급함, 남북공동사무소는 그 첫 시도. 영토문제 등 복잡한 문제는 점차적 해결.

그래서 한반도는 전통적 평화조약보다는 포괄적 평회문제를 담는 평화체제(peace regime)가 더 적합.  

형식은 한반도 평화공동선언(법적,군사적.국제정치적 측면 모두고려함)이 현실성 있음.

(예: 1956년 일소평화공동선언)

남북한이 주당사자, 미국.중국이 협조자(2+2) 당사자방식.

이는 이미 6·15공동선언.10·4.공동선언.4·27판문정선언에 이미 합의. 문제는 실천·남북한 민족공조로 신뢰구축· 안으로 남남대화, 밖으로는 평화외교로 주변국.국제사회를 설득. 장애물 제거. 이를 위해서 남북한 역사의 중심에 역사정의.평화.도덕성 겸비한 강한 지도력과 그를  돕는 강한 중심 세가 필요함.

6·15공동선언.10·4정상선언,4·27판문점선언을 우선 국회비준. UN 지지결의, UN헌장102조 UN사무처등록,법제도적 장애물 제거작업부터. 이것이 위 남북정상합의를 UN 제재.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해서 이행하는 첫 작업. 이 장애물 제거 작업을  미국의 방해(워킹그룹, 미국제재, UNC 방해)로 남측이  더디게  했기때문에 북한이 분노. 

동지들이여!  남북정상합의를 우선 이행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봅시다.

비무장지대 비무장화는 정전협정합의.  9·19평양공동선언이 최초 정전협정 최초 정상화 합의.

제21대 국회와 정부당국, 남북정상합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2020.6.25  아침에

간절히 비나이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허 이장희  두손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