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의 여건이 마련됐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원주∼강릉선(현재 운행 중), 춘천∼속초선(2027년 개통 예정) 등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2022년 개통되는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대륙철도망(TSR)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구간(110.9km 단선 전철)
[통일부 제공]
부산서 유럽까지 남북철도 잇는다..'강릉~제진' 협력사업 인정(종합)
최소망 기자입력 2020.04.23 13:49
교추협, '동해북부선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 최장 1년 반 예타 면제.."산업단지·관광산업 활성화 기대"(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화·남북 관계 소강국면 탓에 1년 넘게 멈춰있던 남북간 철도연결 사업을 재추진한다.
통일부는 23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총 110.9㎞)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다.
동해북부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북한을 관통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와도 닿아 러시아·유럽까지 연결되는 핵심 노선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재 남쪽의 강릉∼제진 구간이 단절돼있다.
이번 교추위의 결정에 따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여건이 마련됐다.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2∼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을 내다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예타 철도 분야 타당성 조사 수행기간은 최장 1년 반이라면서 1년 반이 단축되는 것이며, 이후 설계부터 예산 재원 마련 등까지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도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해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해 11월30일부터 12월17일까지 경의선·동해선 철도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2018년 12월26일 북측 개성 판문점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까지 개최했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2019년 2월 제2차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관계도 얼어붙어 지금까지 사업의 진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 사업'의 의미를 가진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동서 횡단철도망이 결합되면 물류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가 창출될 예정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남북 교류협력에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한 장관급 회담과 실무자급 회의를 하면서 수 차례 걸쳐 합의된 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우리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연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동해안 물류개선으로 산업단지·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통일부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국토부와 함께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한다.
