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북한정보 2020.7.15.] 

□ 6월부터 북한 내 이동 통제 완화

 ㅇ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1월 말부터 북한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이동을 통제해 왔음.
  - 아시아프레스의 정보원(회령시 거주)에 의하면 ‘기침을 하는 등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자택에 30일간 격리시켜서 일절
    밖에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불시 검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전함.

 ㅇ 북한 당국이 6월부터 사회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전면 금지되었던 도시 간의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다른 지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북부 지역인 평안북도, 양강도, 함경북도 등의 경우 화물트럭, 버스 등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
  - 아시아프레스의 정보원(함경북도 거주)에 의하면 방역소가 발급하는 방역검사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해 차량 이동이 가능하며,
    장사꾼 등 사람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통행증과 위생방역증이 필요함.
  - 단, 평양은 여전히 다른 도시로부터의 사람 및 차량 유입 금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 조선중앙TV

 ㅇ 일각에서는 이동 통제 완화의 결과 북한의 경제 활동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음.

□ 중국과의 국경 봉쇄에 따른 교역량 급감

 ㅇ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1월 말부터 중국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중국 교역이 전년 대비 
    90% 감소(4월 기준)하는 등 경제 침체가 심화되었음.
  - 현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의 약 57.5%를 차지하는 품목은 전력인데, 이는 압록강에 위치한 수풍댐에서 수력 발전한 전력이
    무역 통계에 반영된 것임.
  - 수풍댐은 일제강점기에 국경 지대에 만든 댐으로서 현재 중국과 북한이 공동 운영 중임.

<압록강에 위치한 수풍댐의 모습>

자료: 아시아프레스

 ㅇ 생필품의 경우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신의주 간에 한정적으로 교역이 재개되고 있다고 함.
  - 북한이 주로 수입하고 있는 생필품은 콩기름, 담뱃잎, 밀가루, 설탕, 약품 등이며, 아시아프레스에 의하면 약품의 경우
    코로나19 관련인 것으로 추측됨.

 ㅇ 한편, 중국이 6월 21일에 북한에 쌀 6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지원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국경 봉쇄가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 식량 지원은 시진핑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1주년에 맞춰서 이루어졌으며 평양 인근 남포항으로 유입되었음.

□ 물류 정체에 따른 생활난 심화

 ㅇ 교역이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시아프레스의 정보원(함경북도 거주)에 
     의하면 담배, 화장품, 비누 등 대다수의 일용품 생산 공장이 가동 중지되었음.

 ㅇ 특히 식품의 경우 중국에서 원재료, 방부제, 첨가제, 식기 등을 수입하여 북한에서 가공하는 등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 의존도가
    높음.
  - 아시아프레스 정보원(함경북도 거주)에 의하면 최근 중국 제품이 고갈되면서 북한산 식품이 국영상점이나 시장에서 많이
    팔리게 되었음.
  - 그러나 중국산 방부제 등이 부족해 곰팡이가 피거나 부패한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구매한 사람이 복통을 일으키거나
    환불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음.

<평양에서 중국제 소시지를 파는 모습>

자료: 아시아프레스

 ㅇ 아울러, 본래 불량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처분하거나 가축 사료로 사용해야 하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헐값에 몰래 파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유통기한이 지난 빵 등으로 술을 만들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물량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함.

□ 시사점

 ㅇ 닛케이비즈니스는 이번 북한의 국경 봉쇄가 일반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수도 평양의 특권층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함.

 ㅇ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19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채를 발행해서 특권층에게 강제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원: 아시아프레스, 닛케이비즈니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